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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역 위기] "확진자 7000명, 전면등교 고집 이유 뭐냐"…반발에 유은혜 '진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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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생·학부모·예방접종 전문가 포럼 개최…백신접종 주제
3700명 참여 온라인 채팅방서 '전면등교·백신패스 도입' 비판
"뒤늦게 백신 패스 도입 이유 납득 안돼" 지적도
예방접종 전문가 "백신패스, 학생 등교·사회 정상화 과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코로나19 확진자가 7000명을 넘어서면서 정부의 '방역 실패'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전면등교 기조가 유지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예고 없이 아동·청소년에 대한 백신 패스 도입을 결정한 정부에 대해 반발이 크다. 백신 패스를 놀이공원,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으면서도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학원, 독서실에 대해서는 적용한다는 결정도 비판을 받고 있다.

[서울=뉴스핌]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양화중학교에서 열린 청소년 백신접종 관련 학생⋅학부모⋅전문가와 함께하는 온라인 포럼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2021.12.08 photo@newspim.com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8일 서울 영등포 양화중학교에서 예방접종 전문가와 학생, 학부모 등이 참석한 온라인 포럼을 개최했다. 최근 확진자 급증 연령대인 중학생을 대상으로 포럼을 실시해 백신 접종 등 경각심을 갖게 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최근 교육부는 학생을 대상으로 사실상 백신 강제접종 방침을 밝혔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방침에 따라 지난달 22일부터 전면등교를 시작하면서 백신 접종을 '자율'에 맡기겠다는 기존 입장을 철회한 셈이다.

이날 온라인으로 간담회에 참석한 학생·학부모들의 반발도 거셌다. 울산 옥현중 3학년 유진선 학생은 "지금 당장 나타나고 있는 부작용 외에도 수십년 후에 어떤 부작용으로 돌아올지 모른다"며 "아동·청소년 백신접종에 학부모 93%가 반대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2개월 전에 18세 이하에 대해 백신을 강제로 접종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내년 2월 1일부터 청소년도 백신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된다는 것도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확진자 7000명 첫 돌파에 이어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전면등교를 고집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왔다. 이날 온라인 회의에 참석한 3700여명 가량의 학생·학부모들은 "2학기가 다 끝나가는데 전면등교를 강행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사실상 백신 강제접종에 해당하는 '백신 패스' 도입을 절대로 반대한다"고 입을 모았다.

반면 교육부와 방역 전문가들은 청소년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 부총리는 "최근 확진된 소아‧청소년 대다수가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거나 완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소아‧청소년은 무증상 감염이 많아 조기발견이 어렵고 가정과 또래, 각종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감염이 상당히 확산된 이후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며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영준 고려대 안암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도 "백신은 코로나19에 걸리더라도 많이 아프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도 입원할 확률을 90%로 낮춰줬다"며 "우리나라에서도 백신의 맞은 고3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90% 이상 감염을 막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서울교육살리기학부모연대, 서울바로세우기시민연대 회원들이 8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청소년 방역패스 인권 침해 진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2.08 kimkim@newspim.com

학생과 학부모들은 백신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타내고 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 자녀를 둔 김현국 학부모는 "두 아이 모두 2차 접종까지 마쳤는데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나 응급실까지 가는 사태가 벌어졌다"며 "병원에서는 자세한 검사를 하기 전까지는 모르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놔 보호자 입장에서는 답답했었다"고 말했다.

정재훈 가천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도 인과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인과성이 증명되지 않았더라도 추후 인과성이 증명되고 확인이 되면 무시하지 않고 끝까지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학생 확진자는 하루 평균 500명을 훌쩍 넘어섰다.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하루평균 학생 확진자는 574.4명으로 역대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다. 지난 2일에는 하루에만 703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정 교수는 "백신패스는 학생들이 등교하고, 사회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과정"이라며 "전체적인 사회적 부담 공평하게 최대한 많이 나누고 피해 분산시키려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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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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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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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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