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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지주회사 체제, 균형 성장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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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업회사 본업 전문성 강화, 시너지 발굴"
2030 중장기 전략 달성 위한 과제 꼽아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은 3일 신년사에서 "100년 기업을 향한 그룹의 지속성장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지주회사 체제로 첫발을 내딛고자 한다"며 "지주회사 체제는 그룹차원의 균형 성장(Balanced Growth)을 견인할 가장 효율적인 선진형 기업지배구조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철강사업을 포함한 각 사업회사는 본업의 전문성 강화에 집중하고 지주회사는 그룹 성장전략의 수립과 미래사업 포트폴리오 개발, 그룹과 시장 전체 관점의 새로운 시너지 기회를 발굴함으로써 그룹차원에서 더 크고 견실한 성장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사진=포스코]

이어 "지주회사가 중심이 되어 그룹차원의 ESG 경영을 리딩함으로써 기업시민이 지향하는 사회적 가치 창출에 더욱 매진해 나갈 것"이라며 "우선 그룹의 모든 업무 현장에서 안전을 최우선의 핵심가치이자 기업문화로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고 했다.

최 회장은 그룹의 2030 중장기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주요 사업 과제로 다섯 가지를 꼽았다.

그는 ▲철강사업은 친환경 제철 기반 완성과 글로벌 성장을 통해 미래 철강 경쟁력 확보에 매진할 것 ▲이차전지소재사업은 글로벌 Top Tier로 도약하기 위해 양적 성장과 더불어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 노력을 강화할 것 ▲수소사업 사업역량 조기 확보 및 철강, 발전 등 그룹사업과 연계한 시너지 창출 ▲에너지·건설·인프라 등 그룹사업은 친환경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사업 전환 및 성장기회 확대 ▲ 벤처투자 확대 등을 언급했다.

구체적으로는 "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을 가속화해 2028년까지 상업 생산 규모의 데모 플랜트를 완성하고 저탄소 시대의 기술 리더십을 가장 먼저 확보해야 한다"며 " 이차전지소재의 핵심 원료인 리튬은 진행 중인 상용화 투자를 성공적으로 실행하여 호주의 광석리튬과 아르헨티나의 염호리튬 개발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니켈은 STS용 니켈 제조설비를 배터리용으로 전환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글로벌 Top 10 수소 생산 업체로 도약하기 위해선 해외 투자와 국내 생산을 확대하고, 철강·연료전지·발전·충전소 등 주요 수요처별 공급 로드맵을 하나씩 구체화하여 실행해 나가야 한다"며 "벤처투자는 이차전지소재, 수소 등 그룹 사업과 연관된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미래 유망사업 등 신수종 분야 발굴을 통해 그룹의 Seed사업 토대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지주회사를 중심으로 한 선진경영관리체제로 전환을 통해 친환경 미래소재 전문 그룹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사업별 전문성 강화와 시너지 창출로 친환경 성장을 실현할 것"이라며 "친환경 미래소재를 기반으로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며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의 신년사 전문이다.

사랑하는 포스코 가족 여러분!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계속되는 와중에도 맡은 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포스코그룹 임직원과 협력사, 고객사, 공급사 등 포스코와 함께하는 모든 분들께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진취적이고 용맹한 호랑이의 해를 맞아 올 한 해 모든 분들의 일터와 가정에 성공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1년은 참으로 변화무쌍한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 종식에 대한 기대와 실망이 교차하는 가운데 당연하게만 여겨졌던 비즈니스 질서와 관행이 흔들리면서 세계 경제는 불안한 회복 중에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반면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논의가 급진전되고 2050 탄소중립에 대한 청사진이 구체화되면서 다양한 친환경 미래 산업이 속속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한 경영 환경에서도 포스코그룹과 협력사 임직원 여러분이 하나되어 철저한 코로나 방역과 안전한 작업에 만전을 기하면서 소기의 경영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철강사업은 기민한 시장 대응과 유연한 판매생산체제 운영을 통해 창사 이래 최대 이익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미래 핵심사업으로 육성중인 이차전지소재와 수소사업은 중장기 성장전략에 맞춰 생산능력과 밸류체인을 확장하였으며, 글로벌 파트너사들과의 사업 협력도 차질없이 추진했습니다. 트레이딩, 건설, 에너지 등 그룹 사업도 사업역량 강화와 수익성 개선을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경영환경에서도 이처럼 기대 이상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포스코 가족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력 덕분입니다.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박수를 보냅니다.

포스코 가족 여러분! 올해는 포스코그룹에 있어 새로운 출발의 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저탄소 친환경 시대로의 대전환, 기술혁신 가속화, ESG 경영 강화 등 급변하는 경영환경 하에서 100년 기업을 향한 그룹의 지속성장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지주회사 체제로 첫발을 내딛고자 합니다.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지주회사 체제는 그룹차원의 균형 성장(Balanced Growth)을 견인할 가장 효율적인 선진형 기업지배구조 모델입니다.

철강사업을 포함한 각 사업회사는 본업의 전문성 강화에 집중하고 지주회사는 그룹 성장전략의 수립과 미래사업 포트폴리오 개발, 그룹과 시장 전체 관점의 새로운 시너지 기회를 발굴함으로써 그룹차원에서 더 크고 견실한 성장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지주회사가 중심이 되어 그룹차원의 ESG 경영을 리딩함으로써 기업시민이 지향하는 사회적 가치 창출에 더욱 매진해 나갈 것입니다.

우선 그룹의 모든 업무 현장에서 안전을 최우선의 핵심가치이자 기업문화로 정착시켜 나가야 합니다.Smart 안전기술 적용을 확대하고 직무 UCC를 통한 교육을 활성화하여 지식근로자로 육성하며, 현장의 불안전한 상태 발굴과 개선, 위험성 평가와 자가 안전 Audit을 통해 전직원이 참여하는 자율적 안전문화를 정착해야 합니다. 또한 다양한 변이 바이러스 등 감염병으로부터 직원들의 건강을 지키고 작업장을 보전하기 위해 완벽한 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그룹차원의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체계적인 감축목표 관리, 에너지 효율 제고, 친환경 제품 개발을 강화하는 한편 저탄소 혁신 공정기술 개발과 그린 수소의 경제적인 확보 노력도 가속화해 나갈 것입니다.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과 함께 그룹의 2030 중장기 성장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 그룹이 추진해 나갈 주요 사업의 지향점과 역점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철강사업은 친환경 제철 기반 완성과 글로벌 성장을 통해 미래 철강 경쟁력 확보에 매진해야 합니다. 우선 고로 기반의 저탄소 기술개발을 확대하고 친환경 제품의 직접 생산을 위한 전기로 신설도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을 가속화하여 2028년까지 상업 생산 규모의 데모 플랜트를 완성하고 저탄소 시대의 기술 리더십을 가장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친환경 경쟁력을 보유한 글로벌 거점 지역 중심으로 현지 투자와 원료/에너지 파트너사들과의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Green&Glocal 기반의 글로벌 성장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이차전지소재사업은 글로벌 Top Tier로 도약하기 위해 양적 성장과 더불어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 노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고객 및 현지 파트너사와 협력하여 생산능력을 확대하고 그룹 미래기술연구원을 중심으로 세계 최고수준의 연구 역량을 확보하여 초고용량 전지 소재, 전고체용 소재 등 기술우위를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이차전지소재의 핵심 원료인 리튬은 진행 중인 상용화 투자를 성공적으로 실행하여 호주의 광석리튬과 아르헨티나의 염호리튬 개발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니켈은 STS용 니켈 제조설비를 배터리용으로 전환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화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또한 글로벌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체제를 구축하여 배터리 순환경제 완성에도 기여하여야 합니다.

셋째, 수소사업은 본격적인 시장 개화에 맞춰 조기에 사업역량을 확보하고 철강/발전 등 그룹사업과 연계한 시너지를 창출해야 합니다.

글로벌 Top 10 수소 생산 업체로 도약하기 위해 해외 투자와 국내 생산을 확대하고, 철강/연료전지/발전/충전소 등 주요 수요처별 공급 로드맵을 하나씩 구체화하여 실행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호주/인도 등 재생에너지 및 저가 천연가스 산지를 중심으로 블루/그린수소 개발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고, 암모니아 크래킹, 고온 수전해 등 핵심기술 내재화를 위해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공동 R&D 및 M&A를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넷째, 에너지/건설/인프라 등 그룹사업은 친환경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사업을 전환하고 성장기회를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에너지사업은 미얀마 E&P 후속 탐사 개발, 국내 LNG 터미널 확대 등 LNG 사업의 성장을 가속화하고 장기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늘려 친환경 에너지 공급자로서 시장을 선도해 나가야 합니다. 건축/인프라사업은 모듈러 건축, 제로에너지 빌딩, 친환경에너지 개발 프로젝트 등 친환경 사업으로 전환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Agri-Bio사업은 글로벌 식량자산 확보, Supply Chain 강화 등을 통해 글로벌 사업자로서 지위를 다지고, 국가 식량안보에도 기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그룹의 미래 성장엔진 발굴을 위한 벤처투자도 꾸준히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이차전지소재, 수소 등 그룹 사업과 연관된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미래 유망사업 등 신수종 분야 발굴을 통해 그룹의 Seed사업 토대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벤처 기업에 대한 그룹차원의 전략적 투자와 육성은 직접적으로 그룹의 가치 제고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국내 창업 생태계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게 될 것 입니다.

존경하는 포스코 가족 여러분!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는 철강을 근간으로 끊임없이 전진하면서 글로벌 포스코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주회사를 중심으로 한 선진경영관리체제로 전환을 통해 친환경 미래소재 전문 그룹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사업별 전문성 강화와 시너지 창출로 친환경 성장을 실현하여, 친환경 미래소재를 기반으로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며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기업시민 경영이념을 모든 일상생활의 근간으로 삼아 지역사회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공존, 공생을 추구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리더의 솔선수범과 조직간 협업을 강화하고 협력사를 포함한 국내외 전 사업장에서 상호 신뢰와 화합의 노사관계를 유지, 발전시켜 구성원이 행복한 회사를 만들어 주주가 투자하고 싶고, 파트너가 거래하고 싶고, 직원이 일하고 싶고, 지역사회가 자랑스러워하는 포스코그룹이 되도록 합시다.

2022년 포스코그룹 임직원을 비롯하여 협력사, 고객사, 공급사, 지역사회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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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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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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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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