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출범 D-7] 용인시 "110만 시민의 새 희망을 심다"

기사입력 : 2022년01월06일 12:59

최종수정 : 2022년01월06일 12:59

복지급여 대상자·조직운영 권한 확대..."행정·복지 내실 기해야"

[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2022년 새해 경기 용인시가 오는 13일부터 시 승격 25년 만에 특례시로 한 단계 격상된다.

용인시청.[사진=뉴스핌DB]

6일 용인시에 따르면 특례시는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가 기초자치단체의 법적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에 준하는 행·재정적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는 지방행청체계의 새로운 유형으로 광역시와 일반시의 중간형태를 갖추게 된다.

시는 행정절차 간소화, 재정수입증가, 도시인프라 확충, 시민복지 혜택 증가 등 여러가지 경쟁력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례시란

특례시는 인구 110만의 기초자치단체가 인구 5만의 기초자치단체와 같은 획일적인 자치제도를 적용받아 지역발전 수요 등 광역행정 수요가 급증함에도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이 어려워 도시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증가하는 행정과 복지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행정적 자치권한과 재량권을 부여받는 것.

특례시는 특례가 인정되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적인 명칭으로 행정안전부와 협의한 사용 제한 사항인 공법상 주소, 주소를 표시하는 서류, 공문서 상의 행정기관의 장, 단체장 직인·조례 제명에는 특례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특례시 출범으로 인한 시민 혜택

▲복지급여 대상자 확대

지금까지 용인시는 사회경제적 규모 및 생활수준이 인근 광역시(대도시)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대도시에 비해 기본재산액이 낮게 책정됐었다.

복지대상자 선정은 3단계(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도시)로 획일적 구분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기준으로 100만명 이상 용인시는 중소도시로 분류돼 인구 10만명 기초자치단체와 같은 기준 적용받아 왔다.

오는 13일 '용인특례시'로 격상됨에 따라 특례시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이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상향돼 약 1만여명의 시민이 추가로 사회복지급여 혜택을 받게 됐다.

사회복지급여는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해 소득환산에서 공제하는 기본재산액을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하고 수급액을 산정하는데 기본재산액이 클수록 공제 범위가 넓어져 수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대상 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에 포함되는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와, 긴급지원제도,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지원, 차상위 장애수당 등 총 9개다.

예를 들면 6억 주택을 보유, 소득이 없는 1인 노인가구의 기초연금 신청자는 지금까지 중소도시 기준을 적용받아 신청을 해도 탈락이 됐으나 특례시 출범 이후에는 기초연금 대상자에 선정이 된다.

▲조직 운영 권한 확대

현재 용인시는 획일적 지방행정체계로 유사 인구 광역시 대비 공무원 수가 부족했다.

용인시 & 인구 200만 미만 광역시 공무원수 비교.[자료=용인시청] 2022.01.06 seraro@newspim.com

지난해 10월 기준 공무원 수는 용인시가 3175명으로 200만 미만 광역시 평균 6870명에 비해 부족, 공무원 1인당 평균 주민 수는 용인시 345명으로 200만 미만 광역시 평균 197명으로 민원 수요를 감당하기에 힘든 상황이었다.

본청에 1개 국(4급)과 3·4급 구청장을 보좌하는 4·5급 담당관을 신설할 수 있게 되면서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민 밀착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경기도를 거치지 않고 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특례사무 권한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산업단지 인허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 특례시와 행전안전부가 함께 발굴한 86개 기능 383개 단위사무에 관한 법령이 개정되면 복잡한 행정절차가 개선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자율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3일 오후 경기도 용인특례시 출범 현판 제막식에서 백군기 용인특례시장이 현판을 배경으로 인사말을하고 있다. 2022.01.03 observer0021@newspim.com

◇특례시 출범 이후과제

지난해 12월16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핵심적인 광역시 수준의 행정사무 권한을 제외한 일부 행정·사무권한만 확보한 상태로 내실을 기하지 못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자율적인 단체의 활동 보장과 민간단체의 성장을 위해 특례시에서도 자체적으로 등록, 변경, 말소, 지원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 가능하게 하는 것과 관광특구 지정, 신기술 창업집적지역 지정 협의 등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3건, 21개 사무)이 현재 국회 계류 중"이라고 전했다.

또한 지방분권법 제41조(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사무특례)에 특례시에 꼭 필요한 핵심사무 16건을 추가해 4개 특례시 국회의원 입법발의 추진중에 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고 특례시에 걸맞은 행정·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특례사무와 재정권한 등 실질적인 특례권한 확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사진

노벨문학상 크러스너호르커이는 누구?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올해 노벨문학상은 헝가리의 소설가이자 각본가인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에게 돌아갔다. 스웨덴 한림원은 9일 오후 8시(한국 시간)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71)를 올해의 수상자로 호명했다. 한림원은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가 "종말적 공포의 한가운데서도 예술의 힘을 재확인시키는 강렬하고 예지적인 작품 세계"를 인정받아 이 상을 수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헝가리 작가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 [사진 = 노벨상위원회] 2025.10.09 oks34@newspim.com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는 헝가리 현대문학의 거장으로 평가받으며, 그의 작품들은 난해한 문체와 종말론적인 테마로 유명하다. 1954년생인 크러스너호르커이는 대학에서 법학과 헝가리문학을 전공하면서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했다. 대학졸업후 전업 작가의 길을 택한 그는 1985년 데뷔작인 '사탄탱고'로 문학성을 인정받으면서 명성을 얻었다. 1990년대 초반에는 몽골, 중국에서 거주했으며 '저항의 멜랑꼴리'와 '전쟁과 전쟁'을 발표한 이후 미국, 스페인, 일본 등 다양한 지역에서 생활해왔다. 2015년에는 헝가리 최초로 맨부커상 국제 부문을 수상했고, 매년 노벨문학상 후보의 한 사람으로 거론돼 왔다. '파멸''사탄탱고''런던에서 온 사나이''토리노의 말'등 각본을 쓰기도 했다. 수전 손택은 "크러스너호르커이는 현존하는 묵시록 문학 최고 거장이다"라고 평하기도 했다. 국내에도 번역되어 소개된 '사탄탱고'는 공산체제 하에서 무기력하고 비참하고 곤궁하게 살아가는 인간 군상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oks34@newspim.com 2025-10-09 20:47

사진

'국정자원 화재' 1등급 복구율 62.5%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마비된 정부 전산시스템이 709개로 정정됐다. 화재로 멈춘 일부 시스템은 대구센터나 대전센터 내 타 전산실로 이전해 복구에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차장은 9일 브리핑을 통해 화재 관련 상황과 복구 진행현황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 관련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2025.10.09 photo@newspim.com 브리핑에 따르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통합운영관리시스템인 엔탑스(nTOPS)의 데이터가 복구돼 대전센터의 전체 시스템 목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부처와 확인 과정을 거쳐 시스템 목록을 709개로 확정했다. 기존에 정부가 공지한 647개에서 62개가 추가된 것이다. 이는 우체국금융, 공직자통합메일과 같은 일부 시스템이 기능별로 세분화돼 시스템 수가 증가했고, 온나라문서 시스템은 기관별로 있던 목록이 정부업무관리시스템으로 통합되는 등 목록 변화에 따른 것이다. 현재 목록의 등급별 시스템 수는 1등급 40개, 2등급 68개, 3등급 261개, 4등급 340개다. 화재로 장애가 발생한 정부 전산시스템은 이날 12시 기준으로 193개(27.2%) 시스템이 복구됐다. 1등급 시스템 40개 중에서는 25개(62.5%)가 복구돼 운영 중이다. 또 이달 말까지 도입 예정이던 장비를 연휴 중 도입해 현재까지 서버 90식, 네트워크 장비 64식 등 198식의 전산장비를 신규로 도입했다. 중대본은 장비 설치가 완료되는 15일 이후부터는 복구되는 시스템이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분진 및 화재 피해를 입은 5층 전산실의 시스템은 소관 부처와의 협의 및 세부 검토를 거쳐 대구센터로 이전하거나 대전센터 내 타 전산실로 이전해 복구할 예정이다. 김 차장은 "5층의 시스템 전체를 대구센터로 이전하는 것보다 대전센터에서 신속히 장비를 수급하여 복구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는 기술적 판단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대전센터는 5전산실 및 6전산실에 신규장비를 설치해 시스템을 복구하고, 대구센터 이전 시스템은 민간 클라우드사와 소관부처 간의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이전할 계획이다. gdy10@newspim.com 2025-10-09 1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