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철도역사를 공공주택으로 개발해 초역세권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한다. 신안산선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의 8개 역사에 최대 1000가구를 시범사업으로 우선 공급한 뒤 규모를 확대한다는 목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신규로 건설되는 철도역사를 활용해 공공주택을 복합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철도역사 공공주택 복합개발은 철도사업자가 철도역을 건물형으로 짓고 하부층은 철도 출입구, 상부층은 주택으로 만들어 역세권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목표다. 서울주택공사(SH)‧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공공이 주택을 매입해 청년을 위한 매입임대, 장기전세주택 등으로 공급한다. 시범사업은 현재 공사 중인 신안산선과 설계 이전 단계인 GTX-C 노선을 활용해 8개 역사에 최대 1000호를 짓는다. 신안산선은 영등포‧대림삼거리‧시흥사거리‧한양대역 등에 약 500호를, GTX-C는 창동‧청량리‧양재‧덕정역 등에 약 5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철도노선‧역사 등 공사기간을 고려해 2025~2026년에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영등포 역사는 기존 2층 규모의 철도 출입구에 구조보강을 통해 8개층을 증축해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1호선·KTX 등 우수한 교통망을 통한 출퇴근 편의를 고려해 사회 초년생을 중심으로 입주자를 모집한다. 한양대(에리카캠퍼스) 역사는 캠퍼스 혁신파크 지정 예정부지에 추가 출입구 설치를 협의 중으로, 출입구 설치가 결정되면 240명 수용이 가능한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한양대 재학생 외에 캠퍼스 혁신파크에 입주하는 기업의 종사자에게도 입주기회를 제공한다.

GTX-C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을 고려해 공공주택의 공급 규모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창동역은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을 통해 역사와 연결된 건물 상부에 창동 아레나 등 인근의 문화‧예술 시설과 연계한 문화창업 주택을 조성해 청년 문화창업인과 업계 관계자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부지 확보가 어려운 역세권에 양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강점이다.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공공주택 입주민들은 시세의 50% 안팎의 임대료만 부담하면서 건물 내 엘리베이터를 통해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어 통학․출퇴근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정부는 신안산선, GTX-C를 시작으로 철도-주택 복합개발을 확대한다는 목표다. GTX-B, 대장홍대선 등 사업계획이 확정된 노선부터는 철도역사 부지를 기존보다 넓게 확보할 수 있도록 제3자 제안 공고문, 민자사업 기본계획 고시문 등에 관련 내용을 포함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신규 민자‧광역철도에 복합개발을 의무화하고 그에 따른 수익은 요금인하 또는 운영비 보조 등에 활용하도록 '(가칭)광역철도 업무처리지침'에 반영한다.

부산·경남·울산,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지방권 광역철도 선도사업은 노선결정 단계부터 주택수요와 역세권 개발 가능 부지 등을 검토한다. 3시 신도시 등 신규택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광역교통망(철도‧도로)을 운영하는 기관과 업무협약 등을 체결하고 운영 지원계획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공공택지 공급시 가점을 부여한다. 가점을 받아 공급받은 택지에서 발생한 분양‧임대수입은 철도의 운임인하 또는 운영비 절감 등 광역교통망 이용객과 지자체의 편익으로 환원한다.

속도감 있는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철도건설법' 개정을 곧바로 추진한다. 내년 말까지 광역‧민자 철도사업에 주택공급 등 복합개발을 의무화하는 지침을 마련한다.

강희업 국토부 철도국장은 "철도와 도시·주택 복합개발을 통해 서민 주거지원은 물론 철도 요금인하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국민들이 철도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계획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동시에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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