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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특례시' 승격안 담은 주요 사업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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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화섭 시장 "미래도시 안산 준비하는 원년 될 것"

[안산=뉴스핌] 박승봉 기자 = 윤화섭 경기 안산시장은 6일 시청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특례시' 승격안을 담은 올해 주요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윤화섭 시장은 "민선7기 마지막 해를 시작하는 지금 안산의 '새로운 미래와 희망'을 말씀드리겠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윤화섭 안산시장이 6일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안산시] 2022.01.06 1141world@newspim.com

'안산특례시' 승격, 글로벌 도시로 품격 높인다

안산시는 지난해 4월 '상호문화 특례시' 승격 추진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이달 시행에 앞선 선제적 조치였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그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 특성 등을 고려하지 못한 행정·조직·재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시는 △외국인 전담기구 신설 △보통교부세 산정시 외국인 반영 △도시재생 국가시범지구 지정 등 다양한 특례를 발굴했고, 현재 행정안전부에 상호문화 특례시 지정을 위해 협의하고 있다.

지난 2020년 4월 시는 국내에서는 최초이자 아시아 두 번째로 유럽평의회와 유럽연합이 주관하는 상호문화도시로 지정됐다.

시는 상호문화 특례시 지정을 통해 이에 맞는 위상과 행정, 교육 인프라를 구축해 세계로 나아가는 도시로 비상한다는 구상이다.

낡은 신청사, 청년벤처밸리 복합개발

지난 1982년 인구 13만 명 규모의 반월지구출장소로 지어진 현 청사는 1986년 시 승격 이후 올해까지 36년째 안산의 눈부신 발전을 함께 해왔다.

인구 74만 규모의 대도시로 성장했지만 청사는 지속적인 노후화와 부족한 공간으로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예산이 청사 유지보수로 쓰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늠름한 청년이 된 안산시가 아직도 어린아이의 옷을 입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시는 이에 따라 22세기로 연결시킬 시·공간적 혁신의 계기가 필요하다고 판단, 다양한 의견수렴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 신청사를 건립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신청사 이전 유력 후보지는 별빛광장이 위치한 안산의 바닷길 관문이었던 옛 사리포구 인근의 고잔동 30블록이다. 이곳 인근에는 향후 신안산선 역사가 들어서는데 시는 역명을 '안산시청역'으로 명명한다는 방침이다.

또 청사 이전비용은 현 청사 부지 개발 이익금으로 마련해 추진할 방침으로 단 한 푼도 재정에서 충당하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신청사 건립과 현 청사 부지 개발을 복합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현 청사 부지는 초 상업기능과 문화예술이 어우러지는 '청년벤처밸리'로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고잔역, 중앙역, 성포역을 아우르는 도시 핵심지구로 안산의 청년문화를 선도하는 청년경제 중심지로 탈바꿈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신청사 이전 및 현 청사 부지 개발과 관련해 시민 및 안산시의회, 전문가 등의 뜻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안산시 전경. [사진=안산시] 2022.01.06 1141world@newspim.com

첨단산업 혁신벨트로 떠오를 'Y밸리'

안산역(4호선·수인선)·초지역(4호선·수인선·서해선)에서 서해선 시우역·원시역으로 이어지는 'Y밸리' 축에는 이미 4천 억 규모의 투자가 확정된 세빌스 글로벌 데이터센터가 들어서기로 했다.

시는 이와 함께 민선7기 들어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에서 스마트 선도산단 및 청년친화형산단 프로젝트를 추진, 첨단 산업단지로 도약할 준비를 마쳤다.

시는 데이터센터를 시작으로 데이터 댐, 인공지능(AI) 등 연관 산업 집적화를 통해 신산업 전환의 전진기지로 나아갈 초석을 다진다는 방침이다.

또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 스마트 제조혁신센터 운영을 통한 연구지원 및 제조혁신 창업타운 조성 등으로 연구와 제조가 함께 이뤄지는 쌍방향 기술혁신을 선보인다는 구상이다.

세계적 아티스트 안산이 직접 키운다

상호문화 특례시 승격을 이뤄낼 안산시는 글로벌 인재육성의 요람으로 최적의 환경을 자랑한다.

시는 이러한 장점을 바탕으로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상록구 사동 안산교육지원청 부지 인근에 '한국문화 국제학교'와 청소년 복합 문화·체육시설을 조성하고 이 일대를 교육국제화특구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마련했다.

국제학교는 고도화된 전문 교육 프로그램과 최고의 강사진을 갖추고 영어·중국어 등 외국어 수업을 통해 세계적인 아티스트를 배출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K-팝, K-드라마 등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한류문화를 더욱 확장하기 위해 우수한 인재가 필요한 상황에서 상호문화 특례시인 안산시가 이를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국제학교는 향후 기숙형으로 운영되는 한편 모든 교육과정은 무료로 할 계획이다. 또 향후 학생 선발 과정에서는 안산시 학생에게 우선권을 준다는 방침이다.

안산시 야경. [사진=안산시] 2022.01.06 1141world@newspim.com

시민 삶의 질 높이는 노력도 이어가

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시민 모두에게 7만원씩 지급하기로 한 생활안정지원금은 오는 설 연휴 전에 지급을 시작한다.

또 국가산단 노동자와 영세·소상공인 자녀들을 위해 도입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원 대상 학생도 안산시 전체 대학생인 4단계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89블럭 스마트도시, 초지역세권 5G 메타시티 등 개발사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GTX C노선 유치 등 안산시 경쟁력 확보에도 행정력을 집중한다.

윤화섭 시장은 "안산의 2022년은 22세기로 나아가는 '희망'의 원년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고려시대부터 이어온 1000년 역사와 오늘의 안산을 만든 반월국가산단의 역사를 뛰어넘어 '미래도시 안산'의 첫걸음을 내딛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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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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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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