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내년 탄소중립 4744억 투입…2025년까지 그린유니콘 발굴 목표

기사입력 : 2021년12월15일 10:30

최종수정 : 2021년12월15일 10:30

고탄소→저탄소 전환·그린유니콘 발굴 박차
중소기업 탄소중립 경영 확대·전담부서 마련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기업가치 1조원 규모의 그린유니콘 육성에 팔을 걷었다. 이를 위해 내년에만 중소기업에 탄소중립 예산 4700여억원을 쏟아붇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중소벤처기업이 탄소중립 시대에 대비하고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중소벤처기업 탄소중립 대응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내년에 탄소중립 예산 4744억원을 투입해 약 2500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지원 대상은 매년 10%씩 확대할 계획이다.

◆ 중소기업도 고탄소 업종에서 저탄소 업종으로 전환

먼저 고탄소 업종 중심의 탄소중립 선도모델을 개발한다. 내년부터 기업별로 2년간 최대 20억원을 투입해 중소기업 고탄소 10개 업종별·업종 내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저탄소 신기술 모범사례를 개발하고 이를 해당 업종에 보급·확산시킬 예정이다.

이 사업에는 50억원이 투입된다. 탄소중립에 필요한 단일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업종별 대표 공정에 필요한 저탄소 혁신기술을 패키지 형태로 개발해 업종별 저탄소화 방향을 제시하는 선도모델로 개발한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6일 서울 마포구 문화비축기지에서 열린 탄소중립 주간 개막식 행사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12.06 pangbin@newspim.com

고탄소 업종 중소기업을 위한 저탄소로 경영전환 지원도 이어진다. 오는 2025년까지 탄소저감 가능성이 높은 4000개 제조 소기업을 대상(고탄소 10개 업종 중심)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포함한 저탄소 경영전환 지원 패키지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미 올해 271개(100억원) 기업을 지원한 것에 더해 내년에는 500개(172억원)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기업별 제조환경 진단 및 1대 1 컨설팅을 통해 공정혁신, 에너지 효율화 등 저탄소 경영전환 필요사항 도출 및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 기술지원, 넷제로(Net-Zero) 정책자금 등 다른 사업과도 연계 지원할 계획이다. 넷제로 정책자금의 경우, 그린기술 사업화 및 저탄소‧친환경 전환 중소기업에 시설·운전자금을 융자하는 것으로 내년에 1200억원이 지원된다.

공정혁신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 및 저탄소 전환 지원도 병행한다. 탄소 배출이 높은 공정을 에너지 저감을 위한 신공정으로 대체해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는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을 내년에 보급한다. 이를 위해 40억원이 투입된다. 탄소중립을 선언한 대기업의 공급망에 포함된 협력사 등 저탄소 공정전환이 시급한 중소기업의 저탄소 설비투자를 위해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한다.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지원 사업은 내년에 추진하는 시범사업으로 50개 기업에 55억원이 투입된다. 이후 정규사업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탄소 신산업 분야를 개척하기 위한 사업전환에도 힘을 보탠다. 중소기업이 탄소중립으로 인한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신사업으로 안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게 사업의 취지다. 전통업종 등에서 신사업 분야로 진출하려는 유망기업을 선별해 사업전환 패키지를 지원, 선도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자금지원은 내년에 400억원에 달한다.

사업전환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사업전환 범위도 전환한다. 기존 업종전환·추가 이외에도 동일업종 내 유망분야로의 품목 전환, 사업모델 혁신 등까지 확대된다. 이같은 지원사업 강화를 포함한 사업전환법 전면 개정도 추진한다.

◆ 그린유니콘 발굴 등 그린분야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

중기부는 그린경제를 선도하는 유망기업 발굴·육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기존 그린기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그린분야 생태계 조성을 선도할 수 있는 혁신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개사를 발굴한다. 그동안 발굴한 그린기업을 보면 중기부·환경부 공동 누적기준 2020년 40개, 2021년 71개 수준이었다.

발굴된 유망기업에 대해서는 연구개발(R&D)·사업화 자금을 집중지원(3년, 최대 30억원)해 그린유니콘으로 육성할 예정이다. 2025년까지 그린유니콘 1개, 예비유니콘 3개, 아기유니콘 10개 등을 발굴·육성한다는 게 중기부의 목표다.

[서울=뉴스핌]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4일 인천 연수구 포스코타워-송도에서 '중소·벤처기업 해외 경쟁력 및 ESG 역량 강화' 자상한 기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소·벤처기업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2021.10.14 photo@newspim.com

탄소중립 친화적 벤처투자 등 혁신 생태계 조성에도 힘을 모은다. 그린분야 혁신 생태계의 마중물이 될 그린뉴딜펀드를 지속적으로 조성해 그린 스마트스쿨, 그린 리모델링 분야 등에 그린벤처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와 올해까지 3200억원을 조성했으며 내년에는 1000억원을 추가할 계획이다.

지역 소재 민간·선도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역뉴딜벤처펀드도 조성해 지역의 그린뉴딜 기업에 중점 투자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특화 그린기술 R&D도 지원한다. 저탄소 유망 중소기업 R&D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내년에 넷제로 기술혁신(70억원) 등 별도사업을 신설한다. 이를 토대로 중소기업에 특화된 탄소중립 기술 확보를 위한 대규모 예비타당성 사업도 추진한다. 이미 지난 7일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 저탄소 생태계 구축 기술개발사업(8년, 8044억원)에 대한 예타를 신청했다.

그린뉴딜 분야 혁신기술을 개발하는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R&D·사업화를 2년간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한다. 투자형 R&D를 중기부 전체 R&D의 10% 수준까지 확대해 신분야 중소·벤처기업을 과감히 지원할 예정이다.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그린 혁신기술도 상용화한다. 저탄소·친환경 신기술의 실증·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탄소중립 관련 규제자유특구를 오는 2025년까지 모두 20개 지정한다.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신기술의 상용화에 필요한 안전성 등 기술성 검증과 실증 기반시설·장비 등 관련 인프라도 지원한다.

그린 스타트업 타운 등 친환경 창업거점도 조성한다. 친환경 창업단지인 그린 스타트업 타운을 조성, 지역주력산업과 연계한 그린 벤처·스타트업을 지역혁신 선도기업으로 육성한다. 재생에너지 활용, 옥상녹화 등 친환경 인프라를 구축하고 제로에너지 빌딩관리 시스템 도입 등 타운 자체도 친환경적으로 운영한다.

◆ 중소기업에도 탄소중립 경영 새바람 확대

중소기업 지원사업 개편을 통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예고된다. 기존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탄소중립을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일부분이 아닌 기본전제로 설정해 중소기업도 탄소중립을 당면과제로 인식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게 중기부의 계획이다.

각 기관에서 산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원사업도 수준진단·가치평가 → 맞춤형 정책 지원(컨설팅·시설·자금·보증)·연구개발(R&D) → 선도모델 등으로 체계화한다. 이에 맞춰 수준진단 결과 및 기업 여건에 따라 맞춤형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계, 정책의 효율성·효과성을 높일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구로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열린 SK E&S·이노비즈협회 'ESG 확산을 위한 수소경제·탄소중립 실현 및 지역문제 해결 자상한 기업(자발적 상생협력 기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4.22 mironj19@newspim.com

탄소중립 경영의 지역 확산을 위한 혁신거점도 구축한다. 개별기업이 구축하기 어려운 공동활용 스마트플랫폼을 조성해 선도기업의 지역 내 투자를 유도하는 스마트 혁신지구 조성을 추진한다. 스마트 혁신지구는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기반의 디지털화 및 팬데믹 이후 비대면화 트렌드 대응을 위한 스마트 인프라와 기후·환경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 인프라 및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대전 대덕구 평촌공업지역, 경북 영천시 도남공업지역 등 2개소가 올해 이미 선정됐다.

녹색금융을 통해 탄소중립 공정전환을 뒷받침해줄 예정이다. 저탄소 제조 전환, 그린기술 사업화 등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넷제로 유망기업 자금을 올해 200억원에서 내년 1200억원으로 확대한다. 탄소중립수준진단 등 맞춤형 진단·컨설팅도 내년에 37억5000만원을 신설 투입한다.

탄소가치평가모델 등을 활용해 탄소중립 선도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는 보증상품 등을 기획, 신용보증 및 기술보증에서 내년에 1조원 규모의 기후대응보증을 제공한다.

탄소중립 교육·홍보를 통한 인식개선 및 확산에도 힘을 쏟는다. 탄소중립에 대한 중소기업 임직원의 인식개선을 위한 연수·교육 등을 마련하고, 친환경 분야 기술인력 양성을 추진한다. 세부적으로는 탄소중립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계약학과를 신설(3개)하고 탄소중립 연수과정(200명) 및 인식개선 프로그램(500명) 등을 운영한다.

탄소중립 인식확산을 위해 중소기업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매뉴얼 등 교육·홍보 콘텐츠를 제작·배포하고, 중소기업이 스스로 진단할 수 있도록 온라인 자가진단 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 중소기업 위한 탄소중립 특별법 제정·전담부서 추진

중기부는 중소기업 탄소중립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도 나선다. 탄소중립기본법을 토대로 탄소중립 선도기업·집적지역에 대한 집중 육성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중소기업 탈탄소경영 혁신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개별 중소기업의 전환 지원 ▲공급망 내 대·중소기업 공동전환 지원 ▲다(多)배출 분야 우선지원 ▲전문기업 육성 등 지원체계를 구체화한다. 또 탄소중립경영을 선도하는 탈탄소혁신기업을 집중 육성해 중소기업 전반에 탄소중립 경영 확산을 촉진한다는 게 중기부의 구상이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23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한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 ESG 준비 민관협의회 발족식이 진행되고 있다. 2021.11.23 hwang@newspim.com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탄소중립 지원을 위한 통계·정보체계도 마련한다. 현재 중소기업 온실가스 현황에 대한 파악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탄소배출 현황, 업종별 특성 등 데이터 기반의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해 중소기업 탄소중립 통계·정보체계도 구축한다.

민간·지역 중심의 중소기업 탄소중립 추진체계도 마련한다.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 및 환경·사회·지배구조(ESG)와의 연계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준비 민관 협의회' 산하에 민간(유관단체)·지역(테크노파크 등)이 참여하는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 위원회' 설치도 추진한다. 중소기업 탄소중립 정책의 실효성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중기부 내 전담부서도 마련한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그동안 많은 중소기업들이 탄소중립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을 느껴 왔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실천에 옮기지 못했던 게 사실이었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발적 탄소감축을 촉진하고 그린분야 유망기업 육성 및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을 대폭 강화해 탄소중립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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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