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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표 '공유어린이집', 2025년까지 400개로 늘린다

기사입력 : 2021년12월14일 10:20

최종수정 : 2021년12월14일 10:22

서울시, 보육 중장기 마스터 플랜 발표
2025년까지 6700억원 투입
서울형 어린이집 100개 공동체(400개 어린이집) 확대
'교사 대 아동비율 감소' 추진, 인건비 지원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올해 8월 첫선을 보인 '서울형 공유어린이집'을 서울시 대표 보육 브랜드로 키운다. 현재 8개 자치구 14개 공동체(58개 어린이집)에서 내년엔 전 자치구로 확대하고 2025년 400개 어린이집이 참여하는 100개 공동체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오세훈 시장은 14일 서울시청에서 이같은 내용 '서울시 보육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발표하고 38만 영유아 누구나 안심하고 누릴 수 있는 아이키우기 좋은 '보육특별시 서울'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1 서울 인권콘퍼런스 개회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1.12.06 hwang@newspim.com

오 시장은 "2025년까지 총 6700억 원을 투입해 4대 분야 47개 사업을 추진한다. 그동안 보육 인프라를 양적으로 확충하는 데 집중했다면 이제 경제사회적 변화를 반영해 새로운 보육모델을 다양하게 도입하고 AI 등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보육 패러다임을 혁신할 것"이라고 말했다.

◆ 오세훈표 공유어린이집, 2025년 전 자치구로 확대

서울시 보육 중장기 마스터플랜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 ▲수요 맞춤형 보육 질 개선 ▲보육교직원 노동환경권 보장 ▲건강하고 안전한 안심보육 환경 조성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첫째, 누구나 높은 품질의 보육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서울형 공유어린이집'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해 서울시 대표 보육 브랜드로 만들고 '다함께 어린이집'과 '생태친화 어린이집'도 참여시켜 보육의 품질과 이용자 만족도를 동시에 높인다.

공유어린이집은 민간 어린이집의 공공성을 국공립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서울형 어린이집'에서 한 단계 나아간 보육모델이다. 영유아 인구감소로 인한 어린이집 원아 감소 문제를 개별 어린이집별로 대응하기보다 어린이집간 경계를 허문 상생으로 타개해나가는 새로운 전략이다.

국공립 어린이집도 지역별 영유아 수, 입소대기자 현황 등을 고려해 지역별로 균형있게 확충해 서울시 전체 어린이집 중 국공립 비율을 현 35.6%에서 2025년까지 50%로 끌어올린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영유아 수요가 없는 동을 제외한 420개동에 평균 4개소 이상의 국공립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다.

[자료=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1.12.14 peterbreak22@newspim.com

◆ 교사 아동비율 개선 추진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

둘째 수요자별 맞춤형 보육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보육현장의 1순위 요구사항인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에 나선다.

서울시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국공립어린이집 110개소에 올해 7월부터 보육교사 1명을 추가 채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 전액을 시비 지원하고 있다. 현재는 보육교사의 업무부담이 가장 큰 '0세 반'과 '3세 반'에서 우선 시행중이며 2025년까지 전 연령(0세~5세)으로 확대하고 민간‧가정어린이집으로 지원대상을 넓힌다.

이와 함께 AI 등 미래 핵심기술을 자연스럽게 체험하고 코로나로 견학‧특별수업 등이 제한돼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에게 새로운 재미와 흥미를 선사하기 위한 'AI로봇 지원사업'을 300개소에서 1000개소로 확대한다.

셋째, 보육교사 처우개선에도 나선다.

내년부터 개정 시행되는 근로기준법에 발맞춰 보육교사가 휴가와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도록 '비담임 정교사' 채용지원을 지자체 최초로 시작한다. 내년 200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신규채용(1인)을 위한 인건비 전액을 지원하며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정부로부터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는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영아반 운영비를 0세반은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1~2세반은 월 15만원에서 25만원으로 각각 10만원씩 인상한다.

◆ 어린이집 급간식비 인상, 보육 시스템 강화 총력

넷째, 내년 3월 서울 전역 유치원 무상급식과 함께 어린이집 급간식비도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해 현실화한다. 1일 최저단가 기준은 유아는 497원 인상된 2997원, 영아는 190원 늘어난 2090원을 지원한다.

'영아전담 아이돌보미' 등 가정보육 지원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공동육아방은 현 87개에서 2025년 130개로 늘리고 공동육아자조모임은 30개에서 830개로 확충한다.

아울러 아이들이 메타버스, VR 등 4차산업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미래 직업체험관도 도입을 검토한다. 미세먼지나 계절과 상관없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서울안심 키즈카페'는 2025년까지 전 자치구에 설치한다는 목표다.

오 시장은 "아이는 우리의 미래이며, 보육은 그 미래를 여는 열쇠"라며 "서울시민의 출산‧양육‧보육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돼 초저출생 문제가 해결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의 보육이 대한민국 미래보육의 표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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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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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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