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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표 '공유어린이집', 2025년까지 400개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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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육 중장기 마스터 플랜 발표
2025년까지 6700억원 투입
서울형 어린이집 100개 공동체(400개 어린이집) 확대
'교사 대 아동비율 감소' 추진, 인건비 지원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올해 8월 첫선을 보인 '서울형 공유어린이집'을 서울시 대표 보육 브랜드로 키운다. 현재 8개 자치구 14개 공동체(58개 어린이집)에서 내년엔 전 자치구로 확대하고 2025년 400개 어린이집이 참여하는 100개 공동체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오세훈 시장은 14일 서울시청에서 이같은 내용 '서울시 보육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발표하고 38만 영유아 누구나 안심하고 누릴 수 있는 아이키우기 좋은 '보육특별시 서울'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1 서울 인권콘퍼런스 개회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1.12.06 hwang@newspim.com

오 시장은 "2025년까지 총 6700억 원을 투입해 4대 분야 47개 사업을 추진한다. 그동안 보육 인프라를 양적으로 확충하는 데 집중했다면 이제 경제사회적 변화를 반영해 새로운 보육모델을 다양하게 도입하고 AI 등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보육 패러다임을 혁신할 것"이라고 말했다.

◆ 오세훈표 공유어린이집, 2025년 전 자치구로 확대

서울시 보육 중장기 마스터플랜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 ▲수요 맞춤형 보육 질 개선 ▲보육교직원 노동환경권 보장 ▲건강하고 안전한 안심보육 환경 조성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첫째, 누구나 높은 품질의 보육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서울형 공유어린이집'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해 서울시 대표 보육 브랜드로 만들고 '다함께 어린이집'과 '생태친화 어린이집'도 참여시켜 보육의 품질과 이용자 만족도를 동시에 높인다.

공유어린이집은 민간 어린이집의 공공성을 국공립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서울형 어린이집'에서 한 단계 나아간 보육모델이다. 영유아 인구감소로 인한 어린이집 원아 감소 문제를 개별 어린이집별로 대응하기보다 어린이집간 경계를 허문 상생으로 타개해나가는 새로운 전략이다.

국공립 어린이집도 지역별 영유아 수, 입소대기자 현황 등을 고려해 지역별로 균형있게 확충해 서울시 전체 어린이집 중 국공립 비율을 현 35.6%에서 2025년까지 50%로 끌어올린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영유아 수요가 없는 동을 제외한 420개동에 평균 4개소 이상의 국공립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다.

[자료=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1.12.14 peterbreak22@newspim.com

◆ 교사 아동비율 개선 추진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

둘째 수요자별 맞춤형 보육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보육현장의 1순위 요구사항인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에 나선다.

서울시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국공립어린이집 110개소에 올해 7월부터 보육교사 1명을 추가 채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 전액을 시비 지원하고 있다. 현재는 보육교사의 업무부담이 가장 큰 '0세 반'과 '3세 반'에서 우선 시행중이며 2025년까지 전 연령(0세~5세)으로 확대하고 민간‧가정어린이집으로 지원대상을 넓힌다.

이와 함께 AI 등 미래 핵심기술을 자연스럽게 체험하고 코로나로 견학‧특별수업 등이 제한돼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에게 새로운 재미와 흥미를 선사하기 위한 'AI로봇 지원사업'을 300개소에서 1000개소로 확대한다.

셋째, 보육교사 처우개선에도 나선다.

내년부터 개정 시행되는 근로기준법에 발맞춰 보육교사가 휴가와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도록 '비담임 정교사' 채용지원을 지자체 최초로 시작한다. 내년 200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신규채용(1인)을 위한 인건비 전액을 지원하며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정부로부터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는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영아반 운영비를 0세반은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1~2세반은 월 15만원에서 25만원으로 각각 10만원씩 인상한다.

◆ 어린이집 급간식비 인상, 보육 시스템 강화 총력

넷째, 내년 3월 서울 전역 유치원 무상급식과 함께 어린이집 급간식비도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해 현실화한다. 1일 최저단가 기준은 유아는 497원 인상된 2997원, 영아는 190원 늘어난 2090원을 지원한다.

'영아전담 아이돌보미' 등 가정보육 지원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공동육아방은 현 87개에서 2025년 130개로 늘리고 공동육아자조모임은 30개에서 830개로 확충한다.

아울러 아이들이 메타버스, VR 등 4차산업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미래 직업체험관도 도입을 검토한다. 미세먼지나 계절과 상관없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서울안심 키즈카페'는 2025년까지 전 자치구에 설치한다는 목표다.

오 시장은 "아이는 우리의 미래이며, 보육은 그 미래를 여는 열쇠"라며 "서울시민의 출산‧양육‧보육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돼 초저출생 문제가 해결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의 보육이 대한민국 미래보육의 표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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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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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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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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