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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1일 본회의 합의…미디어특위 활동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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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비쟁점 법안 30여건 연내 처리키로
미디어특위 활동기한, 내년 5월까지 연장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여야가 오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미디어특위) 활동기한을 연장하고 비쟁점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한 자리에서 이 같은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등에 대한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12.29 kilroy023@newspim.com

양당은 합의문에서 12월 임시국회 회기를 30일간으로 하고, 본회의를 오는 31일과 내달 11일 두 차례 열기로 했다. 미디어특위 활동기한은 내년 5월 29일로 연장하고, 이 같은 연장안을 비쟁점 법안들과 함께 3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국회 부산엑스포지원특별위원회와 국회의장 직속 국회·민간 합동 부산엑스포유치협력위원회도 구성하기로 했다. 부산엑스포 관련 위원회 활동기한은 내년 1월부터 내후년 말까지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35건 정도의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인데 이 법안들을 처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손실보상법 등 여야 간 쟁점이 있는 법안들은 추가 논의를 거쳐 내달 1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번 연말 본회의에선 쟁점없는 민생법안을 처리하고 남은 법안들 중 쟁점이 있거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법안은 신중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오후 2시 열린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출석한다. 최근 공수처의 국민의힘 통신기록조회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공수전이 예상된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1시까지 확인한 바 에 의하면 국민의힘 현역 중 78명에 대한 공수처 통신기록 조회가 이뤄졌다"며 "집중적으로 야당 통신기록을 조회했다고 보여져 명백한 사찰이다. 민간인을 포함한 민간인 사찰이어서 이 점을 중점적으로 법사위에서 따져묻겠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불법사찰이 있었다면 큰 문제이나 통신자료를 협조 받은 것이 어떤 성격의 것인지 사실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공수처장이 오면 사실을 확인하는 것부터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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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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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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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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