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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예산] 환경부, 내년 예산 12조 확정…탄소중립 이행 가속

기사입력 : 2021년12월03일 15:09

최종수정 : 2021년12월03일 15:09

무공해차·충전소 확충에 1.3조 투입
낙동강 물관리·홍수대응 예산 증액
6415억 규모 기후대응기금 신설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내년도 환경부 예산과 기금 규모가 당초 정부안보다 약 630억원이 증액된 11조853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중 1조원은 탄소중립 이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수소차·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고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쓰인다.  

환경부는 3일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12월 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환경부 예산과 기금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당초 정부안 대비 약 630억원이 증액됐다. 구체적으로 낙동강 유역의 안전한 물공급 체계구축, 낙동강 유역 산업단지 폐수 미량오염물질 처리 고도화, 야생동물 보호시설 건립 등에서 약 1679억원이 늘어났다.

반면 탄소중립 정책 방향을 고려해 내연기관 차량인 액화석유가스(LPG) 화물차의 신차 구매지원 사업은 정부안보다 물량과 단가를 축소했다.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과 청정대기 전환시설 지원 사업도 집행가능성을 고려해 투자 규모를 조정하는 등 총 1049억원이 감액됐다.

◆ 무공해차·충전소 확충에 1.3조…탄소중립 이행

2050년 탄소중립 이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무공해차 보급 확대와 관련 인프라 확충에 1조2638억원이 추가 반영됐다.

2022년 예산

수소차 보급과 수소충전소 설치 사업에는 올해 예산보다 두배 가량 늘려 8928억원의 예산을 확정했다. 전기차와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에는 올해보다 8126억원 늘어난 예산 1조9352억원이 투입된다. 환경부는 내년에 수소차 2만8000대와 전기차 20만7000대를 보급하고 충전 기반시설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에는 올해보다 예산을 늘려 3360억원을 투입하는 대신,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에는 올해의 절반 규모로 축소 편성했다. 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원순환 성과관리 제도를 운영하는 것과 다회용포장재 재사용 촉진을 지원하는 것에는 모두 54억원을 확정했다.

녹색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656억원을 들여 중소 환경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청정대기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데에는 142억원을, 그린뉴딜·탄소중립 국제개발협력(ODA)에는 45억원을 투입한다.

◆ 낙동강 물관리·홍수대응·야생동물 보호 예산도 증액…1.7조

낙동강 유역의 안전한 물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홍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도 증액됐다.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 중 취수원다변화를 위한 타당성 조사에 98억원을 투입한다. 이밖에 4453억원을 들여 노후 상수도 정비 1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1773억원을 투입해 전국의 모든 지방상수도에 스마트 관망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노후 옥내 급수관의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서 93억원이 새로 편성된다.

홍수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강우레이더 구축 사업에 282억원을, 빅데이터 기반 AI 홍수 예보체계 구축에 183억원을, 댐-하천 디지털트윈 물관리 플랫폼 구축에 6억원을 투입한다.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한 예산도 늘어났다. 국민 수요가 높은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급을 확대하는 데 396억원을,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료 전환 지원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는 데 26억500만원을 반영하기로 했다.

2022년 예산 [자료=환경부]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대한 선제적인 건강 영향 조사와 친환경 복원을 위한 위해성 평가에는 47억원을 들인다.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 핵심 기술개발 사업(R&D)에도 143억원을 투입한다.

비무장지대(DMZ)과 국립공원 등 생태적 가치가 높은 보전·보호지역을 관리하는 사업에도 563억원을 들이고, 생태체험‧탐방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데에도 361억원을 투입한다.

야생동물보호시설 설치와 야생동물구조센터 운영비 및 증‧개축비에도 각각 9억원과 36억원이 투입된다. 동물 대체 시험을 활성화하는 데에는 23억원을 새롭게 편성했다.

◆ 기후대응기금 6415억 '별도' 신설…온실가스 감축 지원

한편 환경부 총지출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내년에 신규로 조성되는 기후대응기금에 6415억원이 편성됐다.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의 저탄소 청정연료를 지원하는 데 100억원을 새롭게 투입하고, 879억원을 들여 98개 업체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지원한다.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대상기관의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에는 203억원을 확정했다.

50개소의 녹색 혁신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데 375억원을, 녹색채권 발행에 15억원을, 녹색정책금융 활성화에 143억원을 투입한다.

2050년 탄소중립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을 위해 35억원을 들여 국립공원의 탄소흡수원 확대하기로 하고, 296억원을 들여 습지 보전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국민들의 탄소중립 생활과 소비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96억원을 투입해 탄소포인트 제도도 운영한다. 탄소중립 생활 실천 포인트제를 운영하는 데는 37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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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작 출시하면 주가 폭락하는 카카오게임즈‧위메이드...왜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국내 대형 게임주들이 신작발표 이후 두 자릿수 넘게 하락했다. 올해 2분기 모바일게임 기대작으로 불리는 카카오게임즈·위메이드의 '우마무스메'와 '미르M'가 당초 예상했던 시장 기대치에 못 치면서 주가가 한 달 새 15% 넘게 빠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게임 대형주에 대한 편중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글로벌 악화와 금리 인상 등 각종 악재가 산적되면서 게임업체의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관련 주가가 당분간 하락세에 접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2.07.04 ymh7536@newspim.com ◆ 카카오‧위메이드 신작 발표 이후 두 자릿수 하락세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카카오게임즈와 위메이드 주가는 전장(7월 1일 종가기준) 대비 각각 17.35%‧13.59% 하락한 4만 8350만원, 5만 9100만원에 장을 마쳤다. 주가 하락은 게임성과 과도한 주가 상승에 따른 피로도가 작용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실제 카카오게임즈는 지난달 20일 신작 게임인 '우마무스메'를 출시한 이후 주가는 전장 대비 11.28% 감소한 5만 500원에 거래는 마쳤다. 안재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신작 '우마무스메'가 구글 앱스토어 매출 2위까지 상승하며 양호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으나 주식 시장은 이에 대해 과도하게 박한 평가를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위메이드 역시 신작발표 이후 하락세에 접어들고 있다. 지난달 23일 선보인 신작 게임 '미르M: 뱅가드 앤 배가본드'에 대한 이용자들의 혹평이 쏟아지면서 주가가 급락하고 있다. 미르M은 엔씨소프트의 '리니지' 시리즈와 게임 구조가 유사하고 유료 결제를 유도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주가는 두 자릿수 이상 빠지고 있다. 위메이드 주가는 신작 출시 전날(6만 7300원‧22일 종가 기준)보다 26.26% 하락한 5만 3300만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전문가들은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짐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종원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위메이드 주가는 미르의 전설4의 실적하향세, 위믹스 플랫폼 매출이 시장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하향세를 나타냈다"고 말했다. ◆ 대형주도 휘청…"올해 하락세 유지할 것" 게임주에 대한 하락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더불러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속에 게임주 등 성장주에 대한 전망이 어두워지고 있다. 여기에 게임업체의 가장 큰 시장인 중국은 지난 2021년 6월 이후 여전히 문을 걸고 있다. 지난 8일 중국 당국은 자국의 게임 60종에 대한 신규 판호를 발급했지만, 해외게임에 대한 허가는 여전히 없었다. 여기에 매출 하락까지 겹치면서 게임 대장주 크래프톤의 시가 총액은 10조 7468억원까지 감소하며 향후 10조원대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마저 생겼다. 이 회사 주가는 이날 내림세로 거래를 시작해 장중 꾸준히 낙폭을 늘려갔다. 안재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크래프톤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2.3% 감소한 1702억원"이라며 "영업이익의 경우 기존 추정치(1836억원)와 시장 컨센서스(1929억원)를 모두 하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안 연구원은 "모바일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3% 줄어든 3388억원으로 중국 시장 비수기 영향으로 '화평정영'의 매출 하락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배틀그라운드모바일'은 양호한 트래픽이 유지되고 있고, 인도 시장에서의 성과는 양호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분석했다 게임주의 하락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올 하반기 게임사들이 새로운 신작을 선보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본인에서 벗어난 가상화폐와 대체불가토큰(NFT)으로 영역을 확장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 하락하고 있다"며 "이 같은 움직임은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2022-07-0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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