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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택적 모병제' 공약…"징집병 14만으로 줄이고 부사관 충원"

기사입력 : 2021년12월24일 14:24

최종수정 : 2021년12월24일 14:24

"선택적 모병제, 청년일자리 10만 여개 창출"
"한미동맹 기반으로 원자력잠수함 건조 추진"

[서울=뉴스핌] 박서영 인턴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선택적 모병제 도입과 스마트 강군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24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공약 발표회를 열고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 첨단기술을 활용한 효율적인 군대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과학기술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1.12.22 leehs@newspim.com

이날 이 후보는 '선택적 모병제' 도입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군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는 징집병 대신 기술집약형 전투 부사관과 군무원을 대거 충원하는 선택적 모병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선택적 모병제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민개병제(징집제)를 유지하면서도 병역 대상자가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모병'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징집병의 규모를 14만 명으로 축소하되 모병을 통해 전투부사관 5만 명과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군무원 5만 명을 각각 증원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이렇게 되면 상비 병력이 40만 가량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또 이 후보는 "선택적 모병제가 추진되면 약 10여만 개의 청년 일자리가 창출된다"며 "향후 징집병들의 복무기간도 자연스럽게 단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스마트 강군'도 건설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무기체계 첨단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핵·WMD(대량살상무기) 위협 대응 전략 강화와 유무인 전투체계 전력화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활용해 게임체인저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미국과의 외교 협력을 지속해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겠다"고도 공언했다. 북한의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 위협으로부터 대응할 수 있는 무기체계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병사월급 200만 원 ▲장병 복무 여건 개선 ▲ 대통령직속 국방혁신기구 설치 등의 공약을 내놨다.

이 후보는 이날 공약 발표회 이후 국방계획을 위해 소모될 추가 예산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모병제로의 전환에 따른 예산은 4조 4천 억 정도로 추산된다"며 "이는 자연증가분과 일부 예산을 전환하는 등으로 충분히 도달 가능하다"고 답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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