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시민단체 "영장없는 통신조회 기본권 침해"...인권위 진정

기사입력 : 2021년12월22일 11:03

최종수정 : 2021년12월22일 11:0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특정 언론사 기자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과 관련, 시민단체가 영장없는 통신자료 조회 근거법령 폐지를 요청하는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접수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22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가 83조3항을 근거로 영장 없이 특정인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은 영장주의에 반하고 사생활 비밀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사진=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제공]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22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가 83조3항을 근거로 영장 없이 특정인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은 영장주의에 반하고 사생활 비밀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2021.12.22 parksj@newspim.com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에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기관이 재판과 수사를 위한 정보수집을 위해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세련은 "공수처에 비판적인 기사를 보도한 TV조선 A기자 어머니와 여동생 등 가족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은 앞서 통신조회와 차원이 다른 매우 충격적인 일"이라며 "명백한 보복성 민간인 불법사찰"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사건은 정권에 대한 언론의 감시·비판 기능이 훼손될 수밖에 없는 중대한 반헌법적인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인권위는 즉각 조사에 착수해 권고결정을 내려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6~8월 TV조선 A기자 어머니와 동생의 통신 자료를 수차례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공수처는 최소 15개 언론사 기자 60여명의 통신기록을 조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park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