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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표 '공유어린이집', 2025년까지 400개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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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육 중장기 마스터 플랜 발표
2025년까지 6700억원 투입
서울형 어린이집 100개 공동체(400개 어린이집) 확대
'교사 대 아동비율 감소' 추진, 인건비 지원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올해 8월 첫선을 보인 '서울형 공유어린이집'을 서울시 대표 보육 브랜드로 키운다. 현재 8개 자치구 14개 공동체(58개 어린이집)에서 내년엔 전 자치구로 확대하고 2025년 400개 어린이집이 참여하는 100개 공동체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오세훈 시장은 14일 서울시청에서 이같은 내용 '서울시 보육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발표하고 38만 영유아 누구나 안심하고 누릴 수 있는 아이키우기 좋은 '보육특별시 서울'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1 서울 인권콘퍼런스 개회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1.12.06 hwang@newspim.com

오 시장은 "2025년까지 총 6700억 원을 투입해 4대 분야 47개 사업을 추진한다. 그동안 보육 인프라를 양적으로 확충하는 데 집중했다면 이제 경제사회적 변화를 반영해 새로운 보육모델을 다양하게 도입하고 AI 등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보육 패러다임을 혁신할 것"이라고 말했다.

◆ 오세훈표 공유어린이집, 2025년 전 자치구로 확대

서울시 보육 중장기 마스터플랜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 ▲수요 맞춤형 보육 질 개선 ▲보육교직원 노동환경권 보장 ▲건강하고 안전한 안심보육 환경 조성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첫째, 누구나 높은 품질의 보육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서울형 공유어린이집'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해 서울시 대표 보육 브랜드로 만들고 '다함께 어린이집'과 '생태친화 어린이집'도 참여시켜 보육의 품질과 이용자 만족도를 동시에 높인다.

공유어린이집은 민간 어린이집의 공공성을 국공립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서울형 어린이집'에서 한 단계 나아간 보육모델이다. 영유아 인구감소로 인한 어린이집 원아 감소 문제를 개별 어린이집별로 대응하기보다 어린이집간 경계를 허문 상생으로 타개해나가는 새로운 전략이다.

국공립 어린이집도 지역별 영유아 수, 입소대기자 현황 등을 고려해 지역별로 균형있게 확충해 서울시 전체 어린이집 중 국공립 비율을 현 35.6%에서 2025년까지 50%로 끌어올린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영유아 수요가 없는 동을 제외한 420개동에 평균 4개소 이상의 국공립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다.

[자료=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1.12.14 peterbreak22@newspim.com

◆ 교사 아동비율 개선 추진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

둘째 수요자별 맞춤형 보육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보육현장의 1순위 요구사항인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에 나선다.

서울시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국공립어린이집 110개소에 올해 7월부터 보육교사 1명을 추가 채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 전액을 시비 지원하고 있다. 현재는 보육교사의 업무부담이 가장 큰 '0세 반'과 '3세 반'에서 우선 시행중이며 2025년까지 전 연령(0세~5세)으로 확대하고 민간‧가정어린이집으로 지원대상을 넓힌다.

이와 함께 AI 등 미래 핵심기술을 자연스럽게 체험하고 코로나로 견학‧특별수업 등이 제한돼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에게 새로운 재미와 흥미를 선사하기 위한 'AI로봇 지원사업'을 300개소에서 1000개소로 확대한다.

셋째, 보육교사 처우개선에도 나선다.

내년부터 개정 시행되는 근로기준법에 발맞춰 보육교사가 휴가와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도록 '비담임 정교사' 채용지원을 지자체 최초로 시작한다. 내년 200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신규채용(1인)을 위한 인건비 전액을 지원하며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정부로부터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는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영아반 운영비를 0세반은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1~2세반은 월 15만원에서 25만원으로 각각 10만원씩 인상한다.

◆ 어린이집 급간식비 인상, 보육 시스템 강화 총력

넷째, 내년 3월 서울 전역 유치원 무상급식과 함께 어린이집 급간식비도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해 현실화한다. 1일 최저단가 기준은 유아는 497원 인상된 2997원, 영아는 190원 늘어난 2090원을 지원한다.

'영아전담 아이돌보미' 등 가정보육 지원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공동육아방은 현 87개에서 2025년 130개로 늘리고 공동육아자조모임은 30개에서 830개로 확충한다.

아울러 아이들이 메타버스, VR 등 4차산업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미래 직업체험관도 도입을 검토한다. 미세먼지나 계절과 상관없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서울안심 키즈카페'는 2025년까지 전 자치구에 설치한다는 목표다.

오 시장은 "아이는 우리의 미래이며, 보육은 그 미래를 여는 열쇠"라며 "서울시민의 출산‧양육‧보육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돼 초저출생 문제가 해결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의 보육이 대한민국 미래보육의 표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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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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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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