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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선언 물 건너가나...文 노력에 찬물 뿌린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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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평화.공영 마중물 철도연결사업 외면한 북
미사일 무력시위하며 북-중 연대 전선 강화할 듯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5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 속에서도 남북철도 연결공사 착공식에 참석해 눈길을 끌고 있다. 퇴임을 앞두고 추진력을 떨어뜨리지 않고 있는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등 한반도평화프로세스 구축 노력에 일단 북측이 찬물을 끼얹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분석이다.

북한은 이날 오전 8시10분께 동해상으로 미상의 단거리 발사체 한 발을 발사하며 새해 벽두부터 무력시위를 벌였다. 지난해 10월19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이후 78일 만이다.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어 안보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협의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5일 강원 고성군 제진역에서 열린 동해선 강릉~제진 철도건설 착공식을 마친 뒤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2.01.05 photo@newspim.com

이같은 상황속에서 문 대통령은 오전 11시에 강원도 고성 제진에서 열린 강릉~제진 철도노선 건설공사 착공식에 예정대로 참석했다. 북측의 무력도발로 긴급히 소집된 NSC 상임위 회의에는 불참했다.

일단 문 대통령의 한반도평화프로세스 구축의지가 임기말인데도 견고하다는 점은 다시 확인된 셈이다. 특히 올해 첫 외부 행사이자 임기를 불과 4개월여 남겨둔 시점인데도 남북철도 연결사업 착공행사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그 의미를 키운 것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한반도 대화와 긴장해소 국면을 이끌어오면서 남북철도 연결사업을 약방의 감초처럼 활용해 왔다. 특히 철도연결사업은 민주정부 역대로 남북협력 모드에 있어 그 상징성은 상당했다. 김대중 정부 당시 2000년 6.15공동선언에서 본격화돼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 경의선, 2007년 동해선 연결 등으로 이어졌고 이번 정부가 이를 계승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이 찾은 제진역은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7년 북측 금강산에서 군사분계선을 넘어 연결시킨 남측 역으로 당시 시험운행까지 진행한 상황이었다. 이어 제진에서 강릉구간을 복구하면 동해선 연결사업도 마무리하는데 보수정권의 등장과 남북관계 경색 등으로 사업이 중단돼 왔다.

북한이 지난해 10월 10일(현지시간)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전략 무기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CTV vía / Latin America News Agency. 2020.10.11

하지만 이날 비록 저강도이지만 북측의 무력 도발로 문 대통령의 노력은 적지 않게 퇴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이날 무력시위 의도가 단순한 동계훈련의 일환 등으로만 볼 수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남한의 대선국면과 함께 심각한 대결국면으로 가고 있는 미중간 갈등구조 속에서 한반도 정세의 주도권 장악이란 노림수가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한미 양국이 최근 문안조율을 끝낸 종전선언과 관련 북한이 '이중 기준'과 '적대시 정책' 철회를 전제조건으로 내건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동북아 정세의 전체적 틀은 흔들지 않으면서도 이같은 전제조건 관철을 쉽게 하기 위한 포석이란 지적이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 재임시절 마지막 남북관계 개선노력의 상징물이 될 수 있는 이날 착공식에 맞춰 주변국에 대한 시위를 벌인 셈인 것이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미·중 갈등국면 속에서 중국의 묵인아래 북한이 나름대로 입지를 키워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날 무력시위도 북·중이 앞으로 미국진영에 맞서 전략적 구도를 더욱 뚜렷이 가져가는 한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남측의 화해손짓을 외면한 채 '내 갈길을 간다'는 모양새를 점점 부각시켜 갈 수 있다는 점에서 당분간 한반도주변 긴장의 수위는 높아질 것이란 분석도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착공식 행사에서 "한반도는 때때로 긴장이 조성되지만 (남북간)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된다"면서도 "북한이 미상의 단거리 발사체를 시험 발사해 긴장이 조성되고 남북관계의 정체가 더 깊어질 수 있다"며 답답함을 우회적으로 피력했다.

skc84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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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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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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