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앞두고 소고기 등 성수품 역대 최고 20.4만톤 공급

기사입력 : 2022년01월06일 10:30

최종수정 : 2022년01월06일 10:30

설연휴 이용많은 관광지 등 방역준수 집중점검
교통량 분산·설노린 보이스피싱 예방에도 집중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설을 앞두고 성수품에 대한 공급이 역대 최고수준으로 공급된다. 지난해 설보다 1주일 빠른 설 3주전(1월 10∼28일)부터 성수품 공급이 시작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설 민생대책 [자료=기획재정부] 2022.01.06 fair77@newspim.com

◆16대 성수품 역대 최고 20.4만톤 공급

올해 설에는 16대 성수품 총 공급을 확대해 역대 최고 수준인 20만 4000톤 규모로 추진된다. 지난해 설 대비 4만 8000톤(31%) 증가한 것이다. 16대 성수품은 농산물은 배추, 무, 사과, 배, 밤, 대추이며 축산물은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이다. 수산물은 고등어, 갈치, 오징어, 명태, 조기, 마른멸치다.

물가관계차관회의 중심으로 성수품의 공급·가격동향이 매주 점검된다.

농축수산물 할인쿠폰(20~30%) 지원과 유통업계 할인행사를 연계한 할인품목 및 할인폭도 확대된다.

설 기간 수요가 증가하는 계란은 기존 30구 포장에 적용하던 할인 지원을 소포장(10·15구)까지 늘리고, 소고기는 등심·양지·갈비·설도(불고기용) 등 다양한 부위에 할인이 적용된다. 할인폭은 농축수산물 할인쿠폰(20%)에 유통업계 할인행사(15~30%)를 더해 주요 농산물(배추·무·사과·배 등) 및 수산물(고등어, 명태 등)에 대해 최대로 늘릴 방침이다.

품목별로는 가격 강세인 배추는 평시대비 1.6배(작년 설 1.4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무는 평시대비 1.5배(작년 설 1.5배) 공급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평시대비 공급확대에도 가격·수급불안시 정부 비축물량, 출하조절시설, 채소가격안정제 등을 활용해 추가 공급을 확대한다.

사과와 배 등은 계약물량을 활용, 명절 기간 평시대비 사과는 2.5배(작년 설 2.1배), 배는 1.76배(작년 설 1.86배) 공급이 늘어난다.

농협 계통 매장을 통해 중소과일 10만세트를 온·오프라인 할인 판매(1월 10~28일)한다.

설 민생안정 대책 [자료=기획재정부] 2022.01.06 fair77@newspim.com

쌀은 생산량 증가(388만톤, 전년비 10.7%증가)가 가격에 반영되도록 관리한다. 대형마트 등과 연계한 쌀 할인행사 설까지 연장(당초 2021년말 종료예정)한다. 설 명절전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지역에 집중 할인판매를 추진한다.

축산물은 설 명절기간 소·돼지고기 도축 지원 등을 통해 공급을 늘리고, 계란은 AI확산 대비 및 공판장 운영을 개시한다. 소·돼지고기는 설 명절기간 평시대비 소고기 1.5배(작년 설 1.4배), 돼지고기 1.25배(작년 설 1.24배) 공급이 확대된다. 주말･야간 도축과 농협 계통출하 확대, 검역절차 간소화를 통해 물량 확보에 집중한다.

설 기간 한우 암소 도축수수료(15만원/마리) 및 돼지 상장·도축 수수료(2만원/마리) 지원이 추진된다. 설 기간 한우·한돈 자조금을 활용해 한우불고기·국거리, 돼지삼겹 등 제수품을 20%내외 할인판매한다.

계란은 AI 확산에 대비go 올해 1~6월 중 할당관세를 인하(8~30→0%)해 필요시 수입란 도입을 늘리고, 가격 형성과정 투명성을 위해 공판장 2개소 운영 개시(여주 2021년 12월, 포천 2022년 1월) 및 단계적 확산(2022년 2개소, 2023년 1개소)을 추진한다. 계란 공판장을 통해 형성된 가격은 향후 축산물품질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대외 공개를 추진해 전국 계란 거래시 표준가격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닭고기는 설 명절기간에 평시대비 1.3배(작년 설 1.25배) 공급을 늘린다.

수산물도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품목 중심(명태·고등어 등)으로 정부비축물량(최대 6166톤)을 최대 30% 할인 가격으로 방출한다. 전통시장과 연계해 온누리상품권 환급(구매금액의 최대 30%, 2만원 한도) 행사도 추진된다.

◆특별방역·수송 대책도 '만반 준비'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을 가동해 빈틈없는 방역(검역 및 조기진단 등)과 의료대응(병상확보, 치료체계 등) 체계도 유지한다.

연휴기간 보건소 선별진료소(260개소) 및 임시선별검사소(198개소)를 상시운영하고, 권역별 운영시간 조정 등을 통해 신속 진단검사체계가 유지된다. 감염병 전담병원(177개소)과 생활치료센터(91개소),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311개소)이 상시 운영된다.

설 연휴에 이용이 많은 번화가·관광지 주변 음식점·카페 및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이행여부도 집중 점검된다.

설 민생안정 대책 [자료=기획재정부] 2022.01.06 fair77@newspim.com

국민 의료이용 불편 최소화를 위해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문 여는 동네 병원·약국 정보가 응급의료포탈 등을 통해 실시간 제공된다. 연휴 직후(2월 3~4일) 정부·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재택근무와 연가 활용도 장려된다.

방역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교통･수송 특별관리도 가동된다.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방역 및 안전관리에 중점을 둔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이 시행(1월 28~2월 2일, 6일간)된다.

명절기간 사고 발생시 신속 대응을 위해 경찰청･소방청 등에서 24시간 상황신고실이 운영되며 숙박시설, 전통시장,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특별조사 실시와 방역 시설에 대한 화재안전관리도 강화된다. 설 택배와 연말정산 등을 사칭한 스미싱·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도록 대국민 안내도 강화된다.

◆소상공인·중소기업 설자금 공급 확대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명절 자금수요를 뒷받침하고 자금조달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설 연휴기간 전후로 은행, 정책자금 등을 통해 약 40조원 규모의 신규 대출·보증이 공급된다.

명절 전 영세사업자와 중소기업 등에 국세 환급금이 신속 지급된다.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빠른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 설 연휴 전까지 직접일자리 사업에서 60만명 이상을 채용한다.

설 민생안정대책[ 자료=기획재정부] 2022.01.06 fair77@newspim.com

설연휴 전 근로･자녀장려금 조기 지급과 통합채무조정 신청 개시 등 저소득가구･청년 등의 생계부담 경감에도 적극 나선다.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개인･점포당 최대 1000만원 한도로 성수품 구매 대금 지원(50억원, 1월 28일까지 자금지원 후 6월말까지 상환)된다.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1~3월분 전기·가스요금 및 고용·산재보험료 3개월 납부유예를 지원해 명절 전후 지출부담을 완화한다.

소기업·소상공인 94만명을 대상으로 2개월(2021년 12~2022년 1월)간 최대 20만원 범위 내에서 전기요금 50%, 산재보험료 30%가 감면된다.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세제 등 지원도 강화된다.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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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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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