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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21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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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일상회복 전열 재정비, 조기 안정 전력"
아들 이력서 논란, 김진국 靑 민정수석 사표 수리
이준석, 조수진 충돌 후 거취 기자회견…野 분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해 "일상회복을 위해 전열 재정비가 필요하다"라며 "전열 재정비의 핵심은 의료대응체계를 확실히 보강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일상회복을 시작하면서 부족했다고 판단되는 준비 상황을 점검하여 교훈으로 삼고 전열을 확실히 재정비해 일상회복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채비를 갖춰야 하겠다"라며 "우선 고강도 방역조치를 시행하는 동안 코로나 상황을 조기에 안정시키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특히 위중증 환자의 발생을 반드시 억제해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편 아들 이력서 논란에 휩싸인 김진국 민정수석의 사표를 즉각 수리했습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상임선대위원장 겸 홍보미디어총괄본부장을 맡은 이준석 대표가 이날 오후 4시 자신의 거취 문제를 놓고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선대위 공보단장인 조수진 최고위원과 충돌 뒤 "조 단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상임선대위원장을 사퇴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인 바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최근 당청 갈등 양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에 대해 "주거용도 외 다주택자들의 주택을 매물로 내놓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입장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김부겸 총리는 21일 CBS 라디오에서 당정에서 협의 중인 공시지가 정책 전면 재검토에 관해서는 "어려운 시기에 국민의 부담을 줄여 드려야 한다는 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거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12.21 nevermind@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아버지가 민정수석" 논란, 김진국 靑 민정수석 사의...文, 즉각 수용/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아들 이력서 논란에 휩싸인 김진국 민정수석의 사표를 즉각 수리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김진국 민정수석의 사의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文대통령 "일상회복 전열재정비, 핵심은 의료대응체계 보강"/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일상회복을 위해 전열 재정비가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전열 재정비의 핵심은 의료대응체계를 확실히 보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일상회복은 어느 정도의 확진자 증가를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경우에도 확진 환자들을 보호하고 치료할 수 있는 의료 체계 보장돼야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文 "일상회복 실수 되풀이 않겠다, 시련이 성공 만든다"/중앙일보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을 중단하고 내년 1월 2일까지 방역조치를 재차 강화한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일상회복을 시작하면서 부족했다고 판단되는 준비 상황을 점검하여 교훈으로 삼고 전열을 확실히 재정비해 일상회복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채비를 갖춰야 하겠다"라며 "우선 고강도 방역조치를 시행하는 동안 코로나 상황을 조기에 안정시키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특히 위중증 환자의 발생을 반드시 억제해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국부터 김진국까지...끊이지 않는 '文정부 민정수석 수난사'/서울경제
김진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아들의 '아빠찬스' 논란으로 취임 9개월만에 스스로 물러났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 다섯 명 전원이 불명예 퇴진하거나 사퇴 후 곤욕을 겪은 셈이 됐다. 민정수석은 인사권과 사정권을 모두 행사하는 자리인 만큼 다른 수석보다 권한이 더 강한 실세 중의 실세, 요직 중의 요직으로 분류된다. 고위공직자 인사를 검증하고 비위를 감찰해야 할 자리가 역으로 검증과 비위의 덫에 걸려 줄줄이 고개를 숙이는 자리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CIA "北 경제난에도 군비지출 GDP 30% 규모"/문화일보
북한이 2018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유예(모라토리엄) 선언에도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속 중이며 다양한 사거리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보고서가 나왔다. CIA는 북한이 만성적인 경제난에도 국내총생산(GDP)의 20~30%에 달하는 국방예산을 쓰는 것으로 추산했다.

"김정은, 올해 전세계서 가장 많이 검색한 정치인 3위"/동아일보
올해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정치인에 3위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름을 올렸다.
독일 통계조사기관 스테티스타에 따르면 올해 인터넷 사용자들은 김 위원장의 이름을 월평균 190만 회 검색창에 입력했다.

서욱, '한국형 GPS 유도폭탄' 구매 제안…쁘라윳 태국총리 "방산협력 전반적 확대 의향"/문화일보
서욱 국방장관이 태국 정부에 한국형 GPS 유도폭탄(KGGB) 등 한국산 무기 도입을 제안했다.
서욱 장관은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 겸 국방장관 초청으로 태국을 방문하고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했다. 서 장관은 이 자리에서 지난 7월 태국이 한국의 T-50 고등훈련기를 추가로 구매한 것에 대해 사의를 표했다. 그러면서 서 장관은 "앞으로도 T-50 성능개량 사업, 2차 호위함 사업, 한국형 GPS 유도폭탄 등 태국군 현대화 사업에 한국이 적극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통일부, "이산가족 영상편지·유전자검사 사업 지속 추진"/이데일리
통일부는 대한적십자사와 올해 이산가족 1004명에 대한 영상편지 제작, 1020명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마쳤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통일부는 이산가족 고령화와 향후 남북이산가족 교류를 대비하기 위해 '이산가족 영상편지 제작사업'과 '유전자 검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가 인사이드] "이준석·조수진 고성은 트리거"...본질은 '尹 vs 李' 대리전 / 뉴스핌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상임선대위원장 겸 홍보미디어총괄본부장을 맡은 이준석 대표가 21일 오후 4시 자신의 거취 문제를 놓고 기자회견을 연다.
이 대표는 선대위 공보단장인 조수진 최고위원과 충돌 뒤 "조 단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상임선대위원장을 사퇴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자신의 거취뿐 아니라 선대위 체제에 대한 강한 메시지도 낼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의 단순한 고성설전을 넘어 선대위 지휘 체계가 무너졌다는 것이 이 대표의 진단이다.

이재명, 당청갈등에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동의 안되면 선거 후 할 것" / 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최근 당청 갈등 양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에 대해 "주거용도 외 다주택자들의 주택을 매물로 내놓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준석 "조수진 알아서 거취 표명하라"…선대위원장직 내던지나 / 한겨레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조수진 최고위원을 향해 "거취표명을 하라"고 거듭 압박하면서 두 사람 간 갈등이 21일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의 역할을 두고 두 사람이 전날 비공개 회의에서 맞붙은 뒤 생긴 앙금이 풀리지 않은 건데, 공보단장을 맡은 조 최고위원이 이 대표를 비판하는 한 유튜브 영상을 공유하면서 갈등이 고조되는 것으로 보인다.

'기후위기' 대선 의제로 띄우는 정치권···각 후보 기후위기 대응 공약은? / 경향신문
기후위기가 대선 주요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21일 '기후위기탄소중립특위'를 출범했고, 정의당도 이날 '기후정의' 선대위를 발족했다. 대선 후보들도 기후위기가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전 지구적 과제라는 점에 대해선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에너지 산업과 경제적 측면을 보는 시각에 따라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구체적 방안이 엇갈린다.

박완주, 보유세 완화 추진에 "민생 고려할 시점, 野 비난 어불성설" /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21일 당정의 부동산 보유세 완화 추진에 대해 "민생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시점"이라며 야당의 비판에 반박했다.
박 의장은 21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공시 가격 상승은 비단 부동산 거래에만 한정되는 문제가 아니라 재산세·건강보험료 등과 연계돼 국민 부담이 증가되고 복지 수급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 이재명과 정면 충돌...김부겸 "양도세 중과 유예 동의 어렵다" / 조선일보
김부겸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입장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후보가 '청와대가 반대한다면 당선돼서 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도 반대 의사를 밝힌 셈이다. 김 총리는 2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당정에서 협의 중인 공시지가 정책 전면 재검토에 관해서는 "어려운 시기에 국민의 부담을 줄여 드려야 한다는 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거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李 아들 자산 논란…현근택 "30대男, 알바로 3천만원도 못벌까" / 중앙일보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21일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선후보 아들 동호씨의 자산 형성 과정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라면 30대가 된 남자가 2000~3000만원 돈 못 벌겠느냐"고 말했다. 현 대변인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야당이 이 후보가 증여한 5000만원 외 나머지 재산 출처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이같이 말하며 "알바해서라도 그 정도 벌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지예가 윤석열 손 잡은 이유 "여성 안전만큼은 보장하겠다 약속해서" / 한국일보
신지예 신임 국민의힘 새시대준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캠프에 합류하게 된 첫번째 이유로 '정권교체'를 꼽았다. 신 부위원장은 "가장 큰 목표는 정권 교체고, 그것을 통해 성폭력과 성차별과 2차 가해 피해자들이 숨죽이고 살지 않게 만드는 것이 첫번째 임무"라고 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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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AI 반감' 급속도로 확산"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인공지능(AI)의 성지인 미국 안에서 대중들의 AI 반감이 확산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시간 18일 보도했다. 고용 불안과 전기료 상승에 대한 불만, 자녀 교육에 미칠 부정적 영향 등이 한데 버무려지면서 AI 산업의 고속 성장세가 무색할 만큼 AI에 반감을 드러내는 저항군들의 기세가 급속도로 자라나고 있다고 신문은 짚었다.  ◆ 미국 대중들의 AI 반감...중간선거 이슈로 부상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지낸 에릭 슈미트는 최근 AI에 대한 청년들의 반감을 온몸으로 실감했다. 애리조나대 졸업식 연설자로 나선 슈미트가 연설을 이어가던 중 AI가 가져올 장밋빛 미래를 설파하는 대목이 나오자 학생들의 야유가 쏟아졌다. AI가 인간 삶을 더 나은 쪽으로 이끌 것이라는 빅테크 업계의 주장 혹은 낙관과는 판이한 민심이다.  지난달에는 텍사스의 20세 남성이 오픈AI의 샘 올트먼 CEO의 자택에 화염병을 투척한 사건도 있었다. 그는 오픈AI의 샌프란시스코 본사에서도 위협 행위를 벌인 혐의로 고소된 상태다. 인디애나폴리스의 시의원인 론 깁슨의 경우 데이터센터 건립안 승인 후 자택 현관문에 13발의 총구멍이 나는 것을 경험했다. 현관 매트 아래에는 "데이터센터 반대(NO DATA CENTERS)"라는 메모가 나왔고, 이틀 뒤에도 'F'자로 시작하는 욕설이 적힌 쪽지가 발견됐다. AI에 대한 대중들의 반감은 통계 수치로도 확인된다. 스탠퍼드대와 UC버클리가 진행한 최근 여론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 가운데 '미국이 AI 혁신을 가능한 한 더 빠르게 가속화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30%에 그쳤다. 공화당 지지층에서도 대략 절반만 호응했다. 데이터센터가 들어섰거나 들어설 예정인 동네의 민심은 더 흉흉하다. AI발 전력 수요 증가로 전기요금이 오르자 '이런 민폐도 없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미주리주 페스터스에서는 시의회가 60억 달러 규모의 데이터센터 건립을 승인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유권자들이 시의원 4명을 전원 축출했다. 메인주에서 애리조나에 이르는 여러 주의 지자체에서 신규 데이터센터 설립을 금지하는 조례안 제정이 진행되고 있다. 에릭 슈미트 전(前) 알파벳 회장 <출처=블룸버그> ◆ 일자리 불안·교육 불신이 만든 피로감 AI 확산에 따른 고용 불안은 언론 지상을 통해 시시각각 유권자들에게 전해지고 있다. 여러 기업들에서 감원 소식이 잇따르자 AI 자동화가 결국 사회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대량 실업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노동자들 사이에서 늘고 있다. 학부모와 교육계에서는 AI가 교육의 질을 훼손하고, 학생들의 학습 태도와 정신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걱정이다. AI를 이용해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학생들의 일상이 되면서 'AI는 점점 똑똑해지는데 아이들은 갈수록 바보가 되어 간다'고 학부모들과 교육 종사자들은 한탄한다. 생성형 AI가 만들어낸 유해 콘텐츠(성적이고 폭력적인 콘텐츠) 때문에 내 아이가 오염될까 걱정하는 부모들도 늘고 있다. 이런 불안이 누적되면서 미국인들 사이에서는 "AI가 삶을 편리하게 만들 수는 있어도, 자녀 세대의 미래까지 맡길 수 있는 기술인지는 의문"이라는 회의론이 퍼지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대중의 불만이 쌓이면 정치를 움직이고 규제를 만들어 내기도 하지만 마가(MAGA) 진영 내 트럼프 행정부에 영향을 미치는 실리콘밸리 출신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 게 현실이다. 가을 중간선거가 다가올수록 전통 마가 지지층인 백인 블루칼러와 뒤늦게 마가와 결탁한 실리콘밸리의 규제 해방론자들 사이에 반목 또한 커질 수 있다. 메타플랫폼스 AI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 우리 집 뒷마당에는 No...빅테크 여론전 나서 대형 AI 기업과 인프라 사업자들의 경우 막대한 자금을 마련해 데이터센터 증설에 나섰지만 지역사회 반발이라는 벽 앞에 가로막힐 때가 적지 않다.  해당 동향을 추적하는 '데이터센터 워치'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사회의 반대로 차단됐거나 지연된 데이터센터 프로젝트는 최소 48건, 사업비 규모로는 총 1560억 달러에 달했다. 올해 1분기에만 지역 사회의 반발로 취소된 프로젝트는 20건에 달해 분기 기준 가장 많았다. AI 인프라 컨설팅업체 세미애널리시스의 딜런 파텔 CEO는 "몇 달 안에 오픈AI와 앤스로픽을 겨냥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질 것"이라며 "사람들은 AI를 싫어한다. AI의 인기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이나 정치인보다도 낮다"고 꼬집었다. 민심이 나빠지자 AI 빅테크들은 여론전과 정치권 로비에 수억 달러의 자금을 들이고 있다. 전력 사용료를 더 내겠다는 약속과 함께 데이터센터는 많은 일자리와 풍요를 가져올 것이라는 홍보전도 병행 중이다. 오픈AI의 글로벌 대외 담당 책임자인 크리스 리헤인은 "AI를 두려움의 관점에서 쉼없이 이야기하면 당연히 두려움을 증폭시키게 된다"며 "에너지 비용과 아동 보호 등 구체적 문제 해결에 집중해 왜 이 기술이 국가와 세계에 이로운지 더 정교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I 이미지 = 배상희 기자] osy75@newspim.com 2026-05-19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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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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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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