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꺾였으니 조정지역 풀어달라"...대구·동두천 등 요청에 국토부 '고심'

기사입력 : 2021년12월19일 07:01

최종수정 : 2021년12월19일 07:01

대구시·동두천 등 집값 하락에 조정지역 해제 요청
이달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가능성
규제 해제 및 신규지정 결정
국토부, 집값 변곡점에 규제 완화 '부담'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지방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률이 하락 반전되면서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이 점진적으로 해제될지 주목된다.

미분양 아파트가 늘고 집값이 마이너스 상승률을 기록한 지역들은 지정 해제를 국토교통부에 요청한 상태다. 시장 침체기에도 이 규제가 적용되면 거래가 사실상 끊겨 지역 내 슬럼화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지역 경제에도 타격이 크다. 이런 흐름이 본격화될 경우 규제를 풀어달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집값이 상승폭 조정이 초입 단계라는 점에서 국토부가 규제 완화에 소극적으로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 미분양확산·집값 하락에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 늘어

1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수도권 외곽과 지방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침체되면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해 달라는 목소리가 늘고 있다.

이달 대구시는 수성구를 제외한 7개 구·군 모두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해 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했다. 집값 상승세가 꺾인 지난 6월 이후 3번째 의견서를 냈다. 대구는 올 하반기에만 미분양 주택이 2000가구 이상 발생하며 집값 약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대구시 아파트값 상승률은 -0.07%로 마이너스 전환됐다. 5대 광역시 중 유일한 하락 반전이며 가장 높은 상승 광주(0.77%)와 비교해 차이가 크다. 광역시 평균 상승률(0.49%)에도 크게 못 미친다. 하락폭은 시간이 갈수록 더 확대되고 있다.

경기도 동두천은 지난 14일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거래량이 급감했고 집값이 하락 반전해 해제 요건에 충족된다는 게 동두천시의 생각이다. KB부동산이 발표한 11월 마지막 주(29일 기준) 주간 아파트 동향에 따르면 시 아파트 매매 가격은 -0.05%로 올해 들어 수도권에서 처음 마이너스 변동률을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이 조사 기준으로는 보합권이다.

이 지역은 수도권 비규제지역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덕정역 호재가 더해져 지난해 말부터 올 10월까지 집값 누적 상승률이 38%에 달했다. 하지만 8월 말 국토부가 송내·지행·생연·보산·동두천·상패동 등 6개 동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자 시장이 빠르게 냉각됐다. 이달 초 미분양관리지역이 된 광양시도 미분양 증가와 집값 하락 등을 이유로 조정대상지역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앞으로 수도권 외곽과 지방에서의 해제 요청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세종시의 집값 하락폭이 두드러진다. 작년 41.3% 올라 전국 상승률 1위를 차지했던 세종시는 올해 하반기 들어 맥을 못 추고 있다. 8월부터 본격 하락 반전하더니 12월 첫째주 주간단위로 -0.33%를 기록해 7년 만에 최대치로 빠졌다. 전국에서도 가장 큰 낙폭이다. 지난달부터 1000가구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서 시장에 매물이 빠르게 늘었다. 외지인 투자가 많은 특성상 전국적인 거래가 극도로 부진하다는 것도 직격탄은 맞은 이유다.

수도권에서도 하락 추세인 지역이 다수 있다. 12월 첫째주 기준으로 집값 상승률이 보합권인 지역은 서울의 경우 강북구(0.01%), 관악구(0.01%), 동대문(0.02%) 지역, 경기도는 동안(0.06%), 기흥(0.07%), 김포(0.08%) 의왕(0.09%) 등이 후보군이다. 인천에서는 남동구(0.10%)와 서구(0.11%)가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 이르면 이달 주정심에서 해제여부 결정...변곡점에 완화 시그널은 '부담'

조정대상지역 해체 및 신규 지정 여부는 이르면 이달 열리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회의 일정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한해를 결산하고 직전 부동산시장 흐름과 달라진 지역이 있기 때문에 개최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정심을 언제 열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일정은 다소 유동적인 상황이다"며 "그럼에도 직전 개최 이후 4개월이 지났고 최근 지역마다 집값 움직임이 달라져 규제지역 지정 및 해제 검토가 조만간 다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주택법 규정을 받는 조정대상지역은 직전 월부터 소급해 3개월간 주택 매매가격이 해당 지역 물가상승률의 2배를 넘으면 지정할 수 있다.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거나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동기대비 30% 증가, 단기과열 등이 나타나면 선택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물론 정량적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무조건 지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해제 여부도 마찬가지다.

집값 약세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에도 국토부가 보수적으로 접근할 것이란 분위기가 감돈다. 실거래가가 고점에도 소폭 낮아졌지만 조정 초입 단계로 언제든지 반등 가능성이 열려 있어서다. 대구시와 동두천 등도 아직 정량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면 단기적으로 투기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조정대상지역에 빠지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재산세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세율에도 큰 차이가 있다. 조정대상지역은 분양권 전매제한이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인 반면 비규제지역은 계약 후 6개월이다. 대출과 청약자격 조건 등도 한결 완화된다.

부동산 한 전문가는 "이번에 열리는 주정심 결과를 봐야겠지만 규제 완화를 위한 정량요건이 충족돼도 성급하게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나서긴 어려울 것"이라며 "내년 집값이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에 일정기간 하락해도 규제 완화에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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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리튬전지공장 화재 사망 22명·8명 부상...연락두절 1명 수색 중 [화성=뉴스핌] 박승봉 기자 =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의 일차전지 제조 공장 화재로 22명이 숨졌고 8명이 부상을 당했다. 하지만 아직 1명이 연락되지 않아 수색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4일 오전 10시 31분경 경기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일차전지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당국 등은 이날 오후 6시24분 현장 브리핑을 통해 현재 사망자 22명, 중상자 2명, 경상자 6명 등 총 3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아 내부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사망자 22명 중 한국인이 2명, 외국인 근로자가 20명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유해화학물질(리튬) 취급 공장에서 화재가 났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다수의 인명피해와 연소 확대를 우려해 이날 오전 10시 51분 선제적으로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진화작업에는 인력 201명과 지휘차 등 장비 71대를 투입했다. 화재가 발생한 해당 공장은 3층짜리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11개 동이 있으며, 연면적은 5530㎡이다. 김진영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초 사망자 1명을 포함해 21명의 시신을 수습해 총 2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대부분의 시신은 아리셀 작업동인 3동 2층에서 대부분 발견됐으며,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는다고 말해 건물 내부에 대한 수색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재발생 소식을 접한 후 즉각 현장으로 출발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낮 12시 35분경 화재 현장에 도착해 진압 상황을 살폈다. 김 지사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조속하게 화재를 진압하고 유해가스 발생을 최소화해 달라"면서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현장에서 활동 중인 소방대원들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에도 사고 수습과 사후 관리를 위한 준비를 지시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4-06-24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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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무기한 전면 휴진' 에둘러 철회 [서울=뉴스핌] 노연경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27일 진행 가능성을 예고한 의료계 무기한 전면 휴진을 사실상 철회했다. 의협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27일부터 연세대학교 의료원 소속 교수님들의 휴진이 시작된다. 결정을 지지하고, 존중한다"면서, "모든 직역의 의사들이 각자의 준비를 마치는 대로 휴진 투쟁에 동참해나갈 것이다. 이후의 투쟁은 29일 올특위 2차 회의의 결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에 돌입한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임현택 의협 회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2024.06.18 mironj19@newspim.com 사실상 27일 의료계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임현택 의협회장이 지난 18일 진행한 의료계 총궐기대회 폐회사에서 무기한 휴진을 처음 언급했다. 임 회장은 당시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다른 의료계 주요 인사들도 전체 무기한 전면 휴진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24일 뉴스핌이 시도의사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주요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의협의 무기한 휴진에 동참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임 회장의 무기한 휴진 언급 직후부터 의료계 내부에선 항의 목소리가 나왔다. 협의되지 않은 내용을 임 회장이 공개적으로 말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각 지역 개원가를 대표하는 시도의회장들이 "전혀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개원의의 무기한 휴진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임 회장 발언 다음날인 19일 입장문을 통해 "저를 포함한 16개 광역시도 회장들도 임현택 의협회장이 여의도 집회에서 무기한 휴진을 발표할 때 처음 들었다"며 "회원들이 황당해하고 우려하는 건 임 회장의 회무에서 의사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적절성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까지도 각 시도의사회장들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무기한 휴진 반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무기한 휴진은 못하는 게 기정사실"이라며 "만약 사전에 협의가 됐다면 따랐겠지만, 아직까지도 협의된 내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차원에서도 무기한 휴진 진행 관련 우려를 전달했다며 "(우려를 전달한 이후) 추가 논의된 게 없으니 진행해선 안 된다. 진행해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은 지난 21일 임 회장을 만나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히며 "무기한 휴진은 철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의료계 내부의 임 회장 비판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 의견을 표출할 수 있듯이 각 시도의사회장들이 자기 의견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며 "협회장의 독단 행보에 대한 불만 의견이 나온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이 주도한 첫 파업도 이전에 의협이 주도한 휴진보다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다. 18일 당일 병원 문을 닫은 개원의는 14.9%에 그쳤다. 이는 2020년 집단 휴진 첫날 휴진율(32.6%)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김 회장은 "아마 의협 집행부에서 오늘 내일 중으로 27일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하는 성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대학교병원이 지난 17일부터 돌입했던 무기한 휴진을 중단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6.24 choipix16@newspim.com 한편 당초 지난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개시했던 서울대학교 병원은 이날부로 다시 정상 진료를 시작했다. 서울의대·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지난 21일 교수진 투표를 거쳐 '지속 가능한 방식의 저항'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전체 투표 응답자 948명 중 698명(73.6%)이 휴진 중단을 선택했고, 휴진을 지속해야 한다는 강경 의견은 20.3%(192명)에 불과해 대학병원 봉직의들도 의료계 무기한 휴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여론이 다수이다. 의협은 지속적으로 정부를 향해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쟁점 사안을 수정·보완 ▲전공의,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처리 위협 중단 3대 요구안을 대화 조건으로 제시 중이다. 그러나 지난 22일 첫 회의를 개최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20일 정부 입장을 환영하며, 2025년 정원을 포함한 의정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며 "다음주(26일)로 예정된 국회 청문회 등 논의과정과 정부의 태도변화를 지켜보겠다"고 다소 전향적인 자세를 내보였다. calebcao@newspim.com 2024-06-24 1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