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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안철수 "이재명·윤석열, 낙선자는 감옥 갈 것...내전 돌입할 수도"

기사입력 : 2021년12월17일 06:27

최종수정 : 2022년01월10일 13:49

지난 15일 뉴스핌과 단독인터뷰서 직설화법
"둘 중 한 명은 감옥행…쌍특검 받고 털어야"
"대장동, 권력 사유…고발사주, 현행법 위반"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쌍특검'을 주장하면서 "대선 이후 낙선자는 감옥에 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안 후보는 특히 유력 대선후보인 두 사람의 수사가 대선 전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을 경우 대선 이후에도 극심한 정쟁을 이어가며 자칫 내전에 돌입할 수 있다는 다소 극단적인 전망까지 내놨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뉴스핌과 단독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12.15 kilroy023@newspim.com

"文정권 5년과는 비교 안될 정도로 내전 상태 돌입할 것"

안 후보는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당 중앙당사에서 진행된 뉴스핌과의 단독인터뷰에서 "이 후보와 윤 후보 중 한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떨어진 한 사람은 감옥에 갈 수도 있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한 사람이 감옥에 가면) 굉장히 불안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 5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국민들은 심리적 내전 상태에 돌입할 것"이라고 했다.

안 후보는 특히 "국민들께서 내년 3월 9일 대통령선거 투표장에 진실을 알고 가야 한다. 진실을 모른 채 투표장에 가게 하는 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이어 "만약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이 임기 중 결정적인 증거가 나올 경우 혼란은 어떻게 할 것이며, 대통령에 당선되지 못한 사람이 결정적인 증거로 감옥에 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나라 전체가 심리적 내전 상태에 빠질 것이다. 모두가 불행한 일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뉴스핌과 단독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12.15 kilroy023@newspim.com

"내년 2월 15일 후보 등록 전까지 특검 가능해"

안 후보는 결국 대선 전 '쌍특검'을 통해 의혹을 털고 가야 다음 정부가 안정적으로 국정운영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와 윤 후보 모두 특검을 찬성하고 있는 만큼 여야 모두 특검 도입에 보다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정치권에선 특검에 대해 다소 미지근한 분위기다. 물론 이 후보와 윤 후보는 표면적으로 특검을 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양당 내부에선 특검에 대해 공개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서로가 공이 어디로 튈지 몰라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형국이라는 분석이 중론이다.

안 후보는 이에 대해 "특검이 진행되는 것이 정도(正道)"라며 "후보 본인들이 특검을 하겠다고 국민들께 약속을 하지 않았나. 후보 시절부터 그렇게 약속을 안 지킨다면, 대선 공약들은 대통령에 당선된 후 지키겠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내년 2월 15일 대선 후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록 전까지 특검은 가능하다"며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실시돼야 한다. 검찰 수사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도 있으니 그대로 넘겨받아서 하면 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뉴스핌과 단독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12.15 kilroy023@newspim.com

"법무장관, 상설특검 바로 시작할 수 있어"

안 후보는 '대선 기간 중 과연 후보를 대상으로 특검을 추진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에 "지금까지 이 정도 사건이 대선 후보에게 연루된 것도 처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그러면서 "특검을 국회에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법무부 장관이 상설특검을 통해 바로 시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이 후보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윤 후보의 고발사주 의혹 가운데 어떤 것이 리스크의 비중이 더 크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비중이라기보다는 성격이 틀리다"고 했다.

안 후보는 "대장동 의혹은 본질이 5000억원을 공공환수한 것이 아니고, 1조원 이상의 이익을 특정 민간업자에게 준 것"이라며 "권력의 사유화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와 연관된)고발사주 의혹의 경우에도 만약 사실이라면 현행법 위반 사항"이라고 지목했다.

안 후보는 '이 후보와 윤 후보에 대해 평가해달라'는 요구에 "두 후보 모두 법조인 출신이다. 법조인이 하는 일은 과거에 대한 응징 뿐"이라며 "두 분 모두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자, 디지털 과학기술시대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안 후보는 아울러 "두 후보 모두 성격은 다르지만 도덕성 측면에서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의혹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그런 것에 비하면 저는 굉장히 자유롭고 미래를 보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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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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