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긴축시대] ③ 국채 166조+은행채 수십조..'충격적 공급량' 혼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선후보 100조 '돈 풀기'...추가 국채발행 불가피
은행채도 물량 부담...금리인상기 수급 불안 우려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올해 채권시장에서 발행물량을 소화시키지 못해 수급난에 빠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리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채 발행 규모가 시장의 소화 능력 이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서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후보들이 돈 풀기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은행채 역시 자금조달 수요가 늘면서 물량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시중 유동성이 풍부했던 지난해와 달리 금리 상승기에 접어들면서 수급 불안이라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상황이다.

5일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첫 거래일인 지난 3일 국고채 3년물 금리는 1.855%에 마감됐다. 지난해 1월 초 0.955%에서 0.90%포인트(p) 올랐다. 같은 기간 10년물 금리는 2.325%로 0.593%p 상승했다.

기준금리 및 국고채 금리 [그래프=한국은행, 금융투자협회] = 2022.01.03 yrchoi@newspim.com

지난해 말 정부가 긴급 바이백(매입) 조치에 나서며 금리가 다소 진정됐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국채 발행규모가 늘면서 금리가 꾸준히 오른 결과다.

올해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재정당국은 올해 국채 발행 한도를 166조원으로 설정했다. 지난해 발행 한도보다 20조3000억원 줄어든 규모다.

그러나 실제 발행 규모는 이를 훨씬 초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여야 대선후보들이 50조~10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공약을 내놓고 있어서다. 이를 뒷받침하려면 추가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길어진 코로나19 사태로 정부가 마른 수건 짜기를 반복해 더 이상 씀씀이를 줄여 마련할 재원이 없다.

문제는 시장이 이를 안정적으로 소화할 수 있느냐다. 시장 유동성이 풍부하고 금리가 낮았던 과거와는 달리 올해는 여건이 녹록치 않다. 인플레이션 압력에 따른 글로벌 통화긴축 기조에 국채 기준금리 추가 인상 등으로 국채 금리도 동반 상승할 전망이다.

한 증권사 채권 애널리스트는 "50조원 규모의 국채 물량이 추가된다면 시장 금리가 단기적으로 100bp(1%p) 이상 치솟을 수 있다"며 "금리 급등에 국채 발행이 막히는 것은 물론 조달금리가 상승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자료=기획재정부] 2021.12.24 dream@newspim.com

정부도 내년 시장 불확실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외국인 수요가 불확실한 가운데 매매 차익을 노린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수요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민연금 역시 주식 투자 비중을 높이고 채권 비중은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국채 금리는 각종 조달금리의 기준이 된다. 추가 국채 물량이 쏟아지고 기준금리 인상속도가 빨라지면 은행채나 회사채 금리상승 압력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

은행들은 이미 은행채 발행을 서두르는 분위기다. 금리 인상기에 진입한 시점에 금리가 조금이라도 낮을 때 자금을 조달하려는 목적이다. 

실제로 기준금리 인상이 시작된 지난해 8월 이후에도 은행채 발행을 꾸준히 늘렸다.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은행채 순발행액은 18조7300억원으로 전년 동기 13조7400억원보다 36.3% 증가했다.

여기에 오는 3월 말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완화 종료를 앞두고 자금조달 필요성은 더 커졌다. LCR은 현금 등 고유동성자산을 향후 1개월간 순현금유출액으로 나눈 비율이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은행이 대출 지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규제 비율을 100%에서 85%로 낮췄다가 정상화를 예고했다.

은행채 발행 경쟁으로 물량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은행채 금리가 오르면 가계대출 금리도 더 오르게 된다. 이자 부담이 늘고 소비가 줄어드는 구축 효과까지 이어질 수 있다.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재정을 확대한 결과가 오히려 가계 부담을 키우는 것이다.

한 시중은행 자금시장부 임원은 "대형은행들은 상당 부분 자금조달을 은행채에 의존하고 있고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를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발행 수요가 꾸준하다"며 "반면 투자자들은 평가 손익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매수에 더 신중해 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yrcho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심우정 前검찰총장, 종합특검 첫 출석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4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출석했다. 심 전 총장이 종합특검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심 전 총장은 이날 오전 9시38분께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그는 '계엄사령부(계엄사) 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했느냐', '법원이 검찰의 내란 가담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는데 입장이 있느냐', '계엄 당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어떤 통화를 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4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출석했다. 심 전 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해서도 묵묵부답한 채 이동했다. 심 전 총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박 전 장관의 지시로 계엄사 합수부에 검사 등 인력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로 돌아와 간부회의를 소집해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했고, 이후 심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 22일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면서,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심 전 총장에게 전화해 인력 파견 요청을 지시했고 심 전 총장이 소관 부서에 이를 이행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청법상 검사 파견 시 장관이 총장 의견을 들어야 하는 만큼,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었다는 취지다. 심 전 총장은 또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 수사를 무마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도 있다. 종합특검은 이날 심 전 총장을 상대로 그가 계엄 이후 검사 파견을 지시했는지 여부, 총장 시절 직권을 남용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과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4일 오전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6.06.24 ryuchan092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6-24 09:55
사진
'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