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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특사] 민형배 "朴 사면, 적절치 않다…한명숙 복권도 잘한 일 아냐"

기사입력 : 2021년12월24일 15:51

최종수정 : 2021년12월24일 15:51

"이석기 가석방은 꼭 필요한 일, 왜 사면 아닌지"
"한명숙, 더디더라도 재심 통한 복권이 정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지원한 첫 광주 출신 의원인 민형배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현 시기 적절치 않다"고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민 의원은 24일 자신의 SNS에 올린 '박근혜 사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오늘 아침부터 일고 있는 박근혜 사면에 대한 촛불시민의 분노와 비판, 저 또한 피해갈 수 없다"라며 "민주당 정부의 국회의원으로서,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보좌했던 청와대비서관 출신으로서 저 또한 짊어져야 할 책임을 함께 지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leehs@newspim.com

민 의원은 그러나 개인적 의견이라며 "현 시기 박근혜 사면이 별로 적절치 않다. 한명숙 전 총리의 복권도 썩 잘한 일은 아니다"라며 "힘들고 더디더라도 재심을 통한 복권이 정도(正道)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박근혜에 대한 단죄는 촛불시민이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윤석열 검사가 한 것도 아니다"라며 "촛불시민의 공론이 전혀 형성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권을 발휘한 것은 원칙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정치공학의 측면에서도 그는 "대선 과정의 합리적 여론 형성을 교란하는 '대형 외생변수' 성격이 크다"며 "대선후보들의 정책 및 각종 의혹 검증을 압도하는 파괴력 높은 그러나 그 효과의 시뮬레이션이 이뤄지지 않은 정치적 결정을 왜 지금 시점에서 하는지 잘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이석기 전 의원의 가석방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일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에 대한 지지여부와 상관없이, 통합진보당 해산과 이석기 전 의원의 옥살이는 잘못됐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들었다.

그는 "말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위헌적 판결이었다"며 "왜 사면이 아니고 가석방인지 아쉬운 부분은 있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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