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설치된 AMI 턱없이 부족
국회 AMI 보급사업 1000억 삭감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전기요금 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올해 9월부터 제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택용 계절별·시간대별(계시별) 선택 요금제'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전국 확산을 추진한다.
하지만 계시별 요금제 전국 확대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요금제 시행에 필수적인 '지능형 원격검침 인프라(AMI)' 보급이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는데다 국회에서도 관련 예산이 반토막 났기 때문이다.
정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산업·에너지 탄소중립 대전환 비전과 전략'에서 내년부터 '주택용 계시별 선택 요금제'를 전국으로 확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계시별 요금제는 계절과 시간대에 따라 요금에 차등을 두는 요금제다. 수요가 몰리는 최대부하 시간대에는 높은 요금을 적용하고 수요가 적은 심야에는 낮은 요금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각 가정마다 다른 전력사용 패턴에 따라 종전 누진제 또는 계시별 요금제를 고를 수 있게 돼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고 누진제에 대한 불만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제주지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확대를 외치고 나섰지만 갈길이 먼 상황이다. 계시별 요금제를 적용하려면 시간대별 사용량 측정이 가능한 AMI 설치가 필수지만 보급에 속도가 나질 않고 있다.
당초 정부는 '한국판 뉴딜' 일환으로 2020년부터 내년까지 AMI를 500만 가구에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지난해 40만 가구, 올해 138만5000가구, 내년 321만5000가구로 물량이 배정됐다.
하지만 AMI 수주 규모가 급격히 확대된 것에 비해 실제 설치된 AMI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까지 아파트 178만가구에 AMI를 보급할 계획이었지만 실제 보급 물량은 40만가구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을 파악한 국회도 관련 예산 삭감에 나섰다. 올해 산업통상자원부·특허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아파트 AMI 사업은 2020년∼2021년도의 저조한 사업 추진실적을 고려할 때 내년도 목표인 238만5800호와 그 예산 규모가 적절한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내년도 관련 예산은 반토막이 났다.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사업(아파트 AMI 보급사업)'에 예산 2267억원을 배정하려던 정부안을 예산심사 과정에서 1267억원으로 1000억원 삭감한 것이다. 산업부 내년도 예산 중 가장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다.
이에 산업부도 당초 500만가구였던 보급 목표치를 300만 가구로 대폭 줄였다. 산업부 관계자는 "사업추진 실적부진으로 국회에서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며 "당초 내년까지 500만가구 보급목표를 300만가구로 낮춰서 최대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AMI가 있어야 누진제와 계시별 요금제 중 선택이 가능한 만큼 요금제의 빠른 도입을 위해 AMI 보급에 속도를 낼 것"이라며 "AMI에 대한 내용을 국민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fedor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