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종합] '방역패스 오류' 시민 지적 빗발…질병청, KT에 책임 전가 '논란'

기사입력 : 2021년12월13일 21:11

최종수정 : 2021년12월13일 21:11

오전 11시 45분부터 두시간 동안 접속오류 발생
"점심 식사 못 할 뻔했다" 직장인·자영업자 등 피해
고개 숙인 질병청 "과부하 대응에 미흡한 점 있었다"
KT "서버 운용상의 문제는 없었다" 질병청에 정면 반박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는 QR코드 전자증명시스템 과부하로 일선 현장에서 방역패스 확인에 오류가 발생하자 방역당국은 13일 방역패스 적용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질병관리청은 방역패스 서버 운용사인 KT에 책임을 돌리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질병청은 이날 공지를 통해 "방역패스 시행에 대비해 전자예방접종증명서 관련 서버 증설 등 사전 조치를 하였음에도 실시간 대량 인증 처리 장애 등 과부하 대응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오늘 하루 방역패스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역패스 운영을 위한 전자출입명부(KI-PASS)의 전자예방접종증명서 서버는 쿠브(COOV) 앱에서 사용 중인 서버와 동일하며 오후 1시 반부터 정상화됐다"며 "다시 한 번 불편을 겪으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질병관리청은 방역패스 적용 대상을 식당, 카페,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 11개 실내 다중이용시설로 확대하고 이날 오전부터 방역패스 위반 사례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이날 오전 11시 45분부터 약 2시간 동안 쿠브앱과 네이버, 카카오톡 등 다른 플랫폼에서 QR코드 전자증명 서비스가 작동하지 않는 오류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했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13일 저녁 이용자 접속이 몰리며 카카오, 네이버 등에서 QR코드가 원활히 생성되지 않아 자영업자와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2021.12.13. parksj@newspim.com

특히 접속 장애는 점심시간을 앞두고 발생해 식당 이용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불만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쏟아졌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점심 시간에 방역패스 인증하려다가 밥 못 먹을 뻔했다", "식당에서는 접종 확인이 되는데 카페에서는 안된다"는 등 접속 장애를 인증하는 글들도 올라왔다.

정오를 넘기자 방역패스 시스템은 정상화되기 시작했다. 방역당국은 접속 장애 원인을 '과부하'로 꼽았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과부하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저녁시간인 오후 7시에도 곳곳에서 장애가 반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재영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소통팀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쿠브 서버가 위치한 KTDS 클라우드센터에서 접속 부하로 원활하게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KT 측은 "서버 운용상의 문제는 없었다"며 질병청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방역패스 적용 시설 출입 시 백신 접종 증명서나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는 차수별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리자 또는 운영자의 경우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방역지침을 어길 경우 1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운영 중단 명령, 4차 폐쇄 명령이 가능하다.

다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코로나19 완치자, 방역당국이 인정하는 의학적인 사유로 불가피하게 접종을 못 받은 사람은 방역패스 예외자로, 증명서 없이 시설 출입이 가능하다. 또 식당과 카페의 경우 미접종자 1명이 단독으로 이용할 때는 증명서를 따로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filte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