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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선언 물 건너가나...文 노력에 찬물 뿌린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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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평화.공영 마중물 철도연결사업 외면한 북
미사일 무력시위하며 북-중 연대 전선 강화할 듯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5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 속에서도 남북철도 연결공사 착공식에 참석해 눈길을 끌고 있다. 퇴임을 앞두고 추진력을 떨어뜨리지 않고 있는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등 한반도평화프로세스 구축 노력에 일단 북측이 찬물을 끼얹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분석이다.

북한은 이날 오전 8시10분께 동해상으로 미상의 단거리 발사체 한 발을 발사하며 새해 벽두부터 무력시위를 벌였다. 지난해 10월19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이후 78일 만이다.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어 안보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협의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5일 강원 고성군 제진역에서 열린 동해선 강릉~제진 철도건설 착공식을 마친 뒤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2.01.05 photo@newspim.com

이같은 상황속에서 문 대통령은 오전 11시에 강원도 고성 제진에서 열린 강릉~제진 철도노선 건설공사 착공식에 예정대로 참석했다. 북측의 무력도발로 긴급히 소집된 NSC 상임위 회의에는 불참했다.

일단 문 대통령의 한반도평화프로세스 구축의지가 임기말인데도 견고하다는 점은 다시 확인된 셈이다. 특히 올해 첫 외부 행사이자 임기를 불과 4개월여 남겨둔 시점인데도 남북철도 연결사업 착공행사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그 의미를 키운 것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한반도 대화와 긴장해소 국면을 이끌어오면서 남북철도 연결사업을 약방의 감초처럼 활용해 왔다. 특히 철도연결사업은 민주정부 역대로 남북협력 모드에 있어 그 상징성은 상당했다. 김대중 정부 당시 2000년 6.15공동선언에서 본격화돼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 경의선, 2007년 동해선 연결 등으로 이어졌고 이번 정부가 이를 계승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이 찾은 제진역은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7년 북측 금강산에서 군사분계선을 넘어 연결시킨 남측 역으로 당시 시험운행까지 진행한 상황이었다. 이어 제진에서 강릉구간을 복구하면 동해선 연결사업도 마무리하는데 보수정권의 등장과 남북관계 경색 등으로 사업이 중단돼 왔다.

북한이 지난해 10월 10일(현지시간)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전략 무기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CTV vía / Latin America News Agency. 2020.10.11

하지만 이날 비록 저강도이지만 북측의 무력 도발로 문 대통령의 노력은 적지 않게 퇴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이날 무력시위 의도가 단순한 동계훈련의 일환 등으로만 볼 수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남한의 대선국면과 함께 심각한 대결국면으로 가고 있는 미중간 갈등구조 속에서 한반도 정세의 주도권 장악이란 노림수가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한미 양국이 최근 문안조율을 끝낸 종전선언과 관련 북한이 '이중 기준'과 '적대시 정책' 철회를 전제조건으로 내건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동북아 정세의 전체적 틀은 흔들지 않으면서도 이같은 전제조건 관철을 쉽게 하기 위한 포석이란 지적이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 재임시절 마지막 남북관계 개선노력의 상징물이 될 수 있는 이날 착공식에 맞춰 주변국에 대한 시위를 벌인 셈인 것이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미·중 갈등국면 속에서 중국의 묵인아래 북한이 나름대로 입지를 키워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날 무력시위도 북·중이 앞으로 미국진영에 맞서 전략적 구도를 더욱 뚜렷이 가져가는 한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남측의 화해손짓을 외면한 채 '내 갈길을 간다'는 모양새를 점점 부각시켜 갈 수 있다는 점에서 당분간 한반도주변 긴장의 수위는 높아질 것이란 분석도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착공식 행사에서 "한반도는 때때로 긴장이 조성되지만 (남북간)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된다"면서도 "북한이 미상의 단거리 발사체를 시험 발사해 긴장이 조성되고 남북관계의 정체가 더 깊어질 수 있다"며 답답함을 우회적으로 피력했다.

skc84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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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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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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