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국회와 김포공항 등을 이전할 경우 해당 부지에 집 없는 시민 44%를 위한 공공주택을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심 후보는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두 번째 부동산 공약 '시민안심주거 정책'을 발표하고 "공공기관 부지를 활용해 수도권에 최소 16만호에서 25만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2021.12.22 leehs@newspim.com

이어 "국회 부지에는 청년과 사회 초년 직장인을 위한 1~2인 가구를 중심으로, 대법원과 대검찰청 부지에는 고령가구 대상의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 2~3인 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용산 철도정비창과 구로차량기지에는 정의당의 용산 평화업무지구 조성 계획에 따라 청장년층 가구 대상의 주거단지를 만들겠다"며 "국가공원으로 조성되는 용산미군기지 일대에는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기후위기 대응 방안으로 김포공항의 기능을 인천국제공항으로 통합해 수도권 주거수요에 부응하는 고품질 공공주택을 조성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심 후보는 공약 발표 이후 브리핑에서 "김포공항과 인천국제공항 통합은 전문가들도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기 때문에 충분히 기능을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김포공항 부지에 질 좋은 공공주택을 만들면 지역 주민과 서울, 수도권 일대에서 직장생활하는 청년층도 다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 그는 주택정책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구현하고자 도시주택부를 신설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공공주택의 공급과 관리를 전담하는 준정부기관인 '공공주택공단'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또 금융감독원처럼 부동산시장의 이상 거래를 점검해 불법행위에 대응하고 민간임대주택의 계약을 감독하는 부동산감독원도 만들겠다는 의지다.

심 후보는 "주거정책의 관건은 집 없는 서민 44%의 주거 안정을 돕는 것인데 언급조차 하는 후보가 없다"며 "다른 대선 후보들의 공약은 폭탄 공급 계획 말고는 아무 것도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진보 진영에 있는 분들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높이 평가한 것 중 하나가 불로소득을 확실하게 환수하겠다는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오히려 집부자들 투기 이익 보장하는데 심혈을 다쓰고 계셔서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이날 공공주택 공급과 최저주거기준 면적 상향 등을 포함해 시민안심주거를 위핸 5대 정책을 내놨다. 앞서 첫 번째 부동산 공약으로 제2토지개혁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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