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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②염태영 "내달 13일 수원특례시 출범…복지급여기준 상향될 것"

기사입력 : 2021년12월24일 08:00

최종수정 : 2021년12월24일 08:00

"기초생활수급자 등 실질 복지혜택 더 많아져"
"특례시, 경직된 행정체계 속 새로운 중간지대"

[서울=뉴스핌] 대담 이준혁 부국장·정리 조재완 기자 = 내년 1월 13일 수원특례시 출범을 앞둔 염태영 수원시장이 "광역시와 기초시란 이분법적 사고를 뛰어넘는 새로운 행정단위가 만들어졌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염 시장은 지난 20일 수원시청 집무실에 가진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특례시가 출범하면 광역 단위의 많은 행정, 사무가 수원시로 이관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수원=뉴스핌] 윤창빈 기자 = 염태영 수원시장이 20일 오후 경기 수원시 수원시청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12.20 pangbin@newspim.com

◆ 수원시, 내달 13일 특례시 승격…"광역시 준하는 복지혜택 받게 된다"

수원시는 내년 1월 13일 특례시로 승격된다. 지난해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인구 100만명 이상인 수원은 내년부터 광역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받는다. 수원시민들이 체감할 가장 큰 변화는 복지급여 기준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등 시민들에게 보장되는 복지 혜택이 보다 확대된다. 염 시장이 흘린 '피와 땀, 눈물'의 산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염 시장도 임기 중 '가장 기억에 남을 시정'으로 특례시 준비를 꼽았다. 그는 "우리나라 행정체계는 굉장히 경직돼 있다. 광역과 기초라는 틈바구니 속에 (특례시라는) 새로운 행정단위를 만들었다"며 "광역시와 기초시란 이분법적 사고를 뛰어넘는 중간지대를 만드는 첫 단추가 제가 만든 특례시"라고 설명했다. 

수원시 외 경기 용인·고양시도 특례시로 함께 승격된다. 염 시장은 3개 특례시 출범을 두고 "경기도 전체에 도움이 된다"고 봤다. 그는 "실제 경기도가 할 일이 줄어든다. 기초자치단체가 경기도 일을 대신해줄 수 있다"며 "그간 이들 도시는 역량을 갖고 있어도 경기도가 일을 맡겨주지 않았는데, 이제 일을 맡기니 경기도는 업무가 줄어든다"고 했다. 그는 또 "도시는 늘 경쟁해야 한다. 선도도시가 치고 나가야 전체 수준이 올라간다"며 "발전을 억제하고 역할 범위를 한정지으면 자생적, 자율적 발전을 가로막는다. 이제 다양한 모델을 적극 양산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염 시장은 "특례시가 출범하면 수원 사정에 훨씬 잘 맞는 특구를 지정하거나 규제 수준을 직접 정할 수 있다. 획일적 기준이 아닌 수원만의 기준을 따로 갖게 되는 것"이라며 "새로운 발전 모델들에 대한 물꼬를 여러가지 형식으로 틀 수 있다"고 기대감을 보였다. 

[수원=뉴스핌] 윤창빈 기자 = 염태영 수원시장이 20일 오후 경기 수원시 수원시청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12.20 pangbin@newspim.com

◆ 지방자치법 개정 위해 민주당 지도부에도 입성…"모든 것 바쳤고 중앙정치지형 흔들었다"

특례시 출범까지 쉬운 여정은 아니었다. 염 시장은 임기 내 특례시 출범을 확정짓기 위해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하는 결단을 내리기도 했다. 특례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지방자치법 개정을 직접 주도하기 위해서다.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집권 여당 최고위원으로 당선된 첫 사례였고, 1년이 채 안 되는 짧은 임기동안 염 시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이란 쾌거를 이뤘다. 지방정부의 오랜 숙원이자 염 시장의 '1호 과제'를 짧은 기간 달성해낸 것이다.

그는 최고위원 도전을 두고 "지금까지의 중앙정치 지형을 흔든 것"이라고 자평했다. 염 시장은 "동종 물고기만 사는 연못을 메기가 휘저은 것"이라며 "이를테면 긴장감을 불러 일으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염 시장은 당시 지방소멸대응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고 지방소멸을 막고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에도 앞장섰다. 그는 "지방 현장 경험과 내용을 전국화하고, 국정과제로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했다. 또 "지방정부로선 당 지도부에서 직접 발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통로를 가졌던 셈"이라며 "여당도 건강해질 수 있었다"고 했다. 

임기가 길진 않았다. 염 시장을 비롯한 당시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4·7 재보궐선거 참패 책임을 지고 일괄 사퇴했다. 최고위원으로 당선된 지 채 1년이 되지 않았을 때였다. 그는 못내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재보선 참패로 최고위원직을 내려놓았는데 민주당도 두고두고 아쉬움이 클 것"이라며 "여당으로선 제대로 된 현장 목소리를 들을 통로를 잃은 아쉬움이 클 것"이라고 했다. 

[수원=뉴스핌] 윤창빈 기자 = 염태영 수원시장이 20일 오후 경기 수원시 수원시청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12.20 pangbin@newspim.com

염 시장은 내년 초 장장 12년에 달하는 3선 임기를 마무리한다. 그는 "자화자찬이라 쑥스럽지만 지방자치단체의 특색에 맞게 인간 중심의 복지 행정이 보다 선명하게 드러나는 일을 했다"고 회고했다. 

수원 최초의 민선 시장 3선을 연임할 수 있었던 데 대해선 "시대 운을 잘 만난 덕이 크다"고 했다. 그는 "시장 일을 잘 한 성과로 평가 받은 것도 있지만, 시운을 타고 나는 것도 중요하다"며 "3선을 하는 동안 수많은 덫도 피했다. 기소 한 번 안 당하고, 압수수색 한 번 없이 지나온 것은 그야말로 자기 관리가 철저했다는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염 시장은 임기 종료를 앞두고 "시민들을 중심에 놓고 일 한다고 했지만 모든 시민을 만족시키진 못했을 것이다. 그래도 매순간 최선을 다하려고 했고, 원칙을 지키려 했다. 사람의 가치를 가장 중심에 놓고 일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새로운 민선 8기의 산뜻한 출발이 이뤄지도록 남은 기간 소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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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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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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