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턱 못 넘는 우유가격 구조개편…3차 낙농산업발전위 '파행'

기사입력 : 2021년12월02일 17:11

최종수정 : 2021년12월02일 17:11

낙농진흥회 이사회 15명→23명 확대 추진
낡은 지배구조 개혁…생산자측 불참에 무산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정부가 낙농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제도개선에 나섰지만 낙농업계의 반발로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제3차 낙농산업발전위원회가 사실상 파행으로 끝나면서 원유가격 결정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낙농진흥회 의사결정 체계 개편과 함께 원유 생산비 절감 방안을 내놨지만 낙농업계 생산자들은 현 체계 유지를 고수한 상황이다.

◆ 낙농진흥회 이사회 3차례 무산…생산자 이사 7명 전원 불참

낙농진흥회에 따르면 내년도 사업계획 심의, 규정개정안 4건과 정관 개정안 논의를 위해 2일 제3차 이사회를 소집했지만 생산자측 이사 7명 전원 불참하면서 개의정족수 미달로 이사회 개최가 무산됐다.

낙농진흥회의 이사회가 무산된 사례는 이번을 포함해 모두 3차례며 모두 생산자측 이사의 불참으로 무산됐으며 지난 2015년 9월 16일 생산과잉에 대응하기 위한 일시적 쿼터 감축을 반대해 1차 무산됐다. 이후 지난 8월 17일 낙농제도 개선 반대에 부딪혀 두 번째로 이사회가 무산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8일 서울 도봉구 창동 하나로마트에서 소비자들이 우유를 고르고 있다. 2021.07.18 yooksa@newspim.com

이번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 중 쟁점 사안은 '정관 개정안'과 '원유의 생산 및 공급규정 개정안'이다. 정관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8월 출범시킨 낙농산업 발전위원회에서 제기된 낙농진흥회 의사결정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이사회에서 논의하기 위해 상정된 안건이다.

앞서 낙농산업 발전 위원회 제2차 및 제3차 회의에서는 낙농진흥회 의사결정기구(총회, 이사회)가 다른 단체들과 달리 이익단체 위주로 구성돼 소비자나 학계 등의 객관적인 의견을 수용하기 어렵고 지나치게 엄격한 개의 조건 등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낙농진흥회 총회는 낙농진흥회장과 생산자 단체 2명, 유가공단체 1명으로 구성됐으며 낙농진흥회 이사회는 정부·소비자·학계·진흥회 4명과 생산자 7명, 수요자 4명으로 이뤄졌다.

진흥회 정관상 이사회는 재적이사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할 수 있으며 정관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총회 회원이 전원 동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익단체 동의 없이는 정관 개정과 이사회 구성원 조정이 불가능하다.

또한 원유의 생산과 공급규정 개정안은 낙농산업 발전위원회에서 원유기본가격 결정시 낙농진흥법 제9조제3항에 명시된 원유수요자의 유제품 생산원가를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은 법률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상정된 안건이다.

낙농진흥법 제9조는 진흥회가 낙농가의 원유 생산비, 원유수요자의 유제품 생산원가 등을 고려해 가격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진흥회는 원유 생산비만 반영해 가격을 결정하고 있다.

박범수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정부는 그동안 낙농산업 발전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진흥회의 불합리한 의사결정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생산자 측이 반대하는 내용을 논의조차 할 수 없는 불합리성을 오늘 명확히 보여줬다"고 밝혔다.

◆ 생산자측 논의 자체 거부 이해하기 어려워…대승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이날 이사회 개의가 무산됨에 따라 8명만으로 진행된 임원간담회에서는 2차례 연속 이사회 무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하며 이사회 기능과 역할 중단행위 근절, 정관 개정 등 지속가능한 낙농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논의 참여 촉구 등의 내용이 담긴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번 이사회는 낙농진흥법 위반 소지가 있는 가격결정 방식을 법에 맞도록 내규를 개정하는 안건과 이익단체 위주로 구성된 이사회에 중립적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총회의 의결사항인 정관 개정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추진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우유가 1일 우유 제품 가격을 평균 5.4% 인상했다. 서울우유의 가격 인상은 지난 2018년 이후 3년 만이다. 이번 가격 인상으로 주력 제품인 흰 우유(1L) 가격은 대형마트 기준 약 2500원에서 2700원대로 인상됐다. 매일유업과 남양유업, 빙그레 등도 줄줄이 가격 인상을 단행할 예정이다. 이날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고객들이 우유 제품을 고르고 있다. 2021.10.01 mironj19@newspim.com

농식품부는 지난 20년간 우유 자급률은 2001년 77.3%에서 지난해 48.1%로 하락하고 있어 낙농산업의 발전을 위해 현재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있다.

당연직 이사인 박범수 축산정책국장은 "생산자 측은 이를 정부의 낙농업 말살 의도로 보고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낙농진흥회와 이사회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는 이러한 상황을 국민들께 올바로 알려야 하고 불합리한 의사결정체계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토로했다.

소비자 대표인 김천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이사장은 "생산자측이 2차례 연속 이사회를 무산시켜 낙농진흥회 의사결정체계를 무력화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부의 제도개선 내용에 대해 생산현장의 농가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 생산자의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학계 대표인 윤성식 연세대 교수는 "낙농가들이 제도개선에 반대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낙농산업 구성원들은 대승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며 "진흥회 이사회는 이성과 합리성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유수요자를 대표해 오경환 한국유가공협회 전무는 "정부가 지속가능한 낙농유업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제시한 용도별차등가격제 도입, 수급상황을 반영한 원유가격체계 구축은 늦은 감은 있지만 고무적이다"며 "디테일한 부분을 계속 논의해 나가면서 제도개선을 완성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최희종 낙농진흥회 회장은 "지금까지 약 20여 년 동안 낙농진흥회는 지금의 제도로 잘 운영해 왔지만 낙농산업의 미래를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에 대해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고 밝혔다.

dragon@newspim.com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