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 전직 원내대표 3인 "文 정권 5년, 공감능력·부동산 가장 아쉬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4 대책 같은 공급책 더 빨리 나왔어야"
"문재인 정권 5년은 위기 극복의 연속"

[서울=뉴스핌] 박서영 인턴기자 = 원내 정책을 총괄하며 문재인 정부를 지켜봐온 더불어민주당 전직 원내대표들은 '문재인 정부 5년'을 돌아보며 "국민 고통에 좀 더 적극 공감하고 사죄했더라면", "2·4 부동산정책 같은 공급 대책이 더 빨리 나왔더라면" 등의 아쉬움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문재인 정부 5년, 선진국 대한민국 무엇을 해야 하나'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어 그간 문재인 정권의 성과와 아쉬움을 진단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후보가 지난 2월 23일 서울 은평구 강북 근로자복지회관에서 열린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2.23 photo@newspim.com

토론회엔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재임했던 민주당 '前원내대표 3인방'이 참석해 좌담회를 가졌다. 우상호 전 원내대표, 홍영표 전 원내대표, 김태년 전 원내대표다.

◆ "정치적 감수성 부족·한 발 느린 부동산 대응" 아쉬움 남아…

김태년 전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5년 중 '부동산 정책'에 대한 아쉬움을 거듭 강조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돌이켜보면 2·4 정책 같은 공급대책을 왜 정권 초에 도입하지 못했을까 정말 아쉽다"며 "서울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만 알고, 급속한 세대 분화에서 나타나는 가구 증가는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 더 민감했어야 했는데 둔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감수성'이 부족했던 당 내 아쉬움도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현재 다양화, 다원화돼 정책 하나에도 많은 이해관계가 작동한다"며 "이를 이해할 공감능력이 필요한데 민주당이 이제까지 그런 정치적 감수성이 부족했다. 이를 키워가는 게 혁신의 첫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우상호 전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그간 민생 고통에 기민하게 반응하지 못한 점을 드러냈다. 우 전 원내대표는 "국민께 먹고 사는 문제에 큰 부담 드린 것 죄송스럽다"며 "그런 고통에 적극 공감하고 사죄하면 좋지 않았을까"라고 덧붙였다. 연이은 부동산 정책 실패 과정에서 빠르게 인정하고 반응하지 못했던 문 정권의 아쉬움을 이야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권한대행과 윤호중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4월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6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1.04.19 leehs@newspim.com

◆ 文 정권 핵심 성과..."당·정·청 수평관계 정착, 남북관계 회복"

'문재인 정부 5년'의 핵심 성과로는 3명의 원내대표 모두 '민주주의 정착'과 '남북관계 개선' 등을 꼽았다.

홍영표 전 원내대표는 "문 정부 5년은 위기극복의 과정이었다. 역사상 처음으로 코로나 위기를 경험했고 취임 직후엔 북한 핵실험이 이어지며 전쟁 위기 상황까지 갔었다"며 "그런데도 김정은 위원장을 설득해 평창올림픽이란 성과와 평화 국면을 얻어낸 건 큰 업적"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김 전 원내대표는 당정청의 수평적 관계 회복을 최대 성과로 꼽았다. 그는 "내 경험상 문 대통령은 당과 국회가 가진 권한을 늘 인정하려고 애썼던 대통령이다. 보수 정권 당시 무너졌던 당정청 관계를 수평적으로 회복하고 소통 중심으로 작동시킨 건 문 정권의 큰 성과"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평화, 주거, 교육, 위기 등의 분야를 가지고 '문재인 정부 5년' 평가 토론회를 총 6차례 진행해왔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토론회 개회사를 통해 "앞선 6차례 토론회는 성공적이었다. 마지막 순서인 오늘 토론회에선 원내 지도부들의 고민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의 지난 5년을 들어보고자 민주당 전직 원내대표 3인을 모셨다"고 행사 배경을 밝혔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번주 '李 정책 슈퍼위크' 주목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정책 슈퍼위크'가 13일부터 시작된다. 이날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시작으로 부동산 정책 공개 토론회가 오는 14일부터 3일간 열리고, 정부 부처 대통령 업무보고도 15일부터 시작된다. 이 대통령은 한 주 동안 '나라의 곳간'인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안과 '부동산 공화국' 탈피를 위한 정책 토론, 취임 1년 차 당시 점검했던 국정 과제 이행과 지적 사항을 점검한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청와대에서 열린 제28회 국무회의 겸 제13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6.30 photo@newspim.com ◆ 반도체 호황 추가 세수, '미래대응기금'으로 13일 청와대와 정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리는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한다. 이날 회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되는 추가 세수를 활용한 기금이다. 인공지능(AI) 국가전략과 3대 메가프로젝트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기금은 국가 균형 발전과 청년 정책에도 활용된다.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 동안은 부동산 토론회가 잇달아 열린다. 14일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공급 대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이어 15일 금융위원회의 '부동산 금융', 16일 재정경제부의 '부동산 세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각각 열린다. 사흘간의 부동산 토론회에서 언급되고 논의된 내용들은 오는 23일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구체화된다. 부동산 공급 대책의 경우 '공공 주도'와 '민간 공급'의 비율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은 공공 주도가 핵심이었다. 그러나 민간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대출 규제 완화 등의 시장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민간 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요구도 토론회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 돌아온 잼플릭스…140개 공공기관 업무보고 모두 생중계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 내용은 오는 7월 말이나 8월 초 발표되는 '2026 세제 개편안'에 담길 예정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0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세제는 2026년도 개편안 발표 시한이 있어 늦어도 7월 말이나 8월 초는 돼야 한다"며 "세제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고 재산권 문제라서 입법 예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잼플릭스(이재명+넷플릭스)'라고 불렸던 정부 부처 업무보고도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21일까지 9차례에 걸쳐 모두 생중계로 진행된다.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19부·6처·18청·7위원회를 포함한 140개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이번 업무보고는 지난해와 다르게 200여 명의 국민 참관단이 새로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200여 명의 국민 참관단과 함께 지난해 말 첫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각 부처의 정책과 과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7-13 09:08
사진
전국 찜통더위에 전력수요 급증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짧은 장마 이후 연일 폭염이 지속되면서 올여름 전력수요가 처음으로 90기가와트(GW)를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가 발전설비를 총동원하고 있지만, 전력예비율이 올여름 들어 처음으로 10%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올여름 전력피크를 8월 셋째 주로 전망했지만, 때 이른 폭염으로 7월부터 전력피크에 도달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 저녁시간 94GW 전망…전력예비율 10%로 뚝 1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6~7시 최대전력수요는 94GW로 전망됐다. 전력거래소는 최초 전망에서 최대전력수요를 91.8GW, 공급예비력 12.3GW(예비율 13.4%)로 전망했지만, 늘어난 전력수요를 반영해 수정했다. 전력거래소는 "이 시간대 예비력은 9383MW로 '정상' 상태"라며 "전력수급이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2026년 7월 13일 최대전력수요 전망 [자료=전력거래소] 2026.07.13 dream@newspim.com 하지만, 이 시간대 공급예비력이 9.4GW 규모로 감소하면서 예비율도 10%로 뚝 떨어질 전망이다. 예비율이 10%까지 떨어진 것은 올여름 들어 처음이다. 정부가 가동할 수 있는 발전설비를 총동원해도 전력예비율이 10% 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폭우나 태풍으로 인한 전력설비 불시고장, 역대급 폭염에 따른 비상 상황에 대비해 약 8.8GW의 예비자원을 추가로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정부, 8월 3주 전력피크 전망…7월 경신 가능성 지난해 여름에도 이른바 '마른장마'로 인해 7월 둘째 주부터 폭염에 시달렸다. 때 이른 폭염이 지속되면서 7일 8일 최대전력수요가 95.7GW까지 치솟았다. 이는 지난해 여름철 전력피크(96GW, 8월 25일)와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 기후부는 지난달 25일 올여름 최대전력수요가 8월 3주차에 94.1GW(기준)~98.8GW(상한)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때 공급능력은 107GW 규모이며, 예비력은 13.9GW(기준)~8.2GW(상한)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6.25 dream@newspim.com 하지만 폭염 속 전력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미 7월부터 정부의 전망치를 웃돌 가능성이 있다. 특히 13일 공급능력이 103.4GW에 그치면서 운영예비력도 9.8GW(예비율 10%)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력거래소는 전망했다. 지난해 10월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처음 맞는 여름이어서 기후부 체제 하에서 전력수급 능력이 어떻게 달라질 지 첫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다. 기후부는 전력피크가 예상되는 오후 6~7시 시간대 에너지 절약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기후부는 "대국민 에너지 절약 캠페인으로 수요관리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면서 "냉방온도 준수, 불필요한 조명 소등 등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dream@newspim.com 2026-07-13 07:5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