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정의당 경남도당은 4일 오전 11시 경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일권 양산시장에 대한 수사종결 지시, 직장내 갑질 등 의혹에 대해 철저한 감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정의당 경남도당이 4일 오전 11시 경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 주요간부 수사압력, 갑질 의혹 등의 논란과 관련해 감찰을 촉구하고 있다. 2022.01.04 news2349@newspim.com |
경남도당은 "지난해 12월29일과 30일 언론보도와 제보에 따르면 김일권 시장의 소유 땅 앞 제방도로 지정 관련 하천법 위반사항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고발 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남경찰청 수사팀 윗선의 수사종결 지시와 갑질 행위로 내부 갈등이 발생되었다고 한다"고 털어놨다.
경남경찰청 직원들이 이용하는 내부망에 '김일권 양산시장 관련 수사팀이 압수수색 절차와 김 시장의 외압 여부 조사를 진행하자고 의견을 냈지만 경찰 간부는 법리 검토와 인권 옹호 등의 이유로 수사로 종결을 지시했고, 업무를 빙자해 해당 팀장을 수차례 인신 공격하는 갑질 행위를 했다는 내용이 올라왔다는 것이다.
경남도당은 "지난해 3월 이후 김일권 시장 부동산 문제 제보를 받아 수차례 경남경찰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면서 "하지만 경남경찰청은 지난해 10월12일 김일권 양산시장의 하천법 위반사항과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해 단순 풍문 등 범죄혐의 미발견에 해당하는 불송치(혐의없음) 수사 결과를 통보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이 사건은 이의신청으로 여전히 진행 중에 있으며, 이런 상황 속에서 발생된 경찰청 수사팀의 내부공익 제보 사태에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올해부터 시행된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독립적인 수사권을 부여받았지만 지금까지 잘못된 관행에 따라 정치권략으로부터 독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국민이 경찰에 부여한 수사 종결권이 또 하나의 권력 남용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이어 "이번 사건에 대한 경남경찰청의 감찰 결과가 사법경찰의 독립성 확보와 경찰권한의 분산이라는 경찰개혁에 취지에 부합하고, 도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결과가 될지 끌까지 지켜볼 것"이라면서 "경찰 내부의 철저한 감찰을 엄중하게 촉구하며 감찰 결과에 따른 합당한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만약 경찰 간부의 내사 종결지시, 갑질 행위 등의 의혹을 은폐하거나 축소한다면 경남지역의 시민단체와 연대해 해당 경찰에 대해 국회 차원의 대응을 통해 전국적인 문제로 제기하고 형사 고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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