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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국회] 2022년 예산안 상정·심사 나서...과방위, KBS사장 인사청문요청안 의결

기사입력 : 2021년11월08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11월08일 06:00

농해수위, 8일 전체회의 통해 예산안 의결 예정
문대통령, 지난 5일 김의철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국회가 상임위별로 이번 주 전체회의를 통해 2022년 예산안을 상정하거나 예결산소위를 열어 예산안 심사에 나선다.

지난 3일 전체회의를 통해 전체 상임위 중 가장 빠르게 예산안을 상정한 농해수위는 8일 전체회의를 통해 의결을 실시한다. 과방위는 9일 청와대로부터 제출받은 KBS사장 인사청문요청안 등 관련 안건을 의결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오른쪽)가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2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1.11.05 leehs@newspim.com

국회사무처는 8일과 9일 '제29차 APPF 총회 부속 화상회의를 개최한다. 10일에는 APPF 총회 집행위원회 화상회의를 진행한다. 12일에는 해외의회 포커스 제63호를 발간한다.

국회도서관은 9일 '최신외국입법정보' 제177호와 '현안, 외국에선?' 제23호를 발간한다.

입법조사처는 8일 물류창고 화재사고와 소방안전 강화방안을 두고 'NARS 현안분석'에 나선다. 또한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운영현황 및 향후과제를 담은 'NARS 입법·정책'도 진행한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일 김의철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대통령이 보낸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하고 20일 안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국회가 시한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 보고서를 다시 보내 달라는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다. 이에 국회가 다시 응하지 않으면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다음은 8~12일 국회 일정이다.

▲국회사무처
-제29차 APPF 총회 부속 화상회의(8·9일)
-제29차 APPF 총회 집행위원회 화상회의(10일)
-해외의회 포커스 제63호 발간(12일)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 제177호 발간(9일)
-'현안, 외국에선?' 제23호 발간(9일)

▲입법조사처
-NARS 현안분석(8일)
-NARS 입법·정책(8일)

▲위원회
-예결위 전체회의 : 종합정책질의 2일차(8일)
-예결위 전체회의 : 부별심사-경제부처 1일차(9일)
-예결위 전체회의 : 부별심사-경제부처 2일차(10일)
-예결위 전체회의 : 부별심사-비경제부처 1일차(11일)
-예결위 전체회의 : 부별심사-비경제부처 2일차(12일)
-운영위 전체회의 : 2022년도 예산안 등 상정(10일)
-법사위 전체회의 : 2022년도 예산안 등 상정, 타위법 심사(9일)
-법사위 예결산소위 : 2022년도 예산안 등 심사(11일)
-법사위 예결산소위 : 2022년도 예산안 등 심사(12일)
-정무위 전체회의 : 2022년도 예산안 등 상정(9일)
-정무위 전체회의 : 본회의 산회 직후 2022년도 예산안 등 의결(11일)
-정무위 예결산소위 : 2022년도 예산안 등 심사(10일)
-정무위 예결산소위 : 2022년도 예산안 등 심사(11일)
-기재위 전체회의 : 2022년도 예산안 등 상정(8일)
-기재위 전체회의 : 2022년도 예산안 의결 등(11일)
-기재위 예결산소위 : 2022년도 예산안 등 심사(9일)
-기재위 예결산소위 : 2022년도 예산안 등 심사(10일)
-교육위 전체회의 : 2022년도 예산안 등 상정(9일)
-교육위 전체회의 : 2022년도 예산안 의결 등(12일)
-교육위 예결산소위 : 2022년도 예산안 등 심사(10일)
-과방위 전체회의 : 2022년도 예산안 상정 KBS사장 인사청문 관련 안건 의결 등(9일)
-외통위 전체회의 : 2022년도 예산안 등 상정(11일)
-국방위 전체회의 : 2022년도 예산안 등 상정(9일)
-국방위 예결산소위 : 2022년도 예산안 등 심사(11일)
-국방위 예결산소위 : 2022년도 예산안 등 심사(12일)
-행안위 전체회의 : 2022년도 예산안 등 상정(9일)
-행안위 예결산소위 : 2022년도 예산안 등 심사(11일)
-행안위 예결산소위 : 2022년도 예산안 등 심사(12일)
-문체위 전체회의 : 2022년도 예산안 등 상정(9일)
-문체위 전체회의 : 2022년도 예산안 등 의결(11일)
-문체위 예결산소위 : 2022년도 예산안 등 심사(10일)
-농해수위 전체회의 : 2022년도 예산안 의결 등(8일)
-산자위 전체회의 : 2022년도 예산안 등 상정(8일)
-산자위 전체회의 : 2022년도 예산안 등 의결(11일)
-산자위 예결산소위 : 2022년도 예산안 등 심사(9일)
-산자위 예결산소위 : 2022년도 예산안 등 심사(10일)
-복지위 전체회의 : 2022년도 예산안 상정 등(11일)
-복지위 전체회의 : 2022년도 예산안 등 의결(12일)
-복지위 예결산소위 : 2022년도 예산안 등 심사(12일)

mine1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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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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