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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17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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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18일부터 다시 시행
文정부 자부하던 K방역 실패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정책이 실패하면서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됐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만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식당 모임 금지입니다.

사적 모임은 4명까지만 가능하고, 영업시간은 밤 9시까지만 허용됩니다. 백신 미접종자는 아예 사람들과 식사할 수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PCR 검사를 받거나 '혼밥'만 가능합니다.

여러 이유로 백신을 못 맞거나 거부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 백신 미접종자에게는 '처벌'에 가까운 방역지침이 내려졌습니다. 소상공인들은 더는 못 버틴다며 헌법소원 등 법적 조치와 집단 행동에 나설 것을 예고했습니다.

1만명까지도 대비됐다는 문대통령의 발언이 무색하게 7000명 수준에서 의료 역량은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전세계적인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이 문재인 정부만의 탓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일상회복과 최고 수준으로의 거리두기가 급격히 이어지며 민심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대선을 80여일 앞두고 임기 마무리를 앞둔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에 실패하며 그간 자화자찬했던 K-방역이 무색해졌습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정부가 소상공인들을 위해 손실보상을 지원하고 추가로 방역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손실보상 대상 업종에는 기존 대상에서 제외됐던 이·미용업, 돌잔치전문점, 키즈카페 등이 포함된다. 이는 위드 코로나 중단으로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마련한 대책이다. 17일 오후 서울 시내 음식점에 방역패스 안내문이 써져있다. 2021.12.17 kimkim@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민주당, 소상공인 기금 선지원·돌봄 휴가비 조기 집행 검토/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 진흥 기금을 활용해 소상공인을 '선지원'하는 방안과 돌봄 휴가 예산 조기 집행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7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홍준표 "범죄 혐의자들끼리 역대급 비리 대선...나쁜놈들 전성시대"/뉴스핌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자고 일어나면 여야 후보 진영 본인, 가족 비리가 서로 물고 물리는 범죄 혐의자들끼리의 역대급 비리 대선이 진행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누가 더 좋은 후보인가를 고르기 보다 누가 덜 나쁜 후보인가를 골라야 하는 나쁜놈들 전성시대가 되었다"고 꼬집었다.

與현근택 "李 장남 성매매 후기, 친구한테 들은 이야기일수도"/조선일보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 대변인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장남 이동호(29)씨의 성매매 의혹이 이 후보 지지율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거라고 전망했다. 16일 방송된 KBS1 '더라이브'에서 진행자는 현 대변인에게 "(이재명)캠프에서는 어떤 확인을 거쳐 '(이씨가)성매매를 안 한 게 사실이다'라고 말한 거냐"라고 묻자, 현 대변인은 "본인한테 확인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안철수 "사고나면 차 없애나…원전 없는 탄소 중립 허구"/한국경제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원전 없는 탄소 중립은 허구"라며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비판했다. 17일 원자력 분야 학자들로 구성된 대전 유성구 한국원자력학회를 찾은 안 후보는 정책 제안서를 받으며 이 같이 말했다. 정책 제안서에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등의 제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의료현장 아비규환...적극적 초기치료 나서야"/머니투데이
국민의힘이 "중환자실은 물론 응급실 진료까지 마비되어 의료현장은 아비규환"이라며 "적극적인 초기치료로 중환자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코로나위기대응위원회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위드코로나를 시작한 11월 첫 주에 일평균 중환자는 263명이었으나 12월 둘째 주에는 615명으로 증가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단독]이재명 월정사行, 與 '실록' 환수결의안…佛 화합 메시지/머니투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7일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 본사 월정사를 방문한다.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장기간 불교계 과제로 꼽힌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의궤'의 제자리 찾기를 촉구 결의안이 제출된다. 대선 국면에서 종교계를 향한 사과와 화합의 메시지로 풀이된다.

與 "마사지 업소 후기 썼지만 성매매 안 해" vs 野 "국민 바보 취급"/한국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아들 이동호 씨가 불법 도박뿐만 아니라 마사지 업소에 후기까지 남긴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지고 있다. 이 후보가 "아비로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소위 '아들 리스크'가 대두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해명에 "국민을 바보 취급하지 말라"며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다.

文대통령 "우즈벡과 에너지-희소금속 협력 더욱 강화"/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보건 협력을 강화하고, 에너지와 희소금속 협력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기후변화 대응과 함께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ICT, 전기차 같은 미래 성장 분야에서도 굳게 손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대통령 "종전선언, 한반도 평화시계 다시 움직일 동력"/한국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종전선언은 한반도 평화 시계를 다시 움직이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열린 제20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체회의 영상 개회사를 통해 "종전선언은 항구적 평화의 입구이자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을 이끄는 마중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여론조사] 문대통령 지지율 37%...'코로나 대처 미흡' 비판 늘어/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37%로 지난주 대비 1%p 하락했다. 최근 코로나19 방역 문제가 부각되며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양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37%가 긍정 평가했고 54%는 부정 평가했다.

美 경제차관 "韓, 반도체망 할 일 많아", 외교차관 "기여 모색"/이데일리
한미 외교당국이 17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를 연 가운데 호세 페르난데스 미 국무부 경제차관이 반도체 공급망 재편과 관련, "한국이 훨씬 더 할 일이 많다고 굳게 믿고 있다"고 말했다.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은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우리가 기여할 기회를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김정일 사망 10주기 북한 동향 예년과 유사"/중앙일보
통일부 차덕철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일에는 통상 김정은 위원장이 당·정·군 주요 간부들과 매년 금수산궁전을 참배했다"면서 "2012년, 2013년 그리고 2014년 그리고 5주기인 2016년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하는 가운데 중앙추모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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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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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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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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