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소비자물가 3%대 '고공행진'…유류세 인하·농축산물 수급 '총력'

기사입력 : 2021년11월02일 11:26

최종수정 : 2021년11월02일 23:43

기재부, 32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
유류세·농축산물 가격 인하 방안 논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최근 국제유가와 원재료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물가상승 압박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유류세 인하, 농산물 공급확대 등을 통한 전방위 물가잡기에 나섰다.

특히 지난달 26일 발표한 유류세 인하 방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유사를 포함한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2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10월 물가동향 및 주요 특징들을 설명하고 '유류세 인하 실효성 제고방안' 및 '최근 농축산물 물가동향 및 대응방안' 등을 잇달아 논의했다. 

◆ 저유소 운영시간·배송시간 최대 24시간 연장

우선 '유류세 인하 실효성 제고방안'의 일환으로 저유소 운영시간과 배송시간을 주말포함 최대 24시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유류세 인하분인 휘발유 기준 리터당 164원을 소비자가격에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저유소는 원유나 석유 제품의 저장소를 말한다. 

이 차관은 "저유소 운영시간과 배송시간을 주말포함 최대 24시간까지 연장하고, 주요소별 배정물량을 분할 공급하는 등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하여 전국 모든 주유소에 유류세 인하분 물량이 신속히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2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1.11.02 photo@newspim.com

특히 유류세 인하조치가 소비자가격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유사 직영 주유소와 알뜰 주유소를 적극 활용한다. 자영주유소도 주유소협회의 회원사 독려를 통해 자발적인 가격 인하를 유도한다. 

이 차관은 "정유사를 포함한 관련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전체 주유소의 19.2%를 차지하는 정유사 직영 주유소와 알뜰 주유소는 유류세 인하조치 시행 당일인 11월 12일부터 유류세 인하분이 최대한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민-관 합동의 시장점검반도 구성해 정유사 공급가격 및 전국주유소 판매가격 동향을 일일점검한다. 담합 등 불공정행위 발생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유류세 인하와 함께 추진하는 LNG 관세율 0% 적용 조치의 일환으로 민수용 가스요금을 연말까지 동결한다. 민수용은 민간기업이나 일반용으로 제공하기 위해 만든 제품을 말한다. 즉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가스요금 가격을 연말까지 동결한다는 의미다. 상업용·발전용 가스요금에는 12월부터 관세인하분을 반영한다.  

한편 앞서 지난달 26일 정부는 비상경제중대본 회의를 통해 11월 12일부터 4월말까지 약 6개월간 유류세를 역대 최대폭인 20%까지 인하하는 물가안정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 쌀 가격·김장비용 안정화…공판장 2곳 개설 계란가격 투명화  

이어 발표한 농축산물 대응방안은 쌀, 김장채소, 소·돼지고기, 계란 등 장바구니 물가와 밀접한 품목을 중심으로 가격 안정화 노력을 지속하는 내용이 골자다. 

우선 국민주식인 쌀 가격 안정화에 나선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쌀 생산량은 383만톤으로 지난해 351만톤보다 9%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산지가격은 오히려 작년보다 높게 형성되는 역전현장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생산량 증가가 쌀 가격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쌀 수급 관리해 힘쓸 계획이다. 이달 말까지 계획된 쌀 할인행사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어 김장비용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할인행사를 이어간다. 정부는 김장이 집중되는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배추, 무, 고추, 마늘 등 김장채소 공급확대, 할인행사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10일 강원도 강릉시 고랭지 배추 생산지 안반데기를 방문,고랭지 배추 작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 2021.09.10 photo@newspim.com

특히 가을배추의 경우 재배면적이 줄어 전년대비 약 12%의 생산량 감소가 예상된다. 자칫 김장 대란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에 정부는 김장 집중시기 중 농협취급물량을 일평균 260톤, 총 5200톤을 공급하고 가격상승 우려시 비축물량 3000톤도 즉시 출하할 방침이다. 

이 외 무는 채소가격안정제·계약재배 1만톤 등을 활용해 시장공급을 확대하고, 고추·마늘은 수급불안시 정부비축물량(고추 약 1500톤, 마늘 3000톤)을 적극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김장철 농축산물 할인쿠폰 한도 확대(1→2만원), 농협 하나로마트 특별판매 행사 등도 추진한다. 

생활물가를 대표하는 계란은 가격을 투명하게 유지하는데 방점을 둔다. 기본적으로 정부는 계란 생산-유통-판매 정상화 과정을 모니터링한다.

아울러 내달 중 포천 축협과 여주 해밀에 공판장 2개소를 개설하고 농수산물유통공사(AT)의 시스템과 연결해 온라인 경매 제도를 시작한다. 정부가 나서 계란 유통을 관리하는 것이다. 공판장 도입은 그동안 정부가 알을 낳을 수 있는 닭을 충분히 확보했고, 수입 달걀도 2억개 가량 들여야 달걀 공급을 늘렸지만 가격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도매 시장의 부재가 계란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그동안 계란 가격 인하를 위해 수입 계란도 늘리고 검사 물량도 확대하는 등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했는데 여전히 계란가격이 높다고 판단돼 추가 조치에 들어가게 된 것"이라며 "지역 거점별로 계란을 판매할 수 있는 공판장을 확대해 나가면 가격안정화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10월 물가상승률 3.2%…고유가 영향 10년만에 '최대폭' 

한편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10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8.97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 상승했다. 이는 2012년 2월(3.0%) 이후 약 10년여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기초적인 물가 상승률을 나타내는 근원물가(농산물및석유류제외지수)는 108.61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 올랐다. 지난 2017년 7월 1.6%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물가상승률의 범위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317개 품목으로 작성한 식료품및에너지제외지수는 107.75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 상승했다.

구입 빈도와 지출비중이 높아 가격변동을 민감하게 느끼는 141개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 올랐다. 식품은 2.1%, 식품이외의 품목은 6.1% 올랐으며 전월세포함생활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 올랐다. 전세와 월세로만 따져보면 전년동월대비 각각 2.5%, 0.9% 상승했다. 전세는 지난 2017년 11월(2.6%) 이후 4년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채소·과일 등 계절과 기상조건에 따라 가격변동이 큰 50개 품목으로 구성된 신선식품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7% 하락했다. 지난달에 이어 2개월 연속 하락세다. 지난달 신선식품지수는 2019년 12월에 -2.2%를 기록한 이후 22개월 만에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2021년 10월 소비자물가 동향 [자료=통계청] 2021.11.02 jsh@newspim.com

지출목적별로 보면 지난해 10월 통신비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로 통신(13.1%)이 가장 많이 올랐고, 교통(10.4%), 가정용품·가사서비스(3.9%), 음식·숙박(3.2%), 주택·수도·전기·연료(2.5%), 식료품·비주류음료(1.6%) 등이 뒤를 이었다. 

품목성질별로는 상품과 서비스가 각각 3.2% 상승했다. 상품 중에는 공업제품이 4.3% 상승해 오름폭이 가장 컸다. 특히 공업제품은 지난 2012년 5월 3.5%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전기·수도·가스(1.1%), 농축수산물(0.2%)이 뒤를 이었다. 서비스 중에는 공공서비스가 5.4%를 기록했고, 개인서비스와 집세도 각각 2.7%, 1.8% 상승했다.  

주요 등락품목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보면 농축수산물 중에서는 달걀(33.4%), 수입쇠고기(17.7%), 마늘(13.1%), 돼지고기(12.2%) 등의 상승이 두드러졌다. 공업제품 중세는 물가 상승을 이끈 경유(30.7%), 휘발유(26.5%), 자동차용LPG(27.2%) 등의 상승폭이 눈에 띈다. 10월 석유류 물가는 27.3%로 2008년 8월 이후 최대폭을 기록했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이번달 소비자물가는 농축수산물은 안정세를 보였지만 석유류, 가공식품 등 공업제품은 오름세를 지속했다"면서 "특히 지난해 통신비 기저효과로 공공서비스 가격 오름세가 크게 확대되면서 3%대 상승률을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통신비 기저효과에 따른 상승폭을 0.7%로 보고 있는데 이를 제외하면 실제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5%~2.6% 수준으로 분석된다"고 덧붙였다. 

향후 소비자물가 전망과 관련해서 어 심의관은 "기본적으로 소비심리 회복지속에 따른 개인서비스 가격상승,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공업제품 상승요인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통신비 지원 기저효과가 다음달부터 줄고 정부의 유류세 인하조치 등은 물가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사진
"몸 힘들어도 환자 위했는데, 공공의 적 됐다" 전공의 '울먹' [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등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우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30일 개최 의료개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국민 위한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며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교수들은 의료대란의 배경 및 정부에 제시할 정책 대안을 짚었다. 김민호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 역시 자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다. 박 대표는 "수련받으면서 몸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몸이 힘들수록 내 환자의 몸은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내과 1년차 때 맡았던 환자에게 매일 울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며 "(그분을 볼 때마다) 복도로 다시 나와서 심호흡하고 커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년 후 그분이 완치된 것을 보고 힘든 상황에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 혈액종양내과를 지원했다"며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인사와 편지를 마음속에 품는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자부심과 긍지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피과가 있다면 시스템 개선해서 모든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30초 이상의 큰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휴지를 손에 쥐고 연신 눈물을 닦았다. 동료 전공의로 보이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교수이자 선배의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전공의 대표가 저렇게 슬픈 모습 보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박 대표는 발표에서 정부가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 등의 정체성이 혼재된 전공의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의료체계 문제점 분석해 정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타국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의견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지속됐다"며 "정부는 의료체계 전반적 문제점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초기 진단과정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과대학 학생 대표 역시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비필수의료는 시스템을 왜곡하는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저수가 박리다매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가 끝나자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좁고 자의적인 범위로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의료 질 저하 발생하면 책임 결과 또한 의료인이 같이 안게 된다"며 "학생들은 (정부 정책이) 의료와 의학을 위하는 진심 어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시스템적 접근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필수의료패키지 반대 등의 안건을 내놓으며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hello@newspim.com 2024-04-30 15:0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