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연장 vs 완화"…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여부 14일 결정

기사입력 : 2022년01월12일 09:03

최종수정 : 2022년01월12일 09:04

확진자 줄자 모임·영업제한 완화 필요성
오미크론 확산…시기상조 주장도 팽팽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률이 빠르게 오르자 60세 이상 고령층의 확진자 수가 줄고 위중증 환자 감소도 본격화하면서 이번 주말 종료를 앞둔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또는 완화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2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오는 16일까지 예정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연장 또는 완화 여부가 14일 발표된다. 최근 방역 지표가 호전됐으나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라는 변수가 있는 만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검토를 거친 뒤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 17일부터 사적모임·영업시간 완화 가능성

현재 적용 중인 사적모임 4인, 식당·카페 영업제한 등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조치는 지난해 연말 위중증 환자가 여전히 1000명대를 유지하고 있던 데다 오미크론 변이의 빠른 전파력까지 맞물려 주춤한 확산세에 다시 불을 지필거란 우려감이 커지면서 결정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022년 새해를 하루 앞둔 31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 제한시간인 오후 9시를 넘기자 대부분의 상점에 불이 꺼져있다. 2021.12.31 pangbin@newspim.com

지난해 12월 3·4주(16~29일) 위중증자 추이를 보면 989명에서 971명·1016명·1025명·997명·1022명·1063명·1083명·1084명·1105명·1081명·1078명·1102명·1151명을 기록했다. 21일 1022명부터 11일째 1000명대를 이었다. 주간 일평균 위중증 환자 수는 1097.7명을 나타냈다.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의 경우 지난해 12월 3주 1.7%·4주 1.8%에서 5주 4%로 껑충 뛰었다.

방역당국은 이에 새해 1월3~16일 2주간 거리두기를 연장키로 했다. 기존 '사적모임 인원 4명,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 오후 9시까지 제한'에 더해 백화점·대형마트 등 면적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에도 10일부터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를 적용하는 등 방역고삐를 꽉 조였다.

거리두기 연장후인 지난주 중환자 감소와 의료체계가 안정세로 돌아선 점은 긍정적이다. 주간(1월2~8일) 신규 위중증자는 440명으로 전주 565명보다 125명 줄었다. 주간 일평균 확진자도 3507명으로 12월3주차 최대치 6865명보다 대폭 감소했다. 1월1주차 중환자실 병상가동률은 수도권58.5%·비수도권 53.8%며 의료대응역량대비 발생비율도 각각 35.1%·34.9%로 내려왔다.

◆ 오미크론 빠른 확산…시기상조 지적도 팽팽

방역당국은 긍정적인 사인들만 두고 성급하게 결정하진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르면 이달 말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 확진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우세종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방역을 풀었다간 자칫 추가 대유행과 의료체계 붕괴의 원인 제공 부담을 안을 수 있다는 우려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분과는 1월 1주차 위험도 평가에서 "중환자 병상 확충·거리두기 등 효과로 위험지표가 개선되고 있으나 델타 변이·오미크론 변이 전환으로 대응의 어려움이 상존 한다"며 "오미크론 변이 점유율이 증가하는 양상으로 방역·의료대응 전략의 신속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오미크론 변이는 국내 확산세 향방의 최대 변수로 지목된다. 방역당국 집계 결과 1월 첫 주 국내 코로나19 감염자 중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이 12.5%로 지난해 12월 다섯째 주 4%보다 8.5%p 올랐다. 이상원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오미크론 확산은 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규모 오미크론 환자가 발생하면 증상이 경미해도 환자의 증가에 비례해 다수 위중증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변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중증 위험이 큰 고령자·기저질환자와 감염위험이 높은 밀접접촉자, 집단감염 영향권인 요양시설 근무자 등에 우선순위로 시행하는 전략을 검토 중이다. 무엇보다 13일 국내 도입되는 화이자의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는 이르면 이번 주부터 재택치료 환자·생활치료센터에 우선 제공된다. 구체적인 물량·공급 방법 등은 이날 발표한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