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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13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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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기 사망으로 대장동 특검 논의 '재점화'
손실보상 50조 vs 100조...추경까지 말만 무성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대선을 90일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공방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양당과 두 후보가 붙고 있는 지점은 특별검사 수사와 코로나19 손실보상입니다. 이 후보는 성남 대장동 특혜 개발 논란에, 윤 후보는 고발 사주 의혹에 각각 연루돼 있습니다. 지난주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의 극단적 선택 소식이 전해지며 대장동 이슈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두 후보 모두 자신은 떳떳하다며 어떠한 특검이라도 즉시 하자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실제 이를 논의할 여야 테이블은 마련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양당 모두 실제 특검을 할 생각이 없는 말뿐인 허세인거죠.

코로나19 손실보상 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윤 후보는 50조원을 거론했고,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그의 2배인 100조원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후보와 민주당은 얼른 논의하자며 추가경정예산(추경)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정치인들의 말싸움 수준이고 이에 대한 의지가 실제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양당 모두 내 후보의 장점을 내세우기 보다는 상대 후보가 얼마나 '무능하고 나쁜' 후보인지를 부각하려는 것 같습니다. 대선이 희망을 주기 보다 국민 고통만 더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정국입니다.

[성남=뉴스핌] 김학선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12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출국 전 환송객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초청으로 국빈 방문을 위해 이날부터 오는 15일까지 3박4일간 일정으로 호주를 방문한다. 2021.12.12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이재명, TK서 박정희 이어 전두환 '경제 성과' 언급... 과도한 우클릭?/한국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보수의 텃밭인 대구·경북(TK) 지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공과(功過)가 병존한다"고 평가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선 "매우 눈에 띄는 정치인"이라고 추켜세웠다. 보수와 진보를 넘나들며 외연 확장을 위한 전략으로 해석되지만, 표를 위해 지나치게 '우클릭'을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단독] 이재명, 교회 제적 관련 "정기 출석 못했을 뿐… 파문·제재는 아니다"/국민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최근 불거진 '교회 제적' 논란과 관련해 "정기적으로 (분당우리교회) 예배에 참석하지는 못했을 뿐, 기독교 신앙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면서 "제적이라는 개념이 정기출석 성도 명부에서 뺐다는 뜻이지, 파문이나 제재를 당한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당청 갈등 뻔한데… 감세 밀어붙이는 李/서울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2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과 종부세 중과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은 청와대·기획재정부의 입장과 배치된 것이어서 당청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尹 혐의 빼자 해" "말장난 그만"… 여야, '특검' 논의 미루며 '남 탓' 공방/세계일보
여야 대선 주자들이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의 극단적 선택을 계기로 또다시 성역 없는 특검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실무 논의를 차일피일 미루는 등 공방만 거듭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임시국회가 열린 만큼 특검 관철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누군 "50조" 누군 "100조" 누군 "당장"...말 뒤엉킨 국힘 추경/중앙일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를 놓고 여야가 '핑퐁게임'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에선 메시지가 뒤엉키는 모습도 보인다.

n번방 방지법을 '검열법' 몰고 간 윤석열/한겨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해 마련된 이른바 '엔(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사전 검열'에 해당한다며 재개정 추진 입장을 공식화했다. 하지만 이미 불법성이 확인된 범죄 촬영물을 걸러내는 조처를 '사전 검열'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尹 '빠른 추경' 놓고 김종인과 엇박자?/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로 소상공인 손실 보상 지원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 편성 문제를 두고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와 김종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했다. 윤 후보는 '빠른 추경 편성'을 언급했지만 김 위원장은 '추경은 대통령 소관'이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낸다는 것이다. 이에 윤 후보는 "엇박자가 아니다"라며 "여당 후보가 대통령을 설득해 추경안을 먼저 편성해 국회에 제출토록 한 다음에 정치인들이 논의하면 된다"고 밝혔다.

문대통령, 호주 도착해 국빈방문 일정 시작...13일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뉴스핌
호주 국빈방문을 위해 출국한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호주 캔버라에 도착, 3박4일간의 호주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13일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文대통령, 호주 국빈 방문… 광물 공급망 협력 방안 논의/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3박 4일 일정의 호주 국빈방문을 위해 12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 한국 정상이 호주를 국빈방문하는 것은 2009년 이후 12년 만이다. 문 대통령은 13일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원자재와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文, 34번째 '야당 패싱' 인사 … 軍 수뇌부는 지역편중/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34번째 '야당 패싱' 인사를 강행하면서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비판의 눈초리는 김외숙 청와대 인사수석에게 쏠린다. 그러나 청와대는 인사라인 경질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와대가 인사 담당 참모를 바꾸지 않을 계획이라면 검증 프로세스라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늘부터 장병 부스터샷…軍 돌파감염 1000명 눈 앞에/머니투데이
군 당국이 13일부터 장병 대상 코로나19(COVID-19) 백신 부스터샷(추가접종)에 들어간다. 코로나19 돌파감염의 확산을 고려해 일정을 서두른 것으로 보인다. 부스터샷 실시가 다가오면서 제기된 부스터샷 강제 접종·휴가 전면 통제 논란에 대해서는 사실과 거리가 멀다는 게 군의 입장이다.

나경원, 美의원들 만나 '종전선언 반대' 설득/조선일보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은 12일 "최근 방미해 미 조야(朝野) 인사들을 만나보니,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6·25 종전선언'에 대해 지지 입장을 밝힌 미 의원 중 일부는 이 선언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한일 외교수장, G7 만찬장서 '첫 조우'... 입장차만 확인/한국일보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장관이 영국 리버풀에서 열린 G7(주요 7개국) 외교개발장관회의에서 처음으로 조우했다. 12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 장관과 하야시 장관은 11일(현지시간) G7 초청국 외교장관 등이 참석한 만찬장에서 잠시 만나 대화를 나눴다.

바이든정부 첫 대북제재… 리영길 국방상 지목 "反인권 행위"/동아일보
미국이 북한 리영길 국방상과 중앙검찰소 등에 대해 반(反)인권 행위를 자행했다며 신규 대북제재를 단행했다. 올해 1월 출범한 조 바이든 행정부는 그동안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가한 대북제재의 효력을 연장한 적은 있지만 신규 제재는 처음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조건 없는 대화'에서 압박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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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서관 현장 매몰자 추가 수습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붕괴해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 상태다. 11일 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8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옥상 2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11일 오후 광주 서구 지평동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안전 사고를 대비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2025.12.11 bless4ya@newspim.com 이 사고로 하청업체 소속 작업자 1명이 이날 오후 2시 52분에 의식 불명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후 4시 1분을 기해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날 오후 2시 53분쯤 지하층에서는 또다른 작업자 1명이 구조물에 깔린 상태로 발견됐다. 구조 당국이 8시 13분쯤 잔해를 치우고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나머지 2명은 실종 상태다. 건설 현장에 투입된 작업자는 총 97명이며 사고를 당한 이들은 미장 및 철근, 배관 관련 작업을 각각 담당하고 있었다. 소방당국은 대형 크레인 2대,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구조견 2마리, 열화상카메라, 드론 등을 활용해 나머지 실종자에 대한 수색 작업을 펼치고 있다. 밤샘 수색 작업에 대비해 한국전력의 협조를 구해 조명도 설치했다. 11일 오후 광주 서구 지평동의 한 공사장 붕괴 사고 현장에서 출동한 구조대원들이 매몰자 수색·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광주 서부소방서] 사고는 콘크리트 타설 중에 구조물이 연쇄적으로 무너져 발생했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 단계다. 광주대표도서관은 연면적 1만1640㎡, 지하 2층~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으로 총사업비는 516억원이다. 완공 시점은 내년 4월 13일까지였다. 광주시는 이날 오후 2시 40분을 기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소방 관계자는 "사고 현장에 콘크리트하고 철근이 집중돼 있어 구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less4ya@newspim.com 2025-12-11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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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전재수 장관 면직안 재가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오전 'UN해양총회' 유치 활동을 마친 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입장을 밝힌 후 공항을 나서고 있다. 전 장관은 "직을 내려놓고 허위사실 의혹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2025.12.11 yooksa@newspim.com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전 장관은 앞서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며 사의를 표명했다.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면서도 사의를 밝혔다. 그는 "흔들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제가 해수부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고, 불법적인 금품수수는 단언컨대 없었다"며 "추후 수사 형태든지, 아니면 제가 여러 가지 것들 종합해서 국민들께 말씀드리거나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장관은 "(통일교 측으로부터)10원짜리 하나 불법적으로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600명이 모인 장소에서 축사를 했다는 것도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께 전재수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 원을 제공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숙원사업 청탁성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pcjay@newspim.com 2025-12-1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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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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