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예산] 환경부, 내년 예산 12조 확정…탄소중립 이행 가속

기사입력 : 2021년12월03일 15:09

최종수정 : 2021년12월03일 15:09

무공해차·충전소 확충에 1.3조 투입
낙동강 물관리·홍수대응 예산 증액
6415억 규모 기후대응기금 신설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내년도 환경부 예산과 기금 규모가 당초 정부안보다 약 630억원이 증액된 11조853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중 1조원은 탄소중립 이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수소차·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고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쓰인다.

환경부는 3일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12월 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환경부 예산과 기금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당초 정부안 대비 약 630억원이 증액됐다. 구체적으로 낙동강 유역의 안전한 물공급 체계구축, 낙동강 유역 산업단지 폐수 미량오염물질 처리 고도화, 야생동물 보호시설 건립 등에서 약 1679억원이 늘어났다.

반면 탄소중립 정책 방향을 고려해 내연기관 차량인 액화석유가스(LPG) 화물차의 신차 구매지원 사업은 정부안보다 물량과 단가를 축소했다.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과 청정대기 전환시설 지원 사업도 집행가능성을 고려해 투자 규모를 조정하는 등 총 1049억원이 감액됐다.

◆ 무공해차·충전소 확충에 1.3조…탄소중립 이행

2050년 탄소중립 이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무공해차 보급 확대와 관련 인프라 확충에 1조2638억원이 추가 반영됐다.

수소차 보급과 수소충전소 설치 사업에는 올해 예산보다 두배 가량 늘려 8928억원의 예산을 확정했다. 전기차와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에는 올해보다 8126억원 늘어난 예산 1조9352억원이 투입된다. 환경부는 내년에 수소차 2만8000대와 전기차 20만7000대를 보급하고 충전 기반시설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6·3 지방선거 더보기 선거일 6.03 Day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에는 올해보다 예산을 늘려 3360억원을 투입하는 대신,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에는 올해의 절반 규모로 축소 편성했다. 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원순환 성과관리 제도를 운영하는 것과 다회용포장재 재사용 촉진을 지원하는 것에는 모두 54억원을 확정했다.

녹색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656억원을 들여 중소 환경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청정대기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데에는 142억원을, 그린뉴딜·탄소중립 국제개발협력(ODA)에는 45억원을 투입한다.

◆ 낙동강 물관리·홍수대응·야생동물 보호 예산도 증액…1.7조

낙동강 유역의 안전한 물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홍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도 증액됐다.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 중 취수원다변화를 위한 타당성 조사에 98억원을 투입한다. 이밖에 4453억원을 들여 노후 상수도 정비 1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1773억원을 투입해 전국의 모든 지방상수도에 스마트 관망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노후 옥내 급수관의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서 93억원이 새로 편성된다.

홍수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강우레이더 구축 사업에 282억원을, 빅데이터 기반 AI 홍수 예보체계 구축에 183억원을, 댐-하천 디지털트윈 물관리 플랫폼 구축에 6억원을 투입한다.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한 예산도 늘어났다. 국민 수요가 높은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급을 확대하는 데 396억원을,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료 전환 지원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는 데 26억500만원을 반영하기로 했다.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대한 선제적인 건강 영향 조사와 친환경 복원을 위한 위해성 평가에는 47억원을 들인다.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 핵심 기술개발 사업(R&D)에도 143억원을 투입한다.

비무장지대(DMZ)과 국립공원 등 생태적 가치가 높은 보전·보호지역을 관리하는 사업에도 563억원을 들이고, 생태체험‧탐방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데에도 361억원을 투입한다.

야생동물보호시설 설치와 야생동물구조센터 운영비 및 증‧개축비에도 각각 9억원과 36억원이 투입된다. 동물 대체 시험을 활성화하는 데에는 23억원을 새롭게 편성했다.

◆ 기후대응기금 6415억 '별도' 신설…온실가스 감축 지원

한편 환경부 총지출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내년에 신규로 조성되는 기후대응기금에 6415억원이 편성됐다.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의 저탄소 청정연료를 지원하는 데 100억원을 새롭게 투입하고, 879억원을 들여 98개 업체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지원한다.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대상기관의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에는 203억원을 확정했다.

50개소의 녹색 혁신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데 375억원을, 녹색채권 발행에 15억원을, 녹색정책금융 활성화에 143억원을 투입한다.

2050년 탄소중립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을 위해 35억원을 들여 국립공원의 탄소흡수원 확대하기로 하고, 296억원을 들여 습지 보전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국민들의 탄소중립 생활과 소비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96억원을 투입해 탄소포인트 제도도 운영한다. 탄소중립 생활 실천 포인트제를 운영하는 데는 37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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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