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기업인 형사처벌 규정 정비 시급
"기업 경영활동 전념 위해 최선 다할 것"
[서울=뉴스핌] 박지혜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내년에 과감한 규제개혁과 노사관계 선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30일 2022년도 신년사를 통해 "최근 코로나 변이바이러스 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 같은 요인들로 우리 경제의 위기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어 2022년 역시 기업들의 경영여건은 순탄치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당부했다.
그는 "지금 우리 기업들을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은 녹록치 않다"라며 "미·중 갈등 지속, 중국 경기 둔화,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과 같은 대외 불안요인들이 가중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경총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해고자·실업자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개정 노조법과 획일적인 주52시간제 시행 등 국내 정책환경이 기업에 큰 부담을 주는 방향으로 이뤄지면서 기업들의 심리도 위축됐다.
손 회장은 "우리 경제가 위기를 극복하고 기업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통산업이 혁신하고 신산업이 태동할 수 있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미국, 중국을 비롯한 주요 경쟁국들보다 더 과감하고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투자 지원과 기술력 확보, 미래형 인재 양성에도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의미에서 새해는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의 역동성을 되살리기 위한 정책이 절실하다"며 "부디 대선후보들은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기업가정신이 존중받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대한 역점을 두고 정책공약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손 회장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개혁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끊임없이 혁신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규제의 패러다임을 기존 원칙적 금지인 '포지티브 규제'에서 원칙적 허용의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4차 산업혁명기 신산업 육성과 첨단기술 혁신을 가로 막는 진입장벽을 철폐하고, 산업 전환·융복합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에서 기업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과 입법 마련 등을 통해 과감한 규제혁신에 앞장서 '기업할 맛나는 세상'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손 회장은 "기업의 혁신과 성장의 발판이 되는 조세환경과 경영제도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며 "우리도 경쟁국 수준에 맞춰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기업의 영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상법, 공정거래법 규제는 국내시장에 한정해 볼 것이 아니라 글로벌 경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우리 기업들이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으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고 경영에 걸림돌이 되는 소유·지배구조에 대한 지나친 규제는 걷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 회장은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기업인에게 묻는 과도한 형사처벌 규정의 정비도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기업인들은 회사 대표라는 이유로 노동, 공정거래, 안전 등 각종 법규는 물론, 경영상 판단마저도 그 결과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기업이 시대를 앞서는 창의적인 경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과도한 처벌 규정을 정비하고 국제적 추세에 맞지 않는 제도 도입은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1월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법률규정이 불명확하고 모호함에도 경영책임자에 매우 엄한 형벌을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법 시행시 기업의 사법리스크 증가로 상당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상대적으로 대응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경영상황에 처할 것"이라며 "중대재해 문제는 처벌보다는 예방이 중요한데 기업의 책임 규정을 명확히 하여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과도한 형사처벌 규정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보완입법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또한 손 회장은 대립적·투쟁적 노사관계도 바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사관계 선진화는 노사간 힘의 균형을 맞추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용자 형사처벌, 쟁의행위시 대체근로 전면 금지 등 국제적으로도 보기 힘든 우리나라의 현행 제도들은 노사간 힘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후진적인 노사관계를 개선하려면 법제도 개선이 우선돼야 힌다"며 "사용자에 대한 대항권 보장 등 합리적인 노동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노조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산업환경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직적인 노동시장 규제를 해소하고, 연공주의 인사·임금제도를 일의 가치와 성과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바꿔야 한다고 봤다.
끝으로 "올해도 경총은 우리 기업들이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고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기업과 기업인이 존중받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해 기업에 활기와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도록 노력하겠다. 또 우리 기업의 혁신과 도전 의지를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경영환경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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