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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에이브럼스 "한국 전작권 역량부족" 본질은 '미중대결'

기사입력 : 2021년12월27일 14:16

최종수정 : 2021년12월27일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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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엽 교수 "주한미군과 한국군 활용 의지 담겨"
"중국 대상 작계로 바뀌면 한미동맹 성격 달라져"
국방부 "한·미 승인 새 SPG관련 중국 언급 의외"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OPCON) 전환과 관련해 한국군의 군사적 역량이 부족하다며, 한·미 군 당국이 합의한 새로운 연합 작전계획(작계)에 중국에 대한 대응방안이 담겨야 한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한국군의 역량부족을 지적한 것으로 보이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미·중 간 군사대결에 주한미군과 한국군을 활용하겠다는 미국의 의지가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서욱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브리핑룸에서 제53차 한·미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기자회견을 마치고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2021.12.02 photo@newspim.com

군사전문가인 김동엽 북한대학권대학교 교수는 27일 뉴스핌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의 발언 핵심은 주한미군을 중국 대응전력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지금 미국의 모든 초점은 미중 간 군사적 대결에 맞춰져 있다"며 "주한미군 뿐 아니라 한국을 어떻게 결부시키고 활용할 것이냐에 관심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지난 2일 SCM(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한미 국방장관이 승인한 전략기획지침(SPG)을 바탕으로 새 작전계획을 수립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이미 오래 전에 시행됐어야 할 일이었다고 본다'고 했다"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작계 5015'의 대상은 북한인데 이 작계가 의미 없다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말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작계 5015'를 갱신해 이를 중국과 대적하는 작계로 바꾼다는 의미"라며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작계로 바꾸게 되면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핵심 역할은 중국 대응이 된다. 이렇게 되면 한미동맹의 성격이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작권 전환의 핵심은 작계 연습인데 새로운 작계를 만들면 새로운 작전능력을 갖춰야 한다"며 "중국과 대적하는 작계로 바꾸겠다는 말은 한국군에 전작권을 안주겠다는 것과 같은 선상에 있는 발언"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한국군의 군사적 능력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북한과 비교할 때 핵무기를 제외하면 한국군이 월등하다. 억제력과 응징력은 충분하다"며 "문제는 중국에 대응할 능력이 있느냐고 했을 때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의 인터뷰는 미국의소리(VOA) 방송을 대상으로 이뤄졌다"며 "오디언스, 즉 타깃이 미국 의회나 외교안보 분야 인사들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최근 문재인 정부가 추진중인 종전선언에 대해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을 포함해 미국에서 비판적인 목소리들이 나오는데 이는 종전선언이 자칫 현재 유엔군사령부 존속 등 현재의 한반도 현상 유지에 영향을 줘 정전체제가 흐트러질 수 있고, 주한미군 기득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중국 대응 문제까지도 포함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이 한국군의 전략 타격능력과 한국형 통합 공중미사일방어체계 개발이 미흡하다며 한국군의 군사적 역량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것을 두고 무기를 많이 사라는 것 아니냐고 분석한 것을 봤는데 그건 표피적인 지적이고 본질은 미중대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방부 "에이브럼스 SPG관련 중국 언급은 매우 의외"

국방부는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의 발언을 개인적인 견해로 치부하는 분위기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질의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좋은 성과가 있었고, 이번 SCM에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라캐머러 주한미군사령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최상의 성과를 거둔 이 시기에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그 의도를 알 수 없고, 에이브럼스 사령관의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에 대해 국방부에서 언급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부 대변인은 "다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SPG(전략기획지침)와 관련해서 한반도의 전략환경 변화를 한미가 공동으로 인식하여 이번 SCM에서 새로운 SPG에 합의했다. 한미가 승인한 전략기획지침은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 작전계획을 발전시키기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이라며 "SPG와 관련하여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이 중국에 대해 언급한 것은 매우 의외라는 입장"이라고 했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이 인터뷰에서 지적한 중국의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 침범과 관련해선 "주변국 군용기가 한국 방공식별구역 진입 시 국제법 준수하에 직통망 운용, 전술조치 등 원칙적이고 단호하게 국방부에서는 대응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지난 2일 서울에서 열린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마친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새로운 전략기획지침(SPG)을 승인했다며 "전략환경 변화를 반영한 이 전략기획지침은 동맹의 기획노력에 지침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양 장관은 이 전략기획지침이 한미동맹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필요시 대응을 위한 군사작전계획에 지침을 제공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고 발표했다.

한미 양국은 이번 공동성명 16항에서 "양 장관은 2021년 5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간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반영된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확인했다"며 처음으로 중국이 민감해하는 대만 문제를 명시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지역 및 세계의 복잡한 안보 상황을 고려하여 지역 및 세계의 안보도전에 보다 잘 대처하기 위해 상호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 및 세계에서 국방 및 안보 협력을 지속 증진해 나가기로 하였다"며 "이러한 맥락에서 양 장관은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구상 간 협력을 모색하기로 하였다"고 선언했다.

중국을 직접 지목하진 않았으나 대만 해협 문제를 거론하고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 인태전략 간 국방협력을 지속 증진하기로 했다는 문구가 왜 나왔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에이브럼스 "새 SPG에 한반도 영향 미치는 중국 대응전략 반영해야"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로버트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6일 서울 용산미군기지 콜리어필드 체육관에서 열린 한미연합군사령부 창설 42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0.11.06 photo@newspim.com

앞서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지난 24일(현지시각) VOA 인터뷰에서 이달 초 한미 군 당국이 SCM에서 최신화하기로 합의한 연합 작전계획에 중국 대응방안이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와 지상에서 발사되는 순항미사일 등 북한의 위협을 먼저 거론한 뒤 "한 가지 더 보자면 중국 공산당의 통제와 지휘를 받는 인민해방군이 있다. 2010년 이후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중국이 그들의 존재감을 크게 늘린 것은 비밀이 아니다. 지난 3년 동안 중국이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한 사례가 300% 늘었다. 우리는 북방한계선(NLL)을 따라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들의 증가도 목격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작전계획에서 다뤄야 하는 것이다. 현재의 전략기획지침에는 없는 내용"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2019년 부임 이후 첫 연합훈련에서 새 작계의 필요성을 파악하고, 이를 위한 전략기획지침(SPG) 갱신을 (한미 국방부에) 공식요청했지만 그해 SCM에서 한국 국방부는 구체적 이유없이 이를 지지하지 않았다"며 "이번 합의는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한국 측에 매우 강한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본다"고 추정했다.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선 "첫 번째 조건은 한국이 연합 방위전력을 이끌기 위한 중요한 군사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이다. 첫 번째 조건에 몇 가지 추가적인 과제도 있다. 한국의 4성 장군이 이끌 미래의 연합사가 연합 방위군을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포함된다"며 "두 번째 조건은 한국이 전략 타격능력을 획득하고 한국형 통합 공중미사일방어 체계를 개발해 배치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솔직히 많이 뒤처져 있다"고 덧붙였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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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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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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