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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맞이 경제단체장들 한목소리 "기업 규제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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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창수·최태원·손경식·구자열 등
4개 단체 회장, 미·중무역 갈등 지속
생산가능인구 감소 극복 의지 세워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 것" 당부

[서울=뉴스핌] 정연우 기자 = 국내 경제4개 단체 수장들이 내년 신년사에서 기업이 신성장동력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업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허창수, 최태원, 손경식, 구자열 등 경제4개 단체 회장들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기업이 성장하려면 그에 걸맞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미·중 무역 갈등지속, 중국 경기 둔화,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과 같은 대내외적인 불안 요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를 극복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살리기 위해서는 먼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구자열 무역협회장(왼쪽부터) [사진=뉴스핌DB]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 회장은 "기업의 손발을 묶었던 낡은 규제부터 혁파해야 한다"며 "친환경, 비대면, 디지털화 등 산업의 트렌드가 달라진 만큼 새로운 사업에 마음껏 진출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경제의 위기 때마다 과감한 도전으로 국가 발전을 이끈 기업가 정신을 회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역시 "기업이 새로운 역할에 관심을 갖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동기부여를 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전했다.

최 회장은 성장동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민관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가 간 경쟁에서는 민간의 문제 상황이 정부에 잘 전달되고, 대책 마련부터 문제 해결까지 얼마나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 매우 중요하다"며 "따라서 민간이 제안하고, 정부가 도와주는 방식이 활성화되기 바란다"고 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끊임없이 혁신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규제의 패러다임을 기존 원칙적 금지인 '포지티브 규제'에서 원칙적 허용의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전했다.

4차 산업혁명기 신산업 육성과 첨단기술 혁신을 가로 막는 진입장벽을 철폐하고, 산업 전환·융복합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특히 소유에 대한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법인세율을 낮추고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은 자국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 심화로 다자무역 질서가 약화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급망 확보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했다.

구 회장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맞춤형 무역정보 서비스를 확대하고, 비대면 디지털 마케팅 지원을 강화해 중소기업의 수출 역량을 더욱 높이겠다"며 "기업인 출입국과 수출입 물류난 등 코로나19로 촉발된 현장의 어려움도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다"고 전했다.

그는 끝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미중 갈등, 디지털·환경·노동 등 신 통상규범 정보를 적시에 제공해 기업의 통상마찰 대응을 밀착 지원할 것이며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해 정부와 업계 사이의 가교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softco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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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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