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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vs 완화"…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여부 14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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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줄자 모임·영업제한 완화 필요성
오미크론 확산…시기상조 주장도 팽팽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률이 빠르게 오르자 60세 이상 고령층의 확진자 수가 줄고 위중증 환자 감소도 본격화하면서 이번 주말 종료를 앞둔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또는 완화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2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오는 16일까지 예정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연장 또는 완화 여부가 14일 발표된다. 최근 방역 지표가 호전됐으나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라는 변수가 있는 만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검토를 거친 뒤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 17일부터 사적모임·영업시간 완화 가능성

현재 적용 중인 사적모임 4인, 식당·카페 영업제한 등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조치는 지난해 연말 위중증 환자가 여전히 1000명대를 유지하고 있던 데다 오미크론 변이의 빠른 전파력까지 맞물려 주춤한 확산세에 다시 불을 지필거란 우려감이 커지면서 결정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022년 새해를 하루 앞둔 31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 제한시간인 오후 9시를 넘기자 대부분의 상점에 불이 꺼져있다. 2021.12.31 pangbin@newspim.com

지난해 12월 3·4주(16~29일) 위중증자 추이를 보면 989명에서 971명·1016명·1025명·997명·1022명·1063명·1083명·1084명·1105명·1081명·1078명·1102명·1151명을 기록했다. 21일 1022명부터 11일째 1000명대를 이었다. 주간 일평균 위중증 환자 수는 1097.7명을 나타냈다.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의 경우 지난해 12월 3주 1.7%·4주 1.8%에서 5주 4%로 껑충 뛰었다.

방역당국은 이에 새해 1월3~16일 2주간 거리두기를 연장키로 했다. 기존 '사적모임 인원 4명,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 오후 9시까지 제한'에 더해 백화점·대형마트 등 면적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에도 10일부터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를 적용하는 등 방역고삐를 꽉 조였다.

거리두기 연장후인 지난주 중환자 감소와 의료체계가 안정세로 돌아선 점은 긍정적이다. 주간(1월2~8일) 신규 위중증자는 440명으로 전주 565명보다 125명 줄었다. 주간 일평균 확진자도 3507명으로 12월3주차 최대치 6865명보다 대폭 감소했다. 1월1주차 중환자실 병상가동률은 수도권58.5%·비수도권 53.8%며 의료대응역량대비 발생비율도 각각 35.1%·34.9%로 내려왔다.

◆ 오미크론 빠른 확산…시기상조 지적도 팽팽

방역당국은 긍정적인 사인들만 두고 성급하게 결정하진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르면 이달 말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 확진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우세종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방역을 풀었다간 자칫 추가 대유행과 의료체계 붕괴의 원인 제공 부담을 안을 수 있다는 우려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분과는 1월 1주차 위험도 평가에서 "중환자 병상 확충·거리두기 등 효과로 위험지표가 개선되고 있으나 델타 변이·오미크론 변이 전환으로 대응의 어려움이 상존 한다"며 "오미크론 변이 점유율이 증가하는 양상으로 방역·의료대응 전략의 신속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오미크론 변이는 국내 확산세 향방의 최대 변수로 지목된다. 방역당국 집계 결과 1월 첫 주 국내 코로나19 감염자 중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이 12.5%로 지난해 12월 다섯째 주 4%보다 8.5%p 올랐다. 이상원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오미크론 확산은 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규모 오미크론 환자가 발생하면 증상이 경미해도 환자의 증가에 비례해 다수 위중증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변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중증 위험이 큰 고령자·기저질환자와 감염위험이 높은 밀접접촉자, 집단감염 영향권인 요양시설 근무자 등에 우선순위로 시행하는 전략을 검토 중이다. 무엇보다 13일 국내 도입되는 화이자의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는 이르면 이번 주부터 재택치료 환자·생활치료센터에 우선 제공된다. 구체적인 물량·공급 방법 등은 이날 발표한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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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접수 먹통' 250명 이상 구제 가능할까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027학년도 대학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실제 구제 대상 수험생이 25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구제 대상 수험생 규모를 묻자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한 250명 정도 이상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교육부는 장애가 발생한 시간대에 접속하거나 원서 작성을 진행한 기록 등을 토대로 구제 가능성이 있는 수험생을 최대 1200여 명으로 추산했다. 이후 별도로 구제 신청을 접수한 뒤 수험생별 접속 기록과 원서 작성 이력 등을 확인해 실제 장애로 원서접수를 완료하지 못했는지 심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구제 요건에 해당하는 수험생 규모가 당초 추산치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특별조사반을 가동해 장애 발생 원인뿐 아니라 원서접수 대행업체의 사전 대비와 사후 대응이 적절했는지까지 점검하기로 했다. 시스템 장애의 원인과 대응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기 위한 특별조사에도 들어갔다. 조사 대상에는 장애 발생 경위와 업체의 사전 점검 체계, 장애 발생 이후 조치뿐 아니라 원서접수 시스템의 운영 구조 전반이 포함될 예정이다. 최 장관은 특별조사반 구성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전체적으로, 회계 담당까지 포함해서 구성해 철저하게 해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jane94@newspim.com 2026-09-1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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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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