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 농식품부, 탄소중립·스마트 농업 확산…포스트코로나 준비

기사입력 : 2021년12월22일 14:00

최종수정 : 2021년12월22일 14:00

스마트팜 혁신밸리 완공
농지연금 가입요건 완화
영농형태양광 표준 마련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정부가 농업‧농촌 경제회복 체감과 포스트코로나 시대 이행을 위해 이차보전 금리인하를 연장하고 K-스마트팜 수출패키지와 농식품 전용항공기·선복 등을 추가로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2년 농식품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농식품 분야에서도 경제회복의 온기가 확산되도록 뒷받침하며 디지털 전환·탄소중립 등 농업·농촌의 구조전환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농촌경제 안정과 포용성 강화…농식품 분야에 경제회복 온기 확산

농식품부는 인력 부족, 재해 등에 따른 농가의 경영 위험요소에 대한 대비를 강화해 안정적 영농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먼저 농촌인력 중개를 강화하고 지자체나 지역 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고용해 지역 농가에 단기근로 탄력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을 추진, 외국인력의 활용도를 제고한다.

농식품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1.12.22 dragon@newspim.com

농번기 일용근로 수요가 몰리는 양파·마늘 주산지 중 4곳에 대해 '기계화 시범모델'을 적용해 인력수요 절감도 병행한다. 비료 등 농기자재 수입선 다변화로 공급망을 관리하고 원료구입자금 지원, 비료할인 공급 등을 통해 업계와 농가 부담을 경감한다.

농가에 대해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분의 80%를 할인해 공급하는 한편, 금리인하를 통해 경영 안정을 지원한다. 비료제조업체에 대해서는 무기질비료 원료구입자금 융자 지원을 20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재해위험 수준에 맞는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산정 기준을 시·군 단위에서 읍·면 단위로 세분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재해대비를 내실화한다.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수급조절체계를 안착시키고 식량안보 기반 강화로 안정적 경제회복을 지원한다.

실측데이터의 정확도를 높이고, 관측데이터의 민간 개방·활용을 촉진해 수급 예측을 정교화하는 한편, 의무자조금 품목을 23개에서 26개로 확대하고 경작신고 활성화 등을 통해 생산자 중심의 수급조절 기능을 뒷받침한다.

계란은 전국 2곳의 공판장에서 경매를 개시해 계란 시장가격이 형성·공표될 수 있도록 가격결정체계를 개선한다.

밀·콩 전문생산단지를 확대하고 논콩 단지에는 배수개선 3곳·공동선별비 2만톤 지원 등 연계프로그램을 신규 추진해 국내생산 기반을 지속 확충하면서 쌀 공공비축 매입을 35만톤에서 45톤으로 늘리고 국산 밀·콩의 매입 물량을 확대하는 등 식량 비축도 강화해 나간다.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 업무계획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1.12.22 dragon@newspim.com

저소득층과 학생‧임산부 등 생애주기별 영양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지원을 확대하고 농지연금 가입연령을 만 65세에서 60세로 하향 조정한다. 여성농업인 9000명 특수건강검진 등 농촌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도 확충한다.

또한 '도농상생형 직매장' 확대, 광역형 로컬푸드 공급체계 확산 등 농촌 시·군과 도시를 연계한 방식으로 로컬푸드 모델을 다각화하여 도시와 농촌의 상생기반을 강화한다.

◆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도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농식품부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완공 등 핵심 인프라를 확충하고 스마트 농업 확산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우선 핵심 인프라인 '스마트팜 혁신밸리' 4곳을 모두 완공해 청년농들에게는 교육 기회와 임대팜을 지원하고 스마트팜 기업에게는 기술과 제품을 실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성공적 운영과 스마트 농업 확산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가칭)스마트농업육성법 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한국형 스마트팜 패키지인 'K-스마트팜'의 해외 수출거점을 기존 카자흐스탄에 이어 베트남에 추가 조성하고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스마트팜 수출지원팀'을 구성해 시장조사, 바이어 발굴·매칭 등 적극적인 수출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 업무계획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1.12.22 dragon@newspim.com

농축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활성화를 위해 시범거래 품목‧물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축산물 온라인 시범 경매도 개시한다. 2023년에는 전국단위 통합 온라인거래소 출범을 목표로 마스터 플랜 수립 및 법적 근거 마련 등도 추진한다.

개도국 식량 직접 지원과 기술 협력을 확대하고 해외 고품질 농식품 시장을 중점 공략해 K-농업의 지평을 확대한다. 특히 딸기‧포도 등은 농식품 수출 전용항공기·선복을 추가 확보해 적기에 수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농촌공간계획과 농촌협약에 기반한 '농촌재생뉴딜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해 공장·축사 등 농촌 마을 주변의 유해시설을 이전·집적화하는 정비 사업을 지원해 살고싶은 농촌공간을 조성한다.

귀농·귀촌 관련 정보, 서비스 등을 통합 제공하는 플랫폼 서비스도 개시해 귀농·귀촌 탐색단계부터 정착 이후 적응까지 지원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농가, 계열화사업자 등 실질적 방역주체의 책임성 강화로 방역역량 향상을 유도해 선제적인 가축방역 시스템으로 개선한다. 현재 산란계 농장에 대해 시범적용하고 있는 질병관리등급제※는 적용 축종 확대를 검토하고 계열화사업자에게는 계약농장 방역점검·시정조치 미이행시 패널티를 부여 계약농가 관리 책임도 강화한다.

◆ 농업‧농촌 탄소중립 이행 가속화

농식품부는 농식품 분야 탄소중립 체계적 이행을 위해 연도별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과제별 세부이행계획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농업분야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논물 관리, 가축 사육방식 등에서 기존 관행적 방식을 개선하고 친환경농업집적지구 중심으로 친환경농업을 확산시켜 나간다. 각계 의견을 수렴해 농업인의 탄소배출 감축 노력에 대해 선택직불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환경부와 협업을 통한 공동자원화 시설 확충으로 가축분뇨의 에너지화를 확대하는 한편, 가축분뇨 에너지화시설과 폐열이용 등 주민편의시설 사업 협력을 추진해 처리시설은 지하화하고 지상부에 공원 등 주민친화공간을 조성한다.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 업무계획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1.12.22 dragon@newspim.com

소 분뇨를 고체연료화해 제철소·발전소의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등 타산업분야 이용을 확대해 가축 분뇨의 처리방법을 개선해 나간다.

농업 생산·유통·가공시설 등에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 설치, 주민 공동이용시설 에너지절감형 리모델링 등 농촌 마을 RE100 모델 4곳도 발굴한다. 기후변화에 대비해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용수관리 스마트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김현수 장관은 "내년은 단계적 일상회복과 경제정상화를 도모하면서 탄소중립 등 미래를 위한 준비도 병행해야 하는 해"라며 "마지막까지 현 정부의 농정 성과가 농업인과 국민들에게 체감되도록 노력하고 경제의 완전한 회복과 포스트코로나 시대로 이행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dragon@newspim.com

사진

'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사진

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