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걱대는 서울 공공재개발…흑석2·금호23 비대위 "김헌동 SH사장에 항의"

기사입력 : 2021년12월20일 06:01

최종수정 : 2021년12월20일 18:10

흑석2·금호23 비대위 "공공재개발, 사유재산권 침해"
SH "법적 동의율 충족"…"정부 주도 정비사업 한계"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이 잇따라 '파열음'을 내고 있다. 서울 흑석2구역, 금호23구역, 강북5구역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상대로 공공재개발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서다.

이들은 공공재개발을 할 경우 자영업자들이 생계수단을 잃고 사유재산권을 침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전문가들은 정부 주도의 정비사업이 서울 내 모든 사업구역에 적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처럼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흑석2구역, 금호23구역 등 공공재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기자회견 [사진=흑석2구역 비상대책위원회] 2021.12.17 sungsoo@newspim.com

◆ 흑석2·금호23·강북5 비대위 "사유재산권 침해 반대"

2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동작구 흑석2구역, 성동구 금호23구역, 강북구 강북5구역 비대위는 오는 21일 강남구 SH공사 정문 앞에서 공공재개발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김헌동 SH공사 사장을 방문해 항의하는 성명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참여하는 재개발 사업이다. 용적률을 법정 한도의 120%까지 늘려주되 늘어난 용적률의 20~50%를 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하는 방식이다. 분양가상한제도 적용받지 않는다.

흑석2구역과 강북5구역은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1차 후보지, 금호23구역은 2차 후보지로 선정됐다. 특히 흑석2구역, 금호23구역은 한강 인근에 있어 재개발이 끝나면 가치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흑석2구역은 공공재개발로 공급할 주택 물량이 1310가구로 1차 선정지 중 가장 많다. 하지만 흑석2구역에는 상가가 다수 포함돼 있어 상가소유주들 반대가 크다.

앞서 흑석2구역 공공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지난 7월 서울시청 앞에서 공공개발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주민과 지주 241명이 서명한 진정서를 전달했다.

비대위 측은 재개발을 하면 흑석2구역 토지의 대부분을 소유한 상가소유자들이 삶의 터전을 뺏긴다고 주장했다. 상가 주인들 대다수는 월세로 생활하는 70~80대 고령층인데, 공공재개발을 할 경우 이들이 일방적으로 쫓겨난다는 것이다.

비대위는 진정서에서 "상가소유자들은 주택을 외부에 갖고 있어서 입주를 못하고, 임대수입에 의존하던 노령층은 생활기반을 빼앗긴다"며 "반면 토지를 5~6평 소유한 75가구 정도의 주민(연못시장)은 분담금을 납부할 여력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획일적인 재개발이 능사가 아니며, 흑석2구역 상황에 맞는 주민 자율적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며 "SH공사가 공공재개발을 수용하고 이를 밀어붙인다면 이는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헌법적 질서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강북5구역, 금호23구역도 상가건물이 많아서 공공재개발이 순항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가소유주들은 공공재개발로 얻을 이익보다 현재 임대수익이 많아서 이를 포기하면서까지 공공재개발을 진행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세 구역 비대위 관계자는 "SH공사는 당장 공공재개발 사업 시행 기도를 멈춰야 한다"며 서울시 내 각 구역 비대위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열어 새롭게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SH "법적 동의율 충족"…전문가들 "공공재개발 한계"

반면 SH공사는 주민 동의율 50% 이상을 얻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공공재개발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공공재개발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단독 시행할 경우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및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공공재개발 시행 전 재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구역은 50% 동의율만으로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게 SH공사 측 설명이다.

흑석2구역은 지난 2008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으며, 공공재개발 동의율이 60%에 이른다. SH공사는 지난 10일 흑석2재정비촉진구역 주민대표회의와 공공재개발 사업시행 약정을 체결했다. 약정을 맺으면 SH공사와 주민대표회의가 공동으로 사업시행을 하게 된다.

또한 강북5구역은 2015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고 동의율은 55.68%다. 금호23구역은 아직 공공재개발 동의율 단계에도 이르지 못했다. 현재 예비 추진위원회가 결성됐는데 동의율이 34%에 그친다. 이 곳은 지난 2014년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당시 조합설립 전에 일몰제로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됐다.

성동구청 관계자는 "금호23구역이 지구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계획을 만들어야 하고 주민들에게 이를 토대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아직은 동의를 구하기 전 단계"라고 말했다.

SH공사는 강북5구역, 금호23구역 주민대표회의와 사업시행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다.

SH공사 관계자는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공재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추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반대하는 분들과 소통하면서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공공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주민들 100%의 동의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최대한 설득하고 동의율을 최대한 높이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부 주도의 정비사업이 서울 내 모든 사업구역에 적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처럼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는 앞선 발표에서 공공재개발을 도입해 사업 소요기간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공언했다"며 "하지만 보상 문제와 조합원들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재개발이 적합한 지역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다"며 "예컨대 인구가 적은 지방 구도심이나 민간이 정비사업 하기에 사업비·전문성이 부족한 지역은 공공재개발을 도입할 만하지만, 민간이 충분히 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은 공공재개발이 맞지 않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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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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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