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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국회] 국회, 이번주 본회의…600조원대 내년도 예산안 처리

기사입력 : 2021년11월29일 06:10

최종수정 : 2021년11월29일 06:10

예산안 법정시한 내달 2일…여야, 큰 이견차 없어
문상부 인사청문회 특위, 29일 계획서 채택 의결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600조원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막바지에 돌입했다.

국회는 가능한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인 내달 2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철회하면서 여야 간 최대 쟁점은 해소한 상황.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강조한 지역화폐 예산 증액 문제와 관련해서도 여야 간 이견 차가 크지 않은 만큼 법정시한을 넘기지 않고 예산안이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문상부 중앙선관위위원 선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는 29일 오후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건을 의결한다.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는 같은 날 오후 기관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국회 사무처는 오는 30일까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제143차 국제의회연맹(IPU) 총회에 참석한다. 내달 3일엔 '해외의회 포커스' 제66호를 발간한다.

국회 도서관은 30일 '최신외국입법정보' 제179호를 발간한다. 안면인식정보 보호에 관한 미국의 입법례가 담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비용추계·세제분석 관련 국내외 동향 및 현안 등의 체계적 분석을 담은 'NABO 추계&세제 이슈' 제 17호를 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 국회 제 11차 본회의에서 곽상도 의원 사직의 건과 최재해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1.11.11 leehs@newspim.com

다음은 11월 29일~12월 3일 국회 일정이다.

▲국회사무처
-「제143차 국제의회연맹(IPU) 총회」 개최 (~30일)
-해외의회 포커스 제66호 발간(12월 3일)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 제179호 발간, 안면인식정보 보호에 관한 미국의 입법례 (30일)

▲예산정책처
-「NABO 추계&세제 이슈」 제17호 발간 (주중)

▲본회의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 안건심의 (12월 1일)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등 안건심의 (12월 2일)

▲위원회
-중앙선관위 위원(문상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위 :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29일)
-언론·미디어 제도개선특위 : 기관업무보고 (29일)
-예결위 국회운영개선소위 : 법안심사 등 (29일)
-정무위 전체회의 : 법안의결, 다중사기범죄의 피해방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공청회 (29일)
-기재위 예결산소위 : 보증동의안심사 (29일)
-기재위 조세소위 : 법안심사 (29일)
-기재위 전체회의 : 법안의결 등 (30일)
-과방위 법안심사제1소위 : 법안심사 (30일)
-국방위 전체회의 : 법안심사 (12월 1일)
-행안위 전체회의 : 법안심사 (29일)
-행안위 법안심사제1소위 : 법안심사 (30일~12월 2일)
-농해수위 농림법안소위 : 법안심사 (12월 2일)
-농해수위 전체회의 : 법안의결 및 법안상정 (12월 3일)
-산자위 중소벤처기업소위 : 법안심사 (30일)
-산자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 : 법안심사 (12월 1일)
-산자위 전체회의 : 법안의결 (12월 2일)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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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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