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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김창룡 경찰청장 "소신있는 법집행, 일선 노력 멈추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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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감 경찰개혁 2년차, 개혁의 2보 대딜 때"
"대선·지방선거 있는 2022년, 중대한 시험대"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김창룡 경찰청장은 2022년 새해를 맞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실력을 갖추고 당당하고 소신있게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일선의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김 처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흑호(黑虎)의 해를 맞아 경찰도 우리 사회를 든든히 지키며 국민의 사랑을 듬뿍 받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청장은 "2022년은 국민체감 경찰개혁 2년차가 되는 해로, 지난 한 해의 노력과 성과를 디딤돌로 삼아 담대한 개혁의 제2보를 내디딜 때"라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신발 끈을 조여 메고 경찰을 필요로 하는 국민을 위해 희망찬 미래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자"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예정된 내년을 '공정한 경찰의 중대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규정하며 "굳걷한 정치적 중립성 위에서 지위고하에 구애받지 않는 엄정한 수사와 물샐틈 없는 경비로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를 뒤받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앞선 치안력을 발판으로 K-COP의 위상을 높이고 국제교류를 촉진해 국민을 더욱 안전히 보호하는 글로벌 치안협력망을 공고히 해주길 바란다"며 "여러분이 현장에서 안전하고 의연하게 직무를 수해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 청장은  "지난 수년간 뼈를 깍아 성취한 쇄신의 결실이 경찰이 나아가는 대장정에 녹아 있다"며 "14만 경찰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하나로 결집해 2022년 올 한해, 가장 안전한 나라, 존경과 사랑받는 경찰로 힘차게 도약해 나가자"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김창룡 경찰청장이 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 참석,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21.10.05 photo@newspim.com

다음은 김창룡 경찰청장의 신년사 전문이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경찰 가족 여러분!

임인년(壬寅年) 첫 아침이 밝았습니다.

힘차게 솟아오르는 태양이 간밤의 어둠을 몰아내듯,새해의 밝은 기운이 코로나19로 힘겨운 시간을 보낸 모든 이에게희망을 가득 안겨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찰 가족 여러분 모두 복 많이 받으시고,소원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뜻깊은 2022년이 되길 바랍니다. 나아가, 흑호(黑虎)의 해를 맞아 특유의 용맹함으로 사랑받아온 호랑이처럼, 경찰도 우리 사회를 든든히 지키며,국민의 사랑을 듬뿍 받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1년 전 오늘 우리는,경찰 역사의 기념비적인 첫 장을 함께 열었습니다. 수사권 개혁으로 온전한 수사주체로 거듭난 가운데,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며 조직체계도 다원화되었습니다. 전인미답의 길이 주는 낯섦과, 여전한 코로나19 위기, 여기에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대형 사건·사고까지,안팎의 도전과 시련은 어느 때보다 거세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찰은 언제나처럼,본연의 소임에 묵묵히 충실하며 고비를 넘어왔고,우리 사회의 안전과 공정을 굳건히 수호해 왔습니다. 선제적·예방적 경찰활동이 현장의 기본원리로 착근되고,위장수사 도입과 스토킹처벌법 제정으로범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깊고 넓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민경제 침해사범 근절 추진단'을 중심으로악질적 사기범죄의 확산세를 차단하는 동시에, 8천억 원이 넘는 범죄 수익을 보전함으로써범행 의지를 뿌리 뽑고 피해 회복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온 국민을 분노케 한 부동산 투기 범죄에 대해서는성역 없는 수사로 경종을 울렸고, '안전속도 5030'을 비롯한 보행자 친화 정책은교통사고 사망자의 뚜렷한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국가 방역망을 사수하기 위한분야별 단속활동과 백신 수송·접종 지원,집회시위 대응 노력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과일 것입니다.
한편으로, 경찰개혁과 조직혁신(4+4 혁신)에도 박차를 가해 체질을 개선하고 내실을 다졌습니다.

국가수사본부와 3중 심사체계를 지렛대로 경찰 수사의 책임성과 완결성이 강화되었고 자치경찰제 시행으로주민 맞춤형 치안 정책 시행의 물꼬가 트였습니다. 제반 인프라를 탄탄히 하며 정보활동과 안보수사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더욱 높였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반부패, 인권 대책, 교육훈련 혁신계획을 마련하여 국민 앞에 다짐하였고, 과학치안 기반을 확충하며 한 세대 앞을 내다보는미래 비전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경찰은세계 법집행 기관의 롤 모델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서울국제경찰청장회의, 비대면 치안시스템 전수 등어려운 국제교류 여건 속에서도치안한류(K-Cop wave)의 물결은 멈추지 않았고, UN 우수사례 발표와 국제경찰장협회(IACP) 기관상 수상의 쾌거를 올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성원의 열망 속에112신고 출동수당 지급범위를 확대하고공상 휴직기간을 연장하는 결실을 거두며현장 활동에 힘을 보태기도 하였습니다. 국가 치안체계 대변혁이라는 막중한 기대와 책임감 위에서새로운 제도에 생명을 불어넣고,온갖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해온 동료 여러분의 그간 노고와 헌신에 진심 어린 경의와 찬사를 보냅니다.

여러분이 세운 뜻깊은 이정표는경찰 역사에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1년 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전국의 경찰 동료 여러분! 우리가 걸어왔던 영광스러운 여정만큼,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급증하는 사이버범죄가 주요한 불안요인으로 떠올랐고,경찰의 새로운 체계와 하드웨어를 뒷받침할인프라의 확충과 내실화도 시급합니다. 부적절한 업무처리로 국민을 제대로 지켜드리지 못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위기의식에 기반한 성찰도 필요합니다.

2022년은 '국민체감 경찰개혁' 2년차가 되는 해입니다. 지난 한 해의 노력과 성과를 디딤돌로 삼아,이제, 담대한 개혁의 제2보(二步)를 내디딜 때입니다.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신발 끈을 조여 매고,경찰을 필요로 하는 국민을 위해, 희망찬 미래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
단순한 '일상회복'을 넘어,국민안전과 경찰발전의 '대도약'을 지향점으로다 함께 약진해 나갑시다.

무엇보다, 경찰의 최우선적인 소명이'국민안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회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선제적·예방적 경찰활동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주민의 이야기를 귀담아듣고, 위험 요소들을 한발 앞서 파악하고 제거하는 활동을체질화·일상화해야 합니다.

특별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당부합니다. 학대 우려 아동, 스토킹 피해자, 위기청소년 등불안과 공포에 시달리는 우리 이웃들의 목소리에한층 더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 피해자가 온전히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가해자로부터의 보호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회복적 경찰활동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보행자 중심의 교통정책 또한 한층 가속하여명실공히 선진국 수준의 교통안전을 확보해 주기 바랍니다. 지자체를 비롯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의 협력은 이들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요소입니다.

자치경찰제 도입 이후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 해결이 어려웠던 난제들이차례차례 해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의 이점을 십분 살려기관 간 벽을 허물고 문제 해결력을 극대화하여주민에게 꼭 필요한 최적의 경찰활동을 펼쳐 나갑시다.

반칙과 편법이 없는 공정한 과정과 결과는 공동체 결속의 토대이자,시대와 세대를 초월하는 가치입니다. 경찰이 공평무사해질수록우리 공동체도 더욱 깨끗하고 정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경찰의 법집행이야말로 한 사회의 공정의 수준을 나타내는 시금석이기 때문입니다. 수사의 질을 높이는 정밀한 사건 심사시스템 위에수사관들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향상해'국민중심 책임수사'를 실현하고, 집회시위를 비롯한 모든 치안현장에서일관된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법을 집행할 때 사회 전반의 공정성이 높아지고,국민이 억울하게 눈물 흘리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각종 불법과 부조리를 척결하겠다는강력한 의지와 실천도 중요합니다. 최근 현실과 가상세계, 나라와 나라 사이를 넘나드는 범죄의 폐해가 심각합니다. 피해자의 절박한 마음을 헤아려결연한 각오로 악질적 범죄를 끝까지 추적해, '법을 어기면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을확산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올해 치러지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는 '공정한 경찰'의 중대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굳건한 정치적 중립성 위에서 지위고하에 구애받지 않는 엄정한 수사와 물샐틈없는 경비로깨끗하고 공명한 선거를 뒷받침해주기 바랍니다.

자랑스러운 동료 여러분!

우리 사회의 안전과 공정을 실현하는 실질적인 주역은 경찰관으로 살아가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실력을 갖추고 당당하고 소신있게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일신(日新)의 노력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높아진 책임성에 걸맞은청렴성과 인권 감수성은 그 첫 단추입니다.
현장의 공감을 토대로조직 내 부패요인과 환경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경찰활동 전반에 인권보호 시스템을 내재화하여국민께 드린 약속을 지켜나갑시다.

나날이 교묘해지고 악랄해지고 있는 신종범죄에 맞서첨단 치안역량을 높이는 일도 시급합니다. 최신 기술 트렌드를 업무 다방면에 접목하며디지털 역량과 지능형 치안시스템을 고도화해야 하겠습니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앞선 치안력을 발판으로K-COP의 위상을 높이고 국제교류를 촉진해국민을 더욱 안전히 보호하는 글로벌 치안협력망을 공고히 해주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위험상황에서도 국민을 지켜드릴 수 있는준비된 치안전문가로 거듭나는 일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한 현장에서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부단한 교육과 반복적 훈련입니다. 그간의 업무방식과 시스템을 냉철히 돌아보며실전 중심의 대응력을 향상하고, 상황에 맞는 경찰력을 당당히 행사하여위험에 처한 국민, 그리고 우리 자신과 동료의 안전을 확실히 보호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 역시 여러분이 현장에서 안전하고 의연하게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훈련에 필요한 예산을 확충하고 장비를 개선하는 것은 물론, 법·제도도 개선하여 현장의 합리적인 판단과 적극적 법집행이 존중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나아가, 제복인으로서의 영예를 높이고,'경찰'이란 직업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보다 나은 직무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낮은 자세로 직장협의회를 포함해현장 곳곳의 목소리를 수시로 경청하면서,끈기 있게 관계기관을 설득해 나갈 것입니다.

보수·수당과 직급, 순직·공상 지원 제도, 복지와 건강관리에 이르기까지 일선의 부족한 처우를 개선하고, 여러분이 헌신에 합당한 인정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드리면 더욱 강해지는 강철처럼, 우리에게는 숱한 역경을 이겨낸 무한한 저력이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뼈를 깎아 성취한 쇄신의 결실이경찰이 나아가는 대장정에 녹아 있습니다. 분명코 우리는, 오늘보다 더 찬란한 내일을 개척하며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들 자신과 동료를 믿고, 잠재된 가능성과 역량을 깨워 확연히 달라진 모습으로국민의 삶에 크고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 봅시다.

"뜻을 모으면 이로움이 커진다"는 말처럼(집사광익, 集思廣益), 14만 경찰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하나로 결집해2022년 올 한해, 가장 안전한 나라,존경과 사랑받는 경찰로 힘차게 도약해 나갑시다!

다시 한번, 평온한 연말연시를 위해 매서운 추위도 잊고 고군분투하고 있는 여러분에게각별한 고마움을 전하며, 경찰 가족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희망찬 임인년의 출발선에서 경찰청장 김 창 룡

fil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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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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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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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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