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靑 "중증·준중증 병상, 목표 대비 3배 이상 초과 확보"

기사입력 : 2021년12월31일 18:48

최종수정 : 2021년12월31일 18:48

유영민 비서실장 주재 병상 확충 TF 2차 회의 개최
유영민 "시행착오 반복되지 않게 박차를 가하자"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청와대는 31일 병상 확충과 관련, 중증·준중증 병상은 691개로 목표 대비 3배 이상 초과 확보했고, 중증․준중증 병상을 우선 확보하면서 중등증 병상은 1547개 확충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4시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주재 병상 확충 TF 2차 회의를 열고 연말까지 계획했던 병상 확충 실적 등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필요 사항, 현장 건의 사항을 논의했다고 신혜현 부대변인이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열린 '병상확보 관련 공공의료 관계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12.30 nevermind@newspim.com

이날 회의에서는 우선 당면한 '12월 병상 확충 추진 실적'을 점검했다. 신 부대변인은 "12월 말까지 추가 확충하겠다고 정부가 약속했던 병상은 중증·준중증 203개, 중등증 2052개 등 총 2255개 병상으로, 이중 99.2%인 2238개 병상을 확충했다"고 밝혔다. 

유영민 비서실장은 모두 발언에서 "다행스럽게도 최근 들어 병상 상황이 호전되고 있지만 오미크론의 영향으로 확진자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되어 경계심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난번의 시행착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미리, 여유 있게 병상 확충 노력에 박차를 가하자"고 말했다.

특히 "병상을 아무리 많이 확충해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므로 불필요한 중환자실 진료를 줄여 병상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중증 병상 전원명령, 전담병원 지정에 따른 환자 전원에 대한 오해와 불만이 많다"며 "국민들께 보다 적극적으로 설명해 오해를 해소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 부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지시 이후 열흘 남짓의 짧은 기간 내에 연말 병상 확충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복지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와 국립대병원·공공병원 등이 적극적으로 협업한 결과"라며 "'1월까지의 병상 확충 계획'에 대한 논의에서는 12월에는 중증·준중증 병상 중심으로 확충하였으나 오미크론 변이의 영향을 고려해 1월 중에는 중등증 병상을 포함한 병상 운영계획의 재정비가 필요함에 공감대를 이루었다"고 성과를 강조했다. 

회의에선 병상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및 홍보 방안 및 병상 확충을 위한 각 부처별 제도 개선 진행 상황이 논의됐다. 음압병동의 신속한 설치를 위한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및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진행 상황에 대한 복지부 장관의 보고 뒤,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은 "국립대병원의 요청사항에 질병청과 국토부가 빠르게 답변해 주었다"며 감사를 표했고, 유영민 비서실장은 "법 개정 등 제도 개선 시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현장의 의견을 다시 한번 구하고 구체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는 국립대병원이 중증 병상을 22일 대비 29개 더 늘려 총 378개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는 목표 확대 계획을, 서욱 국방부 장관은 군의관의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한 투입을 위한 지원 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는 청와대에서 정책실장,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고, 부처에서 사회부총리,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국방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기획재정부 2차관 등이 참석했으며, 민간에서 서울대병원장이 참석했다. 

nevermi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