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정부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강도높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매년 겨울철에는 국외로부터 유입되는 미세먼지 양이 증가하는데, 이에 더해 올해는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도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 같이 제시했다.

김 총리는 "민·관 합동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중장기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겨울부터 이듬해 봄까지 계절관리제를 강도높게 시행했다"며 "그 결과, 미세먼지 농도가 정부출범 직전에 비해 33% 가량 개선되는 성과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도 어김없이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겨울철로 접어들었다"며 "벌써 지난 주말에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고 비상저감조치도 발령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산업·발전·수송 부문에서 배출저감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제철·시멘트 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양을 지난해 대비 10% 이상 줄이겠다"고 제시했다.

또한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집중 감시하고 불법 배출이 의심되는 사업장의 경우, 기동 단속을 적극 실시하겠다"며 "수도권에서는 노후 경유 차량의 운행제한을 한층 강화해 저소득층과 생계형 차량 이외에는 단속에 있어 어떠한 예외도 두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일상생활 속에서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예방조치도 강화한다.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의 도로 청소를 매일 3회 이상 실시하고 지하철 역사 내 물청소와 공기청정기 가동도 대폭 확대한다. 

김 총리는 "미세먼지 통합정보 앱(Air-Korea)을 통해 지역별 미세먼지 상세정보와 위성관측 자료까지 제공하고 임산부·어린이·노인 등을 위한 맞춤형 행동요령도 보다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겠다"고 제시했다. 

중국과의 국제협력도 한 단계 더 높여 국외 유입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김 총리는 "그동안 한·중 양국은 미세먼지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관련 정보 공유, 정책 공조 등 협력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했다"며 "올 겨울에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고위급 핫라인을 가동해 보다 기민하게 대응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동체 협력을 강조하면서 "공공분야의 경우 이미 지난달부터 전국의 지역난방시설, 지자체 자원회수시설 등 공공사업장에서부터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선제적으로 시작했다"며 "민간부문에서도 자율적인 참여와 호응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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