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 정책의총…개발이익환수법 등 이재명표 입법 당론화 힘 받는다

기사입력 : 2021년12월06일 11:10

최종수정 : 2021년12월06일 11:10

국회의원 면책특권·전두환 추징법·농지투기방지법 등 논의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에서 이재명표 정책 입법에 힘을 싣는다. 민주당은 6일 정책의총을 통해 국회의원 면책특권 개선, 전두환 추징법, 농지투기방지법, 부동산개발이익환수법의 당론 추진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정책의총을 열고 이재명표 입법에 대한 논의에 나선다. 이재명 후보가 지난달 24일 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과의 입법 추진 간담회에서 필요한 법안은 안건조정위원회나 패스트트랙 제도를 활용해서라도 처리하겠다고 한 바 있다.

우선 일명 대장동 재발 방지법으로 불리는 부동산개발이익환수법이 눈길을 끈다. 개발이익환수 3법은(개발이익환수법·도시개발법·주택법 개정안)으로 이 후보가 강력히 필요성을 주장해온 법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민주당 의원총회 pangbin@newspim.com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민간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토지개발이익 부담금 부담률을 현행 20~25%에서 40~45%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택법 개정안은 대장동 개발과 같은 도시개발 지역에 들어서는 주택에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민관합적 도시개발 사업에서 민간사업자가 가져가는 이익을 총 사업비의 10% 이내로 한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전두환 추징법'은 지난해 6월 유기홍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이다. 전 전 대통령의 잔여 추징금과 관련해 상속 재산이 발견되면 국가에 채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 후보는 지난달 29일 광주 조선대 대학생들과의 간담회에서 "예를 들어 1억원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추징금 5000만원을 내지 않고 죽었는데 추징금은 상속이 안 되니 자손들이 1억원을 그대로 상속받았다고 하면 이게 정의롭냐"라며 "추징금은 형사처벌이라 상속되지 않는데 그러면 아예 추징금을 상속받도록 하는 법을 만들자"고 말한 바 있다.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특권'으로 과거 군사 독재 시절에는 의미가 있었지만, 절차적 민주주의가 발전한 현 상황상 적합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후보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 언급한 바 있다. 유권자들이 부적격하다고 생각하는 국회의원을 국민투표에 의해 소환해 파면하는 제도지만 정치적 라이벌에 의한 혼란 가능성도 제기돼 논의가 필요하다.

농지투기관리법은 농지의 취득 심사와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투기 이익을 환수 및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현행법에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 농업인과 농업법인만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LH 공사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느슨하게 운영되고 있는 농지 취득제도와 관련한 심사 및 사후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민주당은 4개 법안 외에도 이재명표 법안에 대해서도 문을 닫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 후보가 약속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제도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