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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국회] 국회, 언론중재법 공청회...정개특위는 중앙선관위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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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14일 송년음악회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국회는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는 오는 14일 오후 2시 미디어신뢰도 개선 관련 언론중재법 및 정보통신망법 공청회를 연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같은날 오전 10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업무보고를 진행한다.

국회사무처는 13일부터 15일까지 제29차 APPF 총회 본회의를 화상회의로 개최한다.

국회도서관은 13일 이명우 신임 국회도서관장 취임식을 가진다. 14일에는 2121년 국회도서관 송년음악회를 진행한다.

예산정책처는 주중 NABO 재정동향&이슈 제18호를 발간한다.

입법조사처는 13일 NARS 현안분석 제226호와 이슈와 논점 제1901호를 발간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동원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 천영식 펜앤드마이크 대표이사, 최영묵 성공회대 미디어콘텐츠학부 교수, 허성권 KBS 노조위원장(왼쪽부터)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리해 있다. 2021.12.06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12월 13~17일 국회 일정이다.

▲국회사무처
-제29차 APPF 총회 본회의 개최(화상회의)(13일~15일)
-'해외의회 포커스' 제68호 발간(17일)

▲국회도서관
-이명우 신임 국회도서관장 취임식(13일)
-2121년 국회도서관 송년음악회(14일)
-최신외국입법정보' 제181호 발간(14일)
-현안, 외국에선? 제25호 발간(14일)

▲예산정책처
-NABO 재정동향&이슈 제18호 발간(주중)

▲입법조사처
-NARS 현안분석 제226호 발간(13일)
-이슈와 논점 제1901호 발간(13일)

▲위원회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 미디어신뢰도 개선 관련 언론중재법 및 정보통신망법 공청회(14일 14:00)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업무보고(14일 10:00)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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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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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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