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disException: Connection timed out in /var/www/html/app/Controllers/News/View.php:45 Stack trace: #0 /var/www/html/app/Controllers/News/View.php(45): Redis->connect() #1 /var/www/html/vendor/codeigniter4/framework/system/CodeIgniter.php(832): App\Controllers\News\View->index() #2 /var/www/html/vendor/codeigniter4/framework/system/CodeIgniter.php(419): CodeIgniter\CodeIgniter->runController() #3 /var/www/html/vendor/codeigniter4/framework/system/CodeIgniter.php(326): CodeIgniter\CodeIgniter->handleRequest() #4 /var/www/html/public/index.php(37): CodeIgniter\CodeIgniter->run() #5 {main} 미성년 성범죄 피해자 영상녹화 진술, 법정 증거로 못쓴다
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미성년 성범죄 피해자 영상녹화 진술, 법정 증거로 못쓴다

기사입력 : 2021년12월23일 17:50

최종수정 : 2021년12월23일 17:50

헌재 "반론권 보장 없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녹화 진술 위헌"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 사건에서 피고인의 반대신문 없이 피해자의 영상녹화 진술을 증거로 인정하는 현행 조사 방식은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A씨가 옛 성폭력처벌법 제30조 제6항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10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재판 개입' 혐의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사건 선고 공판을 준비하고 있다. 2021.10.28 mironj19@newspim.com

성폭력처벌법 제30조 1항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자가 19세 미만 또는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장애인인 경우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을 녹화, 보존하게 하고 있다.

같은 조 6항은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사실 확인을 받아 영상물 속 피해자의 진술에 증거능력을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현행법에서도 마찬가지로 시행 중이다.

이번 헌법소원을 제기한 A씨는 미성년 성추행 사건으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A씨 측은 반대신문을 통해 영상으로 녹화된 피해자 진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해자 진술은 유죄 증거로 인정됐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A씨 측 주장을 인정해 피고인의 방어권이 과도하게 침해되고 있으므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주요 진술증거의 왜곡이나 오류를 탄핵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인 피고인 반대신문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대체할 만한 수단도 마련하고 있지 못하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면서도 미성년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화적인 방법을 상정할 수 있다"며 "반대신문권을 실질적으로 배제해 방어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피해의 최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반면 이선애·이영진·이미선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영상녹화물을 성폭력범죄의 본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미성년 피해자가 법정에서 조사와 신문을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적합한 수단"이라며 합헌 의견을 냈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