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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이재명 "올 상반기 토종 백신 공급...합리적 방향으로 재건축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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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기아차 소하리 공장서 신년 기자회견
코로나 백신 부작용 국가책임제 강조
한반도 비핵화 위한 실용외교 약속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코로나와 기후위기, 글로벌 패권경쟁, 양극화 등 4대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대도약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는 4일 경기도 광명 기아차 소하리 공장에서 신년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일상회복을 체감하는 코로나 완전 극복국가를 목표로 하겠다"며 "공공의료를 확충해 어떠한 경우에도 감당 가능한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2022.01.02 photo@newspim.com

이어 "백신과 치료제 확보 및 개발을 위한 투자도 확대하겠다"며 "올 상반기 안에 토종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을 국민께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코로나 완전 극복을 위해 국가의 책임과 보상을 강화하겠다"며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요청했고 백신접종 부작용에 대한 국가책임제를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코로나로 인해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선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위한 국회 논의를 여야에 정식으로 요청했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의 저성장·양극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회의 총량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아동수당을 만 18세까지 아동청소년수당으로 확대하고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해 진로지원과 역량강화를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박정희 정부의 고속도로가 산업화의 토대를 닦고 김대중 정부의 인터넷 고속도로가 IT 강국의 토대를 닦은 것처럼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어 탄소중립 사회의 토대를 닦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과학기술혁신 전략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기술주도권 확보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국가투자를 실시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반도체 대란과 요소수 사태를 통해 미·중 패권경쟁이 국제 공급망을 위협하고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봤다"며 "경제뿐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와 안보를 위해서라도 국익중심 실용외교로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공약했다.

부동산 정책으로는 "무주택 실수요자와 1주택자 보호를 핵심 목표로 삼고 충분한 공급과 시장안정을 이루겠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유예, 불합리한 종부세 시정과 재건축, 재개발 규제도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다음은 이재명 후보의 2022년 신년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4대 위기를 넘어, 국민 대도약 시대로 나아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입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 한 분 한 분께서 고통과 불편함을 감수하며 힘을 모아주셨기에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서 있는 소하리 공장은
국내 최초의 종합자동차공장으로서
대한민국 경제사의 애환을 품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 자동차 산업이 태동한 곳이자
1997년 외환위기의 진원지였으며,
2001년 김대중 대통령께서 IMF 조기종식을 선언했던
국난극복의 역사가 살아 숨 쉬는 현장입니다.

20여 년 전 우리는,
함께 힘을 모으고 노력하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전 세계 앞에 당당히 보여주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다시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는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며 일상을 앗아갔고
저성장·양극화 문제를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기후위기는
우리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격화되는 미·중 경쟁은
경제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처럼 4대 위기로 압축되는
다층적 위기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이 지난날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핵심산업으로 우뚝 선 것처럼

저는 오늘 이곳에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 번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대도약 시대'를 열 것을 약속드립니다.

❏ 코로나19 위기 극복

일상을 잃어버린 지난 2년이었습니다.

방역현장의 피로감은 극에 달했고
다시 강화된 거리두기로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절박한 생존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방역모범국가라는 평가도 있었지만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일상회복을 체감하는
'코로나 완전 극복국가'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먼저, 위기에 강한 의료체계를 만들겠습니다.

다시 확산된 코로나 상황에서 보았듯이
안정적인 의료체계의 뒷받침 없이는
일상회복도 불가능합니다.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감당 가능한 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현장 인력의 획기적인 처우 개선과
인력 확대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감염병 위기 대응 체계를 강화해
사전에 확산을 예방하고 현장 의견을 우선하는
효율적인 방역·의료 거버넌스를 구축하겠습니다.

백신과 치료제 확보 및 개발을 위한 투자도 확대하겠습니다.

올 상반기 안에
토종 코로나 백신을
국민께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택치료를 튼튼히 하고
찾아가는 예방접종과 코로나검사 예약시스템 구축,
24시간 코로나 검사소 확대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확진자 응급수술 지원과 산모·신생아를 위한 전담병원 지정으로
어떤 환자도 불이익을 받거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완전 극복을 위해
국가의 책임과 보상을 강화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
코로나에 대한 비상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요청했고
백신접종 부작용에 대한 '국가책임제'를 말씀드렸습니다.

누구에게도
공동체를 위한 일방적 희생은 없어야 합니다.

'부분 아닌 전부, 사후가 아닌 사전,
금융보다 재정지원'이라는 3원칙으로
방역협조에 따른 피해를 온전히 지원하겠습니다.

재난은 가장 낮은 곳에 가장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국민 누구도
코로나 때문에 생활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소득지원과 돌봄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재명표 '국가책임방역'으로
코로나를 극복하고
'감염병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선제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위한
국회 논의를 여야에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 저성장·양극화 위기 극복

코로나19는
우리 사회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저성장으로 인한 기회의 상실에 더해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자산격차가 커졌습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나뉘고
도시와 농어촌,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나뉘었습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양극화의 골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꺾이며
부모의 부와 가난이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미래를 위협하는 저출생도불평등하고 양극화된 사회의 한 단면이자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저성장·양극화 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먼저, 기회의 총량을 늘리겠습니다.

불공정을 바로잡고 불평등을 완화해
우리가 가진 자원과 기회가
효율적으로 분배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격차를 해소해야 합니다.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성과를 낸다면
고용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비정규직이
정규직 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합리적이고 공정합니다.

내부거래와 시장독과점, 갑질과 기술탈취 등
불공정한 시장질서를 바로잡겠습니다.

각 분야에서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공정성장'과
국가적 대투자를 통한 '전환성장'으로
기회 총량을 대폭 늘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청년에게 희망과 기회가 넘치는
'청년기회국가'를 만들겠습니다.

저성장·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
기본적 삶의 토대를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늘어난 기회에
누구나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 누구나 현실에 짓눌리지 않고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동수당을
만 18세까지 아동청소년수당으로 확대하고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해
진로지원과 역량강화를 뒷받침하겠습니다.

은퇴 이후의 소득 공백을 지원하고
농민기본소득과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을 통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삶의 공간으로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주거 정책을 만들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배제되지 않는 금융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저성장·양극화 위기 극복이
함께 잘사는 '국민 대도약 시대'의 첫걸음입니다.


❏ 기후위기·기술경쟁 위기 극복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폭염과 홍수, 가뭄, 산불이 빈번해지는 등
세계 곳곳이 이상기후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우리 앞에 닥친 현실이자 생존의 문제입니다.

유럽은 2026년부터 탄소국경세를 전면 도입합니다.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RE100은 이미 글로벌 기업경영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탄소중립은 이제
통상과 산업, 기술의 새로운 세계질서입니다.

탄소배출이 많은 산업구조를 가진 대한민국이기에
더욱 어렵고 도전적인 과제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앞서갈 수 있다면
경제부흥의 길을 열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 극복에 앞장서겠습니다.

당면한 시대적 위기를
성장과 도약의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박정희 정부의 고속도로가
산업화의 토대를 닦았고
김대중 정부의 인터넷고속도로가
IT강국의 토대를 닦은 것처럼

이재명 정부는
햇빛과 바람이 달리는
에너지고속도로를 만들어
탄소중립 사회의 토대를 닦겠습니다.

산업구조 전환과 기술혁신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수소경제로의 이행과 에너지전환에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기후위기뿐만이 아닙니다.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로 가속화한 산업의 디지털 전환 등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지금 전 세계가 치열한 경쟁 중입니다.

추격국가 전략으로 UN 역사상 처음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에 들어선 대한민국입니다.

여기에 멈춰서 따라잡히느냐,
아니면 선도국가로 한발 더 나아가느냐,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에 대비한 과학기술혁신 전략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겠습니다.

기술주도권 확보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국가투자를 실시하겠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전환성장을 통해
선도국가를 향한 '국민 대도약 시대'를 열겠습니다.


❏ 글로벌 패권경쟁과 한반도위기 극복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미·중 패권경쟁이 국제 공급망을 위협하고
우리 삶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지난해 반도체 대란과 요소수 사태를 통해
우리는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신기술과 자원 확보, 그리고 에너지 공급망을 둘러싼
미·중 간 주도권 싸움은 더욱 치열해질 것입니다.

각국의 보호무역주의가 더욱 강화돼
수출과 무역에 타격을 줄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도의 외교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미국과 중국 모두 우리에게 꼭 필요한 파트너입니다.

경제뿐만 아닌, 안보와 평화를 위해서도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계를 갖추는 일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목표이자 시대적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념과 선택의 논리를 뛰어넘는
'국익중심 실용외교'로
미·중 패권경쟁 위기를 극복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국민 대도약 시대'를 열겠습니다.


❏ 국민 대도약 시대, 실용주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재명 정부는
코로나19, 저성장·양극화,
기후위기와 글로벌 패권경쟁 등
안팎으로 직면한 4대 위기를
당당하게 극복하고 '국민 대도약 시대'를 열겠습니다.

종합 국력 세계 5위(G5)를 목표로
국민소득 5만 달러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통합과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유능한 인재, 좋은 정책이라면
진영과 이념을 가리지 않겠습니다.

부동산 문제 역시
가격만 억누르며 시장과 싸우기보다
무주택 실수요자와 1주택자 보호를 핵심 목표로 삼고
충분한 공급과 시장안정을 이루겠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유예,
불합리한 종부세 시정과 마찬가지로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재건축·재개발 규제도 완화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오직 국민, 오직 민생'만 바라보겠습니다.

새로 태어날 민주당과 172석의 의석수로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겠습니다.

한시가 급한 민생 입법과제들도겸손하지만 두려움 없는 태도로과감히 추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위기' 속에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나라는 성장하는데
국민 개개인의 삶은 나아지지 않는 상황을 끝내겠습니다.

나라도 잘 살고, 국민도 잘 사는
'국민 대도약 시대'를 열겠습니다.


❏ 개인 소회, 위기극복의 대한민국 저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중학교 진학을 포기한 채
성남 공장 곳곳을 전전하던 제가

오늘 이곳 소하리 공장에서
국민 대도약의 비전을 말씀드리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우리 대한국민은 위기에 강합니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뤄냈습니다.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이겨내고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자 선진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 위기를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국산화율을 높이는 계기로 만들었습니다.

전면적인 봉쇄 한 번 없이 코로나와 싸워온 것도
분명 우리의 성과였습니다.

우리는 위기 때마다
이를 극복하며 도약의 기회로 삼아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저력입니다.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해서 가능했습니다.

지금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대통령 선거는
'위기의 대한민국, 누구에게 맡길 것인지'를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대전환의 시대, 격동과 위기의 시대에
대한민국 대통령은
구체적인 정책과 과감한 실천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풍부한 경험과 검증된 실력을 갖춘 리더가 필요합니다.

저는 소년노동자 출신 변호사로,
두 번의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직을 잘 수행했습니다.

기득권의 숱한 저항과 음해를 이겨냈고,
정치적 위기의 순간들을 정면으로 돌파해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제 삶에 드리웠던 지독한 가난과 장애,
역경과 위기들을 이겨냈던 것처럼,
자랑스러운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해 내겠습니다.

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대통령·민생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유연한 추진력과 실용적인 자세로
4대 위기를 넘어
'국민 대도약 시대'를 열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2년 1월 4일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이재명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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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업무보고 논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청와대 영빈관에서 5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과 업무보고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 중에는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은 설명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적 희망에 근거한 비현실적 구상'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동안 정 장관의 대북 정책 관련 발언이 물의를 빚은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대통령과 유관 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의 무리한 대북 접근법과 월권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6.07.23 ◆통일부 장관 권한 넘어선 주장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2년차 핵심 과제로 상호 존중·평화적 갈등 해결·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면서 주적 용어 대체를 주장했다. 지난 25년간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구도는 이미 무너졌다고도 했다. 또 "현 시점에서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구상에 대부분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는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언급한 '4자 회담'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여러분들께서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그것은 외교부의 몫"이라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잘랐다. 정 장관이 이날 소개한 대북 구상과 설명은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주적 표현 대체와 국호 사용, 9·19 군사합의 복원, 4자회담 추진 등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뒤 "여기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승인난 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 장관의 발언 내용은 대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 아닌 정 장관의 개인적 생각에 가깝다"며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이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닌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면전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 외교 국방 등 외교 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05 ◆시대착오적 접근, 대북 인식 오류 더욱 문제인 것은 정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현 시점에서 이미 참고가 될 수 없는 과거의 경험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주장하는 구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이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법을 호도하고 있다. 북핵 위기 발발 이후 지금까지 모든 핵 협상에서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에 선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한·미가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는 핵시설 동결과 중유 제공의 교환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모든 단계에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됐다.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모든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미가 제공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정교하게 배열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서 "정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한·미가 북한에 먼저 핵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정책을 고수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 25년간의 CVID 구도가 무너졌다"고 말한 것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어떤 명칭을 붙이든 핵을 제거한 뒤 이를 검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비핵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 절차"라며 "CVID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검증도 하지 않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도록 합의하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5 gdlee@newspim.com ◆안보 리스크 키우는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와 외교부를 제치고 통일부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독 질주를 거듭해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변형한 '평화적 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무시했다. 외교부가 미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파탄 원인이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국제정세를 감안하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에만 초점을 맞춘 비현실적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부 내 조율도 거치지 않고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이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이 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이처럼 정부의 공식 결정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며 좌충우돌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북한 문제에서 조기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증과 자신의 존재감 과시 욕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였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 "정 장관이 아직도 이 대통령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의 언행은 잘못된 현실 인식에 따른 독단과 앞서 가기, 월권 등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스스로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opento@newspim.com 2026-08-0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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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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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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