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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부동산결산]② 임대차법·보유세 부담에 매물난...전셋값 10년만에 10%대 ↑

기사입력 : 2021년12월26일 07:01

최종수정 : 2021년12월26일 10:03

전국 전셋값 10%대 상승...2011년 이후 최대폭
임대차3법으로 인한 수급불안...전셋값 상승 유도
보유세 부담 증가에 전세의 월세화 속도
사전청약 확대와 정비사업 영향에 전세 수요 증가

[편집자] 올해 주택시장은 매수심리 확산과 공급부족이 맞물려며 15년 만에 최대폭 상승률을 기록했다. 정부가 규제보다는 공급확대로 정책 방향을 선회했지만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엔 역부족이었다. 10월 이후에는 금융당국의 금리인상과 대출규제로 매수심리가 꺾이기도 했다. 지역별로 마이너스 상승률로 돌아선 지역도 나왔다. 단기 조정이냐 추세 하락이냐 변곡점을 맞은 주택시장을 다시 한번 되돌아봤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2021년 전세시장은 임대차3법과 보유세 부담 증가에 따른 전세 물량 부족과 사전청약 확대에 따른 대기 수요가 전세 수요로 전환되면서 10%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했다.

집값과 전셋값이 서울 도심과 수도권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크게 오르면서 여기서 밀려난 수요들이 서울 외곽지역이나 경기도 지역으로 이동하며 이들 지역에서 전셋값 상승이 두드러졌다. 최근 단기간 급등에 따른 부담으로 상반기에 비해 상승폭이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다. 

◆ 전국 전셋값 2011년 이후 최대폭 상승...시흥·안산 20% 넘게 올라

2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12월 둘째주 기준) 전국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9.00%로 나타났다. 지난해(7.32%) 보다 상승폭을 키웠고 상승률로는 최고치를 기록한 2011년(15.38%)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수도권은 9.75% 오르며 지난해(7.94%)보다 상승폭을 키웠는데 특히 경기와 인천은 각각 11.18%, 15.27% 오르며 두자리수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은 5.21% 올라 지난해(4.48%)보다 오름폭이 약간 더 커졌다.

전셋값 상승 상위 10개 지역에서 경기도 7곳·인천 1곳이 포함되는 등 수도권 지역에서 전셋값 상승을 이끌었다. 경기 시흥이 28.75%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경기 안산 단원 21.26% ▲인천 연수 21.18%로 세 곳이 20%대 오름폭을 기록했다.

이외에도 ▲경기 안성 17.92% ▲경기 양주 17.89% ▲경기 동두천 17.79% ▲경기 남양주 16.96% ▲경기 평택 16.06%로 상위 10개 지역에 포함됐다.

이들 지역들은 서울 도심과 가까운 지역이거나 경기도에서도 외곽 지역인 곳으로 지난해부터 이어진 서울과 경기지역의 전셋값 상승으로 인해 밀려난 수요가 인근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전셋값 상승을 이끈 것으로 보인다.

서울에서는 노원구가 7.06%로 올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서초구 6.99% ▲동작구 6.36% ▲용산구 5.94% ▲성북구 5.64% ▲송파구 5.60% 뒤를 이었다.

전셋값 상승세는 지방에서도 나타났다. 제주가 15.92%를 기록한 것을 포함해 ▲대전 13.34% ▲울산 13.12% ▲충북 10.83% ▲충남 10.46%로 두자리수 상승률을 보였다.

◆ 임대차법·보유세 부담 증가...전세 매물 부족 낳아

전세시장의 오름세가 이어진 데에는 공급 감소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

특히 지난해 시행된 임대차3법의 영향으로 기존 임대주택 물량이 줄어든데다 신규 입주 물량도 전년보다 줄어들면서 전세난이 이어졌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입주 물량은 28만5052가구로 지난해 36만2815가구보다 크게 감소했다.

임대차3법으로 인해 임대인들은 임대료 인상이 최대 5%로 제한되는데다 계약갱신청구를 통해 4년간 임대주택을 처분할 수 없다보니 이를 신규계약에 반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신규 계약을 중심으로 전셋값을 높게 부르려는 움직임이 나타나 전셋값 상승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와 세율 인상 등의 영향으로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면서 임대인들을 중심으로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려는 움직임까지 더해지면서 전세 매물 부족을 심화시켰다. 이는 전세 가격 상승세로 연결됐다.

KB월간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올해 1월 107.7이었으나 지난 11월 118.8을 기록하며 가장 높은 지수를 나타냈고 2년 1개월째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최근 단기간 전셋값 급등으로 인한 부담 등으로 매물이 쌓이면서 전셋값 상승세는 한풀 꺾이는 모습이다. 한국부동산원 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12월 3주차 전국 전셋값은 0.09% 오르며 지난해 6월 2주차(0.09%) 이후 1년 6개월만에 가장 낮은 상승폭을 보였다. 

전세 매물을 구하기 어려워진 실수요자들은 전세에 비해 주거비 부담이 있지만 반전세나 월세로 돌아서면서 월세 거래량은 크게 늘어났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서울에서 월세가 포함된 아파트 거래량은 5만8432건으로 1~11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 청약 대기·정비사업 이주 수요 전셋값 상승 주도

아파트 매맷값 상승이 이어지면서 매매 수요가 전세시장으로 옮겨온데다 청약 대기수요와 정비사업에 따른 이주 수요가 겹치며 전세 수요 증가를 이끌었다.

정부는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청약 확대를 방안으로 내놓았다.

지난 7월부터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시작한데 이어 8월에는 민간분양 아파트에도 사전청약을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발표해 최근 1차 민간 사전청약을 마쳤다.

사전청약 확대 방안이 청약 대기 수요를 일으켜 오히려 전세 수요 증가를 이끌고 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진행된 경기 남양주(16.96%)와 고양 덕양(15.67%)·인천 계양(15.94%) 등에서는 큰 폭으로 전셋값이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다.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정비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이주수요가 해당 단지가 위치한 지역과 인근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전세수요를 일으켰다.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1·2·4주구(2120가구)에서 지난 6월부터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이주수요가 발생했는데 영향으로 서초구 전셋값은 한국부동산원 주간아파트가격동향 기준으로 6월 2주차에 0.56% 오르며 6년 3개월만에 최대폭으로 올랐다.

이주수요 영향은 서초구 뿐 아니라 인근 동작구의 전셋값 상승으로 이어지며 올해 서초구와 동작구는 서울 자치구 내에서 전셋값 상승률 2위와 3위를 각각 기록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올해 전세시장은 임대차법에 따른 수급불안 요인이 해소되지 못한게 전세 시장 불안의 주요 원인"이라면서 "전세대출은 규제가 덜해 유동성도 여전히 풍부한데다 사전청약 대기수요에 따른 전세수요 증가와 전셋값이 매맷값에 연동돼 상승폭이 크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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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민주 47.4%·국민의힘 34.3%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지지율은 오르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하락해 양당의 격차는 13.1%포인트(p)로 벌어졌다. 한때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던 18~29세는 윤 전 대통령 파면 후 민주당 지지로 돌아서는 양상이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10일 발표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47.4%로 직전 조사 대비 0.1%p 상승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34.3%로 직전 조사 대비 0.5%p 하락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10 ace@newspim.com 조국혁신당은 3.9%에서 4.0%로 0.1%p 상승했다. 개혁신당은 2.0%에서 1.9%로 0.1%p 하락했다. 진보당은 1.2%에서 0.8%로 0.4%p 떨어졌다. 기타 다른 정당은 1.5%에서 3.5%로 2.0%p 올랐다. 지지 정당 없음은 8.7%에서 7.2%로 1.5%p 줄었다. '잘모름'은 0.7%에서 1.0%로 0.3%p 올랐다. 연령 별로 보면 60대와 7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을 앞섰다. 만 18~29세는 민주당 55.8%, 국민의힘 24.2%, 개혁신당 6.5%, 진보당 1.5%, 기타 다른 정당 2.9%, 지지 정당 없음 9.0% 등이다. 30대는 민주당 39.3%, 국민의힘 34.7%, 조국혁신당 4.9%, 개혁신당 3.0%, 진보당 1.3%, 기타 다른 정당 9.3%, 지지 정당 없음 7.4% 등이다. 40대는 민주당 60%, 국민의힘 27.4%, 조국혁신당 2.7%, 개혁신당 1.0%, 진보당 0.6%, 기타 다른 정당 1.2%, 지지 정당 없음 6.5%, 잘모름 0.6%다. 50대는 민주당 51.1%, 국민의힘 29.4%, 조국혁신당 7.3%, 개혁신당 0.5%, 진보당 0.4%, 기타 다른 정당 1.7%, 지지 정당 없음 8.1%, 잘모름 1.4% 등이다. 60대는 국민의힘 42.3%, 민주당 39.8%, 조국혁신당 7.5%, 개혁신당 0.6%, 진보당 1.1%, 기타 다른 정당 2.2%, 지지 정당 없음 4.3%, 잘모름 2.2% 등이다.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6.3%, 개혁신당 0.6%, 기타 다른 정당 4.8%, 지지 정당 없음 7.9%, 잘모름 1.3% 등이다. 지역 별로는 보수 지지자가 많은 영남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을 앞섰다. 서울은 민주당 46.4%, 국민의힘 34.6%, 조국혁신당 4.7%, 개혁신당 2.7%, 진보당 1.6%, 기타 다른 정당 3.2%, 지지 정당 없음 5.9%, 잘모름 1.0% 등이다. 경기·인천은 민주당 48.3%, 국민의힘 32.9%,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1.4%, 진보당 1.3%, 기타 다른 정당 4.0%, 지지 정당 없음 7.6%, 잘모름 0.9%다. 대전·충청·세종은 민주당 52.0%, 국민의힘 27.0%, 개혁신당 2.5%, 조국혁신당 1.6%, 기타 다른 정당 4.7%, 지지 정당 없음 12.2%다. 강원·제주는 민주당 61.6%, 국민의힘 27.7%, 조국혁신당 2.0%, 기타 다른 정당 4.4%, 지지 정당 없음 4.4% 등이다. 부산·울산·경남은 국민의힘 44.4%,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1.9%, 진보당 0.6%, 기타 다른 정당 2.7%, 지지 정당 없음 7.8%, 잘모름 1.3%다. 대구·경북은 국민의힘 44.8%, 민주당 36%, 개혁신당 3.1%, 조국혁신당 2.9%, 기타 다른 정당 3.0%, 지지 정당 없음 7.2%, 잘모름 3.0% 등이다. 광주·전남·전북은 민주당 62.1%, 국민의힘 23.2%, 조국혁신당 8.4%, 개혁신당 1.2%, 기타 다른 정당 2.2%, 지지 정당 없음 2.9% 등이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민주당 46%, 국민의힘 37.1%,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3.2%, 진보당 1.1%, 기타 다른 정당 1.7%, 지지 정당 없음 6.6%, 잘모름 0.6%다. 여성은 민주당 48.9%, 국민의힘 31.5%, 조국혁신당 4.0%, 개혁신당 0.7%, 진보당 0.5%, 기타 다른 정당 5.2%, 지지 정당 없음 7.7%, 잘모름 1.3%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비해 한계허용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한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며 "이는 정권 교체를 원하는 국민들의 여론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앞으로의 정치적 변화와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지난 대선 때 '이대남(20대 남성)'과 '이대녀(20대 여성)' 논란이 있었다"며 "이대남들은 국민의힘 지지, 이대녀들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무작위 전화걸기(RDD)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5.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ce@newspim.com 2025-04-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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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47.6% '1강 독주'...2위 김문수 17.9%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차기 대통령 후보 1강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10일 발표됐다. 이 전 대표는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전 대표에 이어 안정적인 2위를 차지한 양상이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8~9일 전국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 시스템(ARS) 조사에서 '차기 대통령 후보로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느냐'(호명순서는 가나다순)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이재명 47.6% ▲김문수 17.9% ▲한동훈 4.9% ▲홍준표 4.3% ▲오세훈 3.7% ▲김경수=안철수 2.1% ▲김동연 1.9% ▲유승민 1.8% ▲이준석 1.7% ▲원희룡 1.1% ▲우원식 0.8% ▲김두관=김부겸 0.7% 순으로 응답했다. ▲기타 다른 인물 4.3% ▲없음 2.6% ▲잘 모름은 1.8%였다. 성별로는 이 전 대표와 김 전 장관이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 다만 남성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보다 홍준표 대구시장을 선호한 반면 여성은 홍 시장보다 한 전 대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여성에서 가장 낮은 지지도를 얻었다. 남성은 ▲이재명 46.7% ▲김문수 19.7% ▲홍준표 5.2% ▲한동훈 4.3% ▲오세훈 3.5% ▲이준석 3.0% ▲유승민 2.5% ▲김동연 2.2% ▲김경수 1.9% ▲안철수 1.8% ▲원희룡 1.6% ▲김두관=김부겸 0.8% ▲우원식 0.4% 순이었다. 여성은 ▲이재명 48.4% ▲김문수 16.2% ▲한동훈 5.4% ▲오세훈 3.9% ▲홍준표 3.3% ▲안철수 2.5% ▲김경수 2.3% ▲김동연 1.8% ▲우원식 1.3% ▲유승민 1.2% ▲원희룡 0.6% ▲김두관=김부겸 0.5% ▲이준석 0.4% 순이다. 이 전 대표를 가장 선호하는 연령층은 40~50대였다. 반면 가장 선호하지 않는 연령대는 70대 이상과 30대였다. 김 전 장관은 60대, 70대 이상에서 20% 넘는 지지율을 보이며 상대적으로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20대(만18세~29세)는 ▲이재명 51.8% ▲김문수 13.1% ▲이준석 5.4% ▲김동연 5.1% ▲홍준표 3.3% ▲오세훈 2.9% ▲유승민 2.7% ▲안철수=한동훈 2.0% ▲김부겸 0.8% ▲김경수 0.7% 로 집계됐다 30대는 ▲이재명 40.7% ▲김문수 15.2% ▲한동훈 7.4% ▲홍준표 6.0% ▲김경수 4.0% ▲유승민 3.2% ▲안철수 3.1% ▲오세훈 2.6% ▲이준석 1.8% ▲원희룡 1.3% ▲김부겸 1.2% ▲김두관 0.5%로 나타났다 40대는 ▲이재명 58.8% ▲김문수 17.3% ▲홍준표 4.1% ▲우원식 2.8% ▲한동훈=안철수 2.3% ▲이준석 1.5% ▲오세훈 1.1% ▲김경수 1.0% ▲김동연=김부겸 0.6% ▲유승민 0.5%로 조사됐다. 50대는 ▲이재명 56.1% ▲김문수 13.3% ▲오세훈=홍준표 4.5% ▲안철수 3.5% ▲한동훈 2.9% ▲유승민 2.2% ▲김동연 1.8% ▲원희룡 1.4% ▲이준석 1.0% ▲김경수 0.9% ▲우원식 0.8% 였다. 60대는 ▲이재명 42.0% ▲김문수 22.5% ▲한동훈 7.6% ▲오세훈=홍준표 5.0% ▲김경수 3.2% ▲유승민 2.2% ▲김동연 1.6% ▲김두관=김부겸=우원식=원희룡 1.1%로 나타났다. 70대 이상은 ▲이재명 32.3% ▲김문수 27.0% ▲오세훈 6.1% ▲한동훈 7.6% ▲김경수 3.3% ▲김동연 2.9% ▲김두관=원희룡 2.7% ▲홍준표 2.6% ▲안철수 1.9% ▲이준석 0.7% ▲김부겸 0.6%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이 전 대표는 호남권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고 뒤이어 강원·제주, 대전·충청·세종에서 과반의 지지율을 나타냈다. 한 전 대표는 부산에서 10.1%로, 두자릿수 지지율을 보였다. 서울은 ▲이재명 46.9% ▲김문수 16.5% ▲한동훈 5.8% ▲홍준표 4.2% ▲유승민 3.3% ▲이준석 3.2% ▲김동연 2.6% ▲오세훈 2.1% ▲안철수 1.7% ▲김경수 1.6% ▲김두관=김부겸=우원식=원희룡 0.5% 경기·인천은 ▲이재명 49.4% ▲김문수 22.4% ▲한동훈 3.5% ▲홍준표 3.4% ▲안철수=오세훈 3.2% ▲김경수 1.8% ▲우원식 1.4% ▲유승민 1.2% ▲김두관=이준석 0.9% ▲김동연=원희룡 0.6%로 집계됐다. 대전·충청·세종은 ▲이재명 51.9% ▲김문수 11.8% ▲김동연 4.7% ▲홍준표 4.2% ▲한동훈 3.9% ▲오세훈 3.6% ▲유승민 3.4% ▲이준석 2.5% ▲우원식 1.8% ▲김경수 1.7% ▲원희룡 0.9% ▲안철수 0.6%였다. 강원·제주는 ▲이재명 55.4% ▲김문수 13.0% ▲한동훈 6.8% ▲김동연 6.2% ▲홍준표 3.7% ▲김경수 2.4% ▲김두관=김부겸 1.8%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이재명 40.7% ▲김문수 14.2% ▲한동훈 10.1% ▲오세훈 6.5% ▲홍준표 6.2% ▲김동연 2.8% ▲김경수 1.8% ▲유승민 1.3% ▲원희룡 1.2% ▲안철수=우원식 0.7% ▲김부겸=이준석 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이재명 33.6% ▲김문수 23.5% ▲오세훈 9.5% ▲홍준표 6.9% ▲한동훈 4.9% ▲원희룡 3.0% ▲안철수 2.8% ▲유승민 2.7% ▲김부겸 2.2% ▲이준석 2.1% ▲김경수=김두관 1.0%였다. 광주·전남·전북은 ▲이재명 59.4% ▲김문수 14.6% ▲김경수 6.0% ▲안철수 3.6% ▲이준석=홍준표 2.2% ▲원희룡 2.1% ▲김부겸 2.0% ▲김동연 1.0% ▲김두관 0.9%이다. 지지정당별로는 차이가 극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이재명 87.9% ▲김동연 2.5% ▲김경수 2.4% 순이었고, 조국혁신당은 ▲이재명 64.9% ▲안철수 6.2% ▲김문수 4.8% 순이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김 전 장관을 가장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문수 46.3% ▲한동훈 12.4% ▲홍준표 11.3% 순이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이준석 40.8% ▲유승민 16.2% ▲안철수 14.6% 순이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국민의힘은 다가오는 조기 대선은 '이재명과 민주당을 심판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며 이재명 세력을 막아내는 것이 국가 정상화의 시발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고 하면 오히려 코끼리를 생각하게 되는 것처럼 오히려 여론조사 결과는 이재명 전 대표의 주목도를 더 높여서 1강체제를 굳히는 결과가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어 "하지만 이 전 대표가 '민주당은 중도보수' 라고 언급한 것처럼 본인 지지층을 넘어서 영남과 중도층 등으로 지지층을 확대해 '이재명 대 反이재명' 구도를 극복해야 하는 것도 숙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보수 후보들중에서는 김문수 전 장관이 지지율이 가장 높았지만 지난 조사대비 하락했으며, 다른 보수 후보들 또한 평균 이하로 결과가 나왔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5.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4-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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