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설을 앞두고 성수품에 대한 공급이 역대 최고수준으로 공급된다. 지난해 설보다 1주일 빠른 설 3주전(1월 10∼28일)부터 성수품 공급이 시작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설 민생대책 [자료=기획재정부] 2022.01.06 fair77@newspim.com

◆16대 성수품 역대 최고 20.4만톤 공급

올해 설에는 16대 성수품 총 공급을 확대해 역대 최고 수준인 20만 4000톤 규모로 추진된다. 지난해 설 대비 4만 8000톤(31%) 증가한 것이다. 16대 성수품은 농산물은 배추, 무, 사과, 배, 밤, 대추이며 축산물은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이다. 수산물은 고등어, 갈치, 오징어, 명태, 조기, 마른멸치다. 

물가관계차관회의 중심으로 성수품의 공급·가격동향이 매주 점검된다.

농축수산물 할인쿠폰(20~30%) 지원과 유통업계 할인행사를 연계한 할인품목 및 할인폭도 확대된다.

설 기간 수요가 증가하는 계란은 기존 30구 포장에 적용하던 할인 지원을 소포장(10·15구)까지 늘리고, 소고기는 등심·양지·갈비·설도(불고기용) 등 다양한 부위에 할인이 적용된다. 할인폭은 농축수산물 할인쿠폰(20%)에 유통업계 할인행사(15~30%)를 더해 주요 농산물(배추·무·사과·배 등) 및 수산물(고등어, 명태 등)에 대해 최대로 늘릴 방침이다.

품목별로는 가격 강세인 배추는 평시대비 1.6배(작년 설 1.4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무는 평시대비 1.5배(작년 설 1.5배) 공급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평시대비 공급확대에도 가격·수급불안시 정부 비축물량, 출하조절시설, 채소가격안정제 등을 활용해 추가 공급을 확대한다.

사과와 배 등은 계약물량을 활용, 명절 기간 평시대비 사과는 2.5배(작년 설 2.1배), 배는 1.76배(작년 설 1.86배) 공급이 늘어난다.

농협 계통 매장을 통해 중소과일 10만세트를 온·오프라인 할인 판매(1월 10~28일)한다.

설 민생안정 대책 [자료=기획재정부] 2022.01.06 fair77@newspim.com

쌀은 생산량 증가(388만톤, 전년비 10.7%증가)가 가격에 반영되도록 관리한다. 대형마트 등과 연계한 쌀 할인행사 설까지 연장(당초 2021년말 종료예정)한다. 설 명절전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지역에 집중 할인판매를 추진한다.

축산물은 설 명절기간 소·돼지고기 도축 지원 등을 통해 공급을 늘리고, 계란은 AI확산 대비 및 공판장 운영을 개시한다. 소·돼지고기는 설 명절기간 평시대비 소고기 1.5배(작년 설 1.4배), 돼지고기 1.25배(작년 설 1.24배) 공급이 확대된다. 주말･야간 도축과 농협 계통출하 확대, 검역절차 간소화를 통해 물량 확보에 집중한다.

설 기간 한우 암소 도축수수료(15만원/마리) 및 돼지 상장·도축 수수료(2만원/마리) 지원이 추진된다. 설 기간 한우·한돈 자조금을 활용해 한우불고기·국거리, 돼지삼겹 등 제수품을 20%내외 할인판매한다.

계란은 AI 확산에 대비go 올해 1~6월 중 할당관세를 인하(8~30→0%)해 필요시 수입란 도입을 늘리고, 가격 형성과정 투명성을 위해 공판장 2개소 운영 개시(여주 2021년 12월, 포천 2022년 1월) 및 단계적 확산(2022년 2개소, 2023년 1개소)을 추진한다. 계란 공판장을 통해 형성된 가격은 향후 축산물품질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대외 공개를 추진해 전국 계란 거래시 표준가격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닭고기는 설 명절기간에 평시대비 1.3배(작년 설 1.25배) 공급을 늘린다.

수산물도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품목 중심(명태·고등어 등)으로 정부비축물량(최대 6166톤)을 최대 30% 할인 가격으로 방출한다. 전통시장과 연계해 온누리상품권 환급(구매금액의 최대 30%, 2만원 한도) 행사도 추진된다.

◆특별방역·수송 대책도 '만반 준비'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을 가동해 빈틈없는 방역(검역 및 조기진단 등)과 의료대응(병상확보, 치료체계 등) 체계도 유지한다.

연휴기간 보건소 선별진료소(260개소) 및 임시선별검사소(198개소)를 상시운영하고, 권역별 운영시간 조정 등을 통해 신속 진단검사체계가 유지된다. 감염병 전담병원(177개소)과 생활치료센터(91개소),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311개소)이 상시 운영된다.

설 연휴에 이용이 많은 번화가·관광지 주변 음식점·카페 및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이행여부도 집중 점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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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의료이용 불편 최소화를 위해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문 여는 동네 병원·약국 정보가 응급의료포탈 등을 통해 실시간 제공된다. 연휴 직후(2월 3~4일) 정부·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재택근무와 연가 활용도 장려된다.

방역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교통･수송 특별관리도 가동된다.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방역 및 안전관리에 중점을 둔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이 시행(1월 28~2월 2일, 6일간)된다.

명절기간 사고 발생시 신속 대응을 위해 경찰청･소방청 등에서 24시간 상황신고실이 운영되며 숙박시설, 전통시장,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특별조사 실시와 방역 시설에 대한 화재안전관리도 강화된다. 설 택배와 연말정산 등을 사칭한 스미싱·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도록 대국민 안내도 강화된다.

◆소상공인·중소기업 설자금 공급 확대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명절 자금수요를 뒷받침하고 자금조달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설 연휴기간 전후로 은행, 정책자금 등을 통해 약 40조원 규모의 신규 대출·보증이 공급된다.

명절 전 영세사업자와 중소기업 등에 국세 환급금이 신속 지급된다.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빠른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 설 연휴 전까지 직접일자리 사업에서 60만명 이상을 채용한다.

설 민생안정대책[ 자료=기획재정부] 2022.01.06 fair77@newspim.com

설연휴 전 근로･자녀장려금 조기 지급과 통합채무조정 신청 개시 등 저소득가구･청년 등의 생계부담 경감에도 적극 나선다.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개인･점포당 최대 1000만원 한도로 성수품 구매 대금 지원(50억원, 1월 28일까지 자금지원 후 6월말까지 상환)된다.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1~3월분 전기·가스요금 및 고용·산재보험료 3개월 납부유예를 지원해 명절 전후 지출부담을 완화한다.

소기업·소상공인 94만명을 대상으로 2개월(2021년 12~2022년 1월)간 최대 20만원 범위 내에서 전기요금 50%, 산재보험료 30%가 감면된다.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세제 등 지원도 강화된다.

fair7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