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기자수첩] 자영업자 '매표'에 팔린 카드 수수료 인하

기사입력 : 2021년12월28일 15:39

최종수정 : 2021년12월28일 15:39

대선 앞둔 수수료 인하, 세계 유일 금융비용 통제
적격비용 제도 개선하고 경쟁력 강화 방안 내놔야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지나친 정부 규제를 비판하는 사례로 흔히 19세기 영국 '붉은 깃발법'을 떠올린다. 이 법은 자동차 최고속도를 3.2km/h로 제한하고 붉은 깃발을 든 기수가 자동차 앞에서 차를 선도하도록 했다. 자동차 출시로 일자리를 잃게된 마차업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자동차를 마차보다 빨리 달릴 수 없는 규제를 만든 것이다. 결국 영국은 산업혁명을 주도하고도 자동차 산업에서는 뒤쳐질 수 밖에 없었다.

기자의 눈에 붉은 깃발법의 본질적인 문제는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이다. 정부가 정치적 판단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순간 더 큰 부작용이 생긴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경제학자들은 영국 정부가 자동차를 규제하기 보다는 마차업자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정책을 펼쳤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민경하 기자 = 2021.12.28 204mkh@newspim.com

붉은 깃발법을 최근의 카드 수수료 문제에 빗대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다. 대선을 앞둔 정부가 수수료 문제에 개입해 소상공인들의 불만을 줄이려고 한다는 점에서 맥락이 같다. 단지 신산업을 규제했던 붉은 깃발법과 달리 구산업을 일방적으로 배제하고 있다는 점이 유일한 차이점이다.

지난 23일 금융당국은 카드 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매출 구간별로 최대 0.3%p씩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업계는 이번 수수료율 조정으로 매년 약 4700억원의 수수료 수익이 더 줄어들게 됐다. 전체 가맹점의 약 96%가 수수료 인하 혜택을 보게됐다.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는 금융당국이 카드사의 자금조달·마케팅·위험관리·마케팅 비용 등을 계산해 적격비용을 산출하고 초과분을 수수료 인하에 반영하는 제도다. 당국은 지난 2012년부터 세 차례에 거쳐 연 2조4000억원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도록 했다.

전 세계에서 카드수수료율을 직접 관리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다. 카드사들이 수익성을 유지하기 위해 비용을 줄이면 당국은 수익성이 여전하다고 다시 수수료율을 인하한다. 이미 카드업계는 가맹점 수수료 수익보다 결제 원가가 더 높아 결제가 많아질 수록 손해가 나고 있다.

새로운 먹거리 사업을 장려하겠다 했지만 실제는 다르다. 지난 2016년 이후 카드업계 부수업무 인가 수는 고작 17건에 그친다. 같은 기간 보험업계가 101건임을 감안하면 차이가 크다. 금융당국은 그저 '여전업과의 관련성'이라는 모호한 기준을 들이대며 카드사가 추진하는 부수업무 대부분을 불허하고 있다.

갈 곳 없는 카드사들은 이번에도 비용 줄이기에 총력을 다할 전망이다. 벌써부터 몇몇 카드사들은 희망퇴직을 다시 받기 시작했다. 혜택이 많은 '혜자카드'들은 얼마 가지 않아 단종되고 있고 다른 카드소비자 혜택들도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카드업계는 빅테크 업계와의 '동일기능 동일규제'를 외친다. 이미 조정된 수수료율까지 받아들일테니 이제부터라도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하게 해달라는 것이다. 총파업을 외쳤던 카드노조가 마지못해 결정을 유예한 것도 당국이 제도개선 가능성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정부의 이번 수수료 인하 결정은 '가맹점 살리기'보다는 '카드사 죽이기'에 가깝다. 금융당국의 과도한 시장개입에 따른 부작용은 결국 금융소비자에게 온다.

마차를 일방적으로 규제하기 보다는 자동차와 나란히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 당국이 업계와 단순히 수수료 문제만 논하지 않고 경쟁력 강화방안도 함께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란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