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연장 vs 완화"…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여부 14일 결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확진자 줄자 모임·영업제한 완화 필요성
오미크론 확산…시기상조 주장도 팽팽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률이 빠르게 오르자 60세 이상 고령층의 확진자 수가 줄고 위중증 환자 감소도 본격화하면서 이번 주말 종료를 앞둔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또는 완화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2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오는 16일까지 예정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연장 또는 완화 여부가 14일 발표된다. 최근 방역 지표가 호전됐으나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라는 변수가 있는 만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검토를 거친 뒤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 17일부터 사적모임·영업시간 완화 가능성

현재 적용 중인 사적모임 4인, 식당·카페 영업제한 등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조치는 지난해 연말 위중증 환자가 여전히 1000명대를 유지하고 있던 데다 오미크론 변이의 빠른 전파력까지 맞물려 주춤한 확산세에 다시 불을 지필거란 우려감이 커지면서 결정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022년 새해를 하루 앞둔 31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 제한시간인 오후 9시를 넘기자 대부분의 상점에 불이 꺼져있다. 2021.12.31 pangbin@newspim.com

지난해 12월 3·4주(16~29일) 위중증자 추이를 보면 989명에서 971명·1016명·1025명·997명·1022명·1063명·1083명·1084명·1105명·1081명·1078명·1102명·1151명을 기록했다. 21일 1022명부터 11일째 1000명대를 이었다. 주간 일평균 위중증 환자 수는 1097.7명을 나타냈다.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의 경우 지난해 12월 3주 1.7%·4주 1.8%에서 5주 4%로 껑충 뛰었다.

방역당국은 이에 새해 1월3~16일 2주간 거리두기를 연장키로 했다. 기존 '사적모임 인원 4명,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 오후 9시까지 제한'에 더해 백화점·대형마트 등 면적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에도 10일부터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를 적용하는 등 방역고삐를 꽉 조였다.

거리두기 연장후인 지난주 중환자 감소와 의료체계가 안정세로 돌아선 점은 긍정적이다. 주간(1월2~8일) 신규 위중증자는 440명으로 전주 565명보다 125명 줄었다. 주간 일평균 확진자도 3507명으로 12월3주차 최대치 6865명보다 대폭 감소했다. 1월1주차 중환자실 병상가동률은 수도권58.5%·비수도권 53.8%며 의료대응역량대비 발생비율도 각각 35.1%·34.9%로 내려왔다.

◆ 오미크론 빠른 확산…시기상조 지적도 팽팽

방역당국은 긍정적인 사인들만 두고 성급하게 결정하진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르면 이달 말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 확진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우세종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방역을 풀었다간 자칫 추가 대유행과 의료체계 붕괴의 원인 제공 부담을 안을 수 있다는 우려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분과는 1월 1주차 위험도 평가에서 "중환자 병상 확충·거리두기 등 효과로 위험지표가 개선되고 있으나 델타 변이·오미크론 변이 전환으로 대응의 어려움이 상존 한다"며 "오미크론 변이 점유율이 증가하는 양상으로 방역·의료대응 전략의 신속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오미크론 변이는 국내 확산세 향방의 최대 변수로 지목된다. 방역당국 집계 결과 1월 첫 주 국내 코로나19 감염자 중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이 12.5%로 지난해 12월 다섯째 주 4%보다 8.5%p 올랐다. 이상원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오미크론 확산은 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규모 오미크론 환자가 발생하면 증상이 경미해도 환자의 증가에 비례해 다수 위중증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변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중증 위험이 큰 고령자·기저질환자와 감염위험이 높은 밀접접촉자, 집단감염 영향권인 요양시설 근무자 등에 우선순위로 시행하는 전략을 검토 중이다. 무엇보다 13일 국내 도입되는 화이자의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는 이르면 이번 주부터 재택치료 환자·생활치료센터에 우선 제공된다. 구체적인 물량·공급 방법 등은 이날 발표한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사진
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