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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2월은 추경국회…전국민 지원 여력은 안 돼"

기사입력 : 2022년01월11일 14:45

최종수정 : 2022년01월11일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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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안 내달 14일 전후 처리할 듯"
"추경 규모는 정부안 지켜봐야"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4일 2월 임시국회를 열고 코로나19 손실보상 등을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월 국회는 추경국회"라며 "이달 24일부터 2월 국회를 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1.06 leehs@newspim.com

추경 규모와 관련해선 "이재명 후보가 말한 '10조원 이상' '25조원 이상' 등 여러 설이 있는데 아직 알 수 없다"며 "민주당이 정부에 일단 요구를 한 것이고, 추경안은 정부가 짠다"고 설명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손실보상제를 도입했지만 대상이 아닌 업종이 더 많다. 손실보상 (직접)대상은 지금 92~95만 정도인데 220만~250만은 아직도 간접대상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이번에 두텁고 넓게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규모를 계산해보면 100만원씩 총 3조 2000억원, 500만원씩 총 2조 7000억원 정도인데 여기에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이 1조 8000억원 정도 된다. 손실량이 달라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이 정도다"라며 "이 범주에서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금 또는 지원금이 지원될 것"이라고 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박 정책위의장은 "앞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얘기를 했다가 돈이 모자라서 안 되지 않았냐"며 "후보도 '여력이 되면'이란 말을 썼다. 여력이 되느냐의 문제인데 전국민까지 줄 여력은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앞서 조오섭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안을 내달 14일께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원내대변인은 "2월 14일 전후로 처리를 예상하고 있다"며 "여당도 준비하고 있고, 야당도 일정 정도 동의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정부안이 준비되면 추경 논의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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