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사제 도입, 법으로 강제 안 돼"
"친(親)노조와 친(親)노동자는 달라"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윤석열 대선 후보의 노동이사제 찬성 의견에 유감을 표하며 "노동이사제 도입은 실용이 아니라 기득권 노조를 위한 포퓰리즘에 불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우리 당 윤석열 후보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찬성 의견을 표시했다"며 "유감의 뜻을 표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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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월 16일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 대성전 1층 베다니홀에 마련된 고(故) 조용기 원로목사의 빈소에서 조문하고 있다. 2021.09.16 photo@newspim.com |
그는 "친 노조와 친 노동자는 다르다"라며 "문재인 정부의 지난 4년은 친노동이 아닌 친 노조기득권 지키기 정책으로 일관됐다. 그 결과 청년 4명 중 한명은 실업자로, 취업자 10명중 4명은 비정규직으로 내몰리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정책은 바로 고용의 유연화로 대변되는 노동개혁일 것"이라며 "노사화합 보다는 갈등이 심한 현재의 대한민국 노사관계 문화에서는 노동이사제는 경영적 판단의 지연을 가져올 것임은 명약관화할 것이고, 공공기관 부채규모가 국가부채의 60퍼센트에 달하여 공기업의 방만한 구조조정이 무엇보다 절실한 이 시점에서는 오히려 구조조정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동이사제 도입이 지금의 법테두리안에서 노사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법으로 이를 강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선거를 앞둔 우리 당의 중도, 실용의 행보도 일정부분 동의하고 산업재편에 따른 기존의 지나친 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의 수정에도 찬성하지만 노동이사제의 도입은 실용이 아니라 기득권 노조를 위한 포퓰리즘에 불과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 전 의원은 "지금 우리가 고민할 것은 미국, 일본이 모두 경제안보를 앞다투어 내세워(일본은 경제안보 장관직을 신설하기도 하였다) 자국에 글로벌기업을 유치하려 하는 움직임에 대해 어떻게 우리 기업을 리쇼어링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것인가일 것"이라며 "그 것이 보수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우리 정당의 기본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경제를 살릴 후보로 윤후보는 26퍼센트, 이후보는 39퍼센트의 선택을 얻고 있다"며 "즉 경제망친 문정부 시즌 2가 될 이후보에 대한 경제관련 기대에 대해 우리는 우리의 방법을 제대로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ool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