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종합] 김부겸 총리 "2027년 고도자율주행차 상용화…내년말 조건부 출시"

기사입력 : 2021년12월23일 10:59

최종수정 : 2021년12월23일 11:13

김 총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주재
빅데이터·인공지능 스마트농업 확산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 내실화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정부가 내년말 조건부 자율주행차를 출시하고 2027년 세계 최초 고도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나선다. 4차 산업에 걸맞는 스마트팜 국내 보급과 첨단분야 핵심기술 보호방안도 강구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국내 핵심기술 유출 대책과 빅데이터·인공지능 기반 스마트농업 확산,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 2.0을 논의했다. 

김부겸 총리는 "첨단분야에서 핵심기술의 보호는 이미 경제차원을 넘어 안보와도 직결되는 문제"라며 "어떻게 우리 기술을 보호하면서 글로벌 경쟁우위를 강화해 나갈지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2.23 yooksa@newspim.com

이어 "그동안 정부는 국내 기업들과 함께 기존 대응방식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해서 보다 견고한 대책을 마련했다"며 "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 의무화, 해외 M&A심사체계 정비, 기업맞춤형 기술보호 지원, 핵심기술인력 이직관리 등 기술유출에 사전 대응할 촘촘한 보호방안들을 담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스마트팜을 활용한 미래 혁신성장산업을 육성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스마트팜이 가장 적합하다는 원예·축산분야에서도 도입비중이 각각 12%와 5%에 불과하고 산업생태계도 영세한 상황이다. 

김 총리는 "4차 산업혁명은 고령화, 농업인구 감소 등 점점 어려워지는 농업현실에 스마트팜이라는 새로운 대안을 보여줬다"며 "오늘 대책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반의 영농기술·장비·인력을 지원하고 스마트농업육성법 제정을 비롯한 거버넌스 구축내용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스마트농업을 잘 해낼 청년농이 수월하게 농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컨설팅도 제공하겠다"며 "이러한 대책들이 스마트팜의 국내 보급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동남아, 중앙아시아, 중동 등 해외에 우리 기술을 수출하는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정부는 지난 2018년부터 7개 신산업에 대해 규제혁신 로드맵을 선제적으로 수립했으며 그 첫번째가 바로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 2.0'이다. 지난해 자율주행차 세계시장 규모는 70억불이었지만 10년 뒤 2030년에는 100배인 7000억불 가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총리는 "우리도 내년말에 조건부 자율주행차를 출시할 예정"이라며 "오는 2027년 세계 최초로 고도자율주행차 상용화라는 새로운 목표를 위해 기존 로드맵을 내실화하고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자 한다"고 제안했다. 

더불어 "고도자율주행차 안전기준과 보험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차종분류체계를 유연화하고 자율주행기술을 활용한 신산업과 서비스 기반도 미리 준비해나가겠다"며 "오늘 논의를 시작으로 드론, 로봇, AI 등 여타 부문의 혁신 로드맵 또한 선제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drag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