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2022 예산] 농식품부, 내년 예산 3.6% 늘어난 16조8767억…농업·농촌 지원 확대

기사입력 : 2021년12월03일 16:00

최종수정 : 2021년12월09일 17:32

농업인 비료구입 부담 경감 163억 증액
농식품 바우처 등 핵심사업 319억 늘려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의 2022년 예산이 정부안 16조6767억원보다 2000억원 증액된 6조4171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본예산 16조1628억원보다 5911억원(3.6%) 증가한 수준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도 예산(기금 포함) 총지출 규모가 국회 본회의 심의과정에서 의결‧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는 비료가격 부담 경감, 먹거리 지원 사업,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 등 주요 사업에 총 2189억원이 추가로 반영됐다. 

농식품부는 요소 수급 불안 등에 따른 무기질비료 가격상승 전망에 대응해 농업인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농식품부 2022년 예산 및 기금 요약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1.12.03 dragon@newspim.com

우선 농협이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내년 무기질비료 가격상승분의 80%를 부담하고 해당 금액은 정부·지자체·농협 등이 사후 협의해 분담하기로 했다. 이에 정부는 적정예산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예산 의결서 부대의견을 확정했다.

농업자금 이차보전 예산을 2640억원에서 2803억원으로 163억원 확대해 농가와 비료생산업체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올해처럼 내년에도 농업경영자금의 금리를 1%p 인하해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99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비료생산업체 대상 무기질비료 원료 구입 자금 융자 규모를 6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융자 금리를 3%에서 무이자로 인하하도록 예산 64억원을 반영해 비료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생산업체의 부담도 완화한다.

먹거리 지원사업은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72억원, 취약계층 농식품 구매 바우처 89억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158억원 등 올해 예산 수준인 319억원으로 확정했다. 

이를 통해 초등학생, 취약계층, 임산부의 영양·건강 상태를 개선하고, 농축산물 소비기반 마련을 위한 먹거리 지원 사업을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신용보증 분야는 귀농인 등 증가하는 보증수요에 대응하고 담보력이 부족한 농업인에게 좀 더 원활하게 신용보증을 공급될 수 있도록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을 1300억원 규모로 확대했다.

농식품부 국회 심의단계 주요 증액 사업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1.12.03 dragon@newspim.com

농업인력 의존도가 높은 마늘·양파 재배 전 과정의 기계화를 촉진해 농촌의 인력감소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계화 시범단지 조성예산 35억원을 반영했다. 농업·농촌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기술개발 및 보급, 실태조사 등의 예산도 추가로 증액했다. 

벼 재배 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대단위 쌀 생산단지에 간단관개, 논물 얕게대기 등 논물관리에 필요한 농기자재와 연구 장비 등 예산 28억원을 신규로 지원한다. 소 사육 시 발생하는 메탄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 사육모델에 20억원을 확대한 46억원을 마련해 더 세밀한 연구가 가능하게 됐다. 

축산환경조사는 예산 14억원을 추가 반영한 28억원으로 정확한 실태 파악을 기반으로 한 축산 부문 탄소중립 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농축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여줄 농축산물 할인쿠폰 사업은 계속된다. 총 390억원 규모로 내년에는 약 380만명의 소비자들에게 신선 농축산물 할인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주요 채소류의 수급 조절 물량을 평년 생산량의 17%에서 20%로 확대할 수 있도록 채소가격안정제 예산을 67억원 증액된 452억원으로 확정했다. 기후변화 등으로 농축산물 가격 불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요 채소류에 대한 수급 조절 기능을 강화하여 내년도 물가 안정에 기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농업 SOC 142억원, 노후농공단지 첨단화 3개소(28억원, 1년차), 청년농촌보금자리 1곳(8억원, 1년차), 공공급식 식자재유통센터 설립 1곳(3억원, 1년차) 등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예산이 추가로 반영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겠다"며 "내년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rag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사진
전투기 민가 오폭 부대장 보직해임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공군은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KF-16 전투기 오폭 사고 조사 과정에서 지휘 관리와 감독이 미흡한 사실이 드러난 해당 부대 전대장과 대대장을 보직 해임했다고 밝혔다. 공군은 1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전투기 오폭사고 조사 과정에서 법령준수의무위반이 식별된 해당 부대 전대장(대령), 대대장(중령)을 11일부로 선(先)보직해임했다"고 전했다. 공군은 "조종사 2명에 대해서는 다음주 공중근무자 자격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군은 전날 중간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이번 사고의 주원인이 조종사의 좌표 오입력이라고 발표했다. 아울러 작전 수행 전 담당 조종사가 보고하는 실무장 계획서를 군 지휘부가 검토하는 내부 체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파악됐다고 밝혔다. 공군은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KF-16 전투기 오폭 사고 조사 과정에서 지휘 관리와 감독이 미흡한 사실이 드러난 해당 부대 전대장과 대대장을 보직 해임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KF-16 오폭 사고 조사결과 중간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뉴스핌DB] parksj@newspim.com 2025-03-11 15: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