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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오늘 바이든 주재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靑 "중·러도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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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 이어 중국 겨냥 해석
미중갈등 증폭되는 가운데 미중 선택의 기로에 선 한국 외교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재하는 화상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미국이 중국의 인권문제를 거론하며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외교적 보이콧은 선언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미국의 손을 들어준 격이라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청와대는 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10시 화상으로 열리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발표했다.

[서울=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오전 이탈리아 로마 누볼라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G20 공식환영식에 앞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페이스북] 2021.10.30 photo@newspim.com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권위주의에 맞서고 인권을 촉진하는게 목표라눈 점에서 미국의 베이징 올림픽의 외교적 보이콧에 이어 중국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오는 9~10일 이틀간 화상으로 열리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에는 110개국에서 정부와 시민사회 지도자들이 참석한다. 유럽연합(EU)을 포함해 한국과 일본, 영국, 호주 등 미국의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 대부분이 참석한다. 중국이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타이완도 참석 명단에 포함됐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 터키, 싱가포르, 태국 등은 초대되지 않았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터키와 헝가리 등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일부 회원국이 배제되고 필리핀과 파키스탄 등 '인권 후진국'이 포함된 것에 대한 질문에 이번 정상회의 초대 여부가 특정 국가에 대한 민주주의 국가 혹은 비민주주의 국가의 '승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번 회의는 "민주주의 강화, 권위주의 배격, 부패와의 싸움, 인권 증진과 존중에 대해 논의하는 데 있어 다양한 경험을 대표하는 정부와 시민사회 지도자 등이 참석한다"고 설명했다.

북한과 중국 등은 이번 회의를 비판하고 나섰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 6일 '세계의 비난을 받는 퇴보한 민주주의 국가'라는 글을 통해 "미국은 민주주의에 대해 논의할 초보적인 자격조차 없는 나라"라고 주장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4일 '중국의 민주'라는 제목의 백서를 발간해 "민주에 하나의 길만 있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하고, 러시아 측과 공동으로 이번 회의가 '냉전 사고방식의 산물'이라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편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죄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중국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 "전 세계 100여개국이 참여하는 민주주의 위한 정상회의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 민주주의의 선두국가인 우리나라의 참석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중국, 러시아도 우리가 이 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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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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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해군장관 해상봉쇄 중 전격 경질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존 펠런 미국 해군장관이 22일(현지시간) 전격 경질됐다. 이번 경질은 미 해군이 이란 전쟁 휴전 기간 중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봉쇄를 수행하는 가운데 이뤄져 주목된다.  숀 파넬 국방부 수석 대변인은 이날 저녁 소셜미디어 엑스(X)에 "펠런 장관이 행정부를 떠난다. 이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펠런 장관의 사임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AP 통신은 그의 사임이 갑작스럽다며, 전날에만 해도 워싱턴DC에서 열린 해군 연례 콘퍼런스에서 연설하고 향후 추진과제에 대해 얘기를 했었다고 보도했다.  파넬 대변인은 "펠런 장관의 국방부와 해군에 대한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훙 카오 해군차관이 해군장관 직무대행을 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CNN,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소식통들을 인용, 펠런 장관이 사표를 낸 것이 아닌 해임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펠런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사이에는 수개월간 갈등이 쌓여왔다. 헤그세스 장관은 펠런 장관이 함정 건조 개혁을 너무 더디게 추진한다고 불만을 품어왔으며, 펠런 장관이 자신을 거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는 것도 문제 삼아왔다. 스티브 파인버그 국방부 부장관도 본래 펠런 장관 소관인 함정 건조와 해군 전력 획득 업무를 자신이 주도하려 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펠런 장관은 군 복무 경험이 없는 사업가 출신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 수백만 달러를 후원한 뒤 2025년 해군장관에 인준됐다. 이번 경질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군 관련 장관직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교체다. 헤그세스 장관은 취임 이후 각 군의 고위 장성 다수를 이미 경질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22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미 해군 '황금함대' 관련 발표하는 존 펠런 해군장관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6-04-23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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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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